방송/연예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보행자, 어린이 등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 작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현재 생활폐기물을 지방정부가 직접 운반하거나 지방정부로부터 대행받은 업체가 운반하는 경우에만 작업자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올해 11월 12일부터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작업자는
국세청이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징수 기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인력 증원과 전담조직 신설에 나선다.국세청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을 위해 15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325명 등 총 475명을 2027년 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한다.이는 국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1회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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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에 떠난 계룡시의회… 시민 안전보다 ‘연수’가 먼저였다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영주시 학사골목, 경북 ‘골목상권 특화거리’ 공모 최종 선정... 상권 활성화 ‘탄력’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관내 ‘학사골목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억 원(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진주·사천·거제축협,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협력 강화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지역 간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남 진주축협·사천축협·거제축협은 지난 7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 고향사랑 상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축협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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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국방로봇 충남·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동’
충남도가 대한민국 미래 국방산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 국방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방산 혁신 지구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도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방위사업청, 논산시와 ‘충남·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도와 방위사업청, 논산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사업·협약 내용 소개, 협약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방위사업청이 주관한 ‘2026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에 도와 논산시가 최종 선정된 데 따른 후
괴산경찰서 증평 교통안전반장 2명 지정
충북 괴산경찰서는 14일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를 방문해 노인대학 반장 2명을 교통안전반장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괴산경찰서 교통관리계와 함께 어르신 생명을 지키는 생활밀착형 교통안전활동을 한다. 교통안전반장은 보행자 안전수칙 바로 알기, 운전자 안전수칙 바로 알기 등 노인 맞춤형 안전수칙을 홍보한다. 아울러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 수사과가 노인대학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동 피싱사기 예방 교육을 하고 주요 피싱 수법과 피해 발생 때 신고 방법 등을 담은 피싱 수법 안내 전단도 배부했다. 오용래 서장은 “어르신들이 교통사
증평군의회 원 구성 하세월
충북 증평군의회 7대 전반기 원 구성이 하세월이다.지난 2일 치러진 의장 선거 후폭풍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증평군의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4석, 국민의힘 3석이다.의장 선거에서는 4선의 민주당 장천배 의원이 4표를, 부의장 선거에서는 초선의 국민의힘 민광준 의원이 역시 4표를 각각 얻어 당선했다.하지만 장 의장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 나머지 의원 3명이 계속 불참하면서 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의장 선출을 놓고 빚어진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 내홍으로 원 구성이 열흘 넘게 표류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가축 사육시설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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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태면지사협 삼계탕 나눔
충북 충주시 소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4일 소태문화회관에서 복날을 맞이해 지역 내 어르신 등을 위한 삼계탕 나눔행사를 진행했다.협의체 위원들은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150명을 위해 삼계탕을 손수 끓여 가가호호 방문 전달했으며, 무더위와 장마철 건강 상태 등 안부를 세심히 살폈다.이날 행사에는 따뜻한 기부 후원도 잇따랐다. 박창수 위원장이 베지밀 150박스를 기탁한데 이어 무지개농장에서 달걀 150판을 후원하며 풍성함을 더했다.박창수 위원장은 “복날을 앞두고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셨으면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