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건축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대한건축사협회가 선두에 섰다. 협회는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시작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다. 20일 건축물 관리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성준 회장이 삭발까지 하며 셀프 감리 시도 중단을 촉구한 데 이어 오늘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김 회장은 시위 현장에서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현실을 무시한
서귀포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비치한다.이번 조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동사무소 내 급속 충전기 설치 완료 △공공도서관 및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설치 권고 등이다.'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됐으나,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2월 20일까지 비치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유예됐다.서귀포시는 충전시설 미비치 11개 읍면동에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비치 완료할 계획이다.오시열 서귀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 세제실 등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이번 교육은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근로관계 법규 ▲국제조세 ▲세무컨설팅 ▲전산회계 실무 등 실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른바 제 3의 눈이라고 불리는 감리의 독립적 체계를 무너뜨리는 복수 필지 감리 허용은 물론, 대형사 특혜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다. 더욱이 관련 단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 입법 예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축사협회는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먼저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그 출발을 알렸다.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규탄 및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박성준 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은 기자회견
책임준공형 건설현장의 공기연장 발생 시 그 사유에 대한 불가항력 여부 판단이 일방적으로 시공사에 전가되는 결과를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다.상호 계약내용에 불가항력 관련 정의 또는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황 아래서 시공사와 시행자, 발주자 간 법정싸움에서 비현실적 법원 판결에 대한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것이다.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58조 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제2호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이란 규정만 들어가 있을 뿐이다.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1항 1호에는 산업
정부가 국민참여형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국민성장펀드’의 세제 혜택과 운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일정 기간 투자 시 소득공제와 저율 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도 자동 반영되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재정경제부는 23일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세부 요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신설된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펀드 구조, 투자 대상, 전용계좌 운용 방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2~4년 단축일학습병행 자격 인정 확대 및 건축구조기사 등 신설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의 경력 장벽을 낮춰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이다.■
세종시가 지난달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그동안은 식품접객업소 내 반려동물 출입은 위생과 안전 문제로 원칙적으로 불가했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가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음식점 안으로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이 가능하게 됐다.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자 의무사항은 △매장 입구에 동반출입 가능 안내문 게시 △조리장 입구에 칸막이 설치 △예방접종 확인 △영업장 내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 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검단구청장 경선 후보와 지지자 등 3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민주당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김진규 검단구청장 경선 후보와 서원선·최민준 강남규 검단구청장 경선 후보 지지자에 대해 ‘경고’하고 이를 시당 누리집에 공고했다.시당은 경선 시행규칙 위반에 따른 경고 근거로 당규 제8호 제9조 제1항 제2, 3호를 제시하고 위반사례가 재발할 경우 김진규 후보는 ‘후보자 자격 박탈’, 서원선·최민준 권리당원은 ‘선거인 자격 박탈’에 각각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시당 선관위 조치
인기기사
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증권가도 촉각 …투자자들 "회사 발목 잡는 행위" 반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최신기사
하남시, 하반기 직접일자리 참여자 100명 모집…월 최대 228만원
하남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오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하반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4월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공공근로 86명과 지역공동체일자리 14명 규모로 운영되며, 참여자들은 오는 7월 6일부터 12월 4일까지 약 5개월간 시청과 보건소,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내 곳곳에서 근무하게 된다.임금은 2026년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이 적용된다. 근무 시간에 따라 하루 8시간 전일제 근무자는 월평균 약 228만원을 받으며, 6시간 근무자는 약 173만원
해양환경공단, 이마트·미래에셋 등과 함께 해양쓰레기 9톤 수거
해양환경공단은 25일 인천 영종도 삼목항 일대에서 ‘가플지우’ 파트너사와 함께 연안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가플지우 ‘이 달의 바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이마트가 주관·후원하고, 해양복원 환경단체 블루사이렌이 수행했다. 현장에는 공단 인천지사, 이마트,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아방베이커리, 도서출판
인천시, 김창곤 조각가 등과 '조각공원 및 핸드백 박물관 조성 MOU'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아이넥스 복합개발 예정지 내 문화공원 부지에 조각공원과 핸드백 박물관 건립이 추진된다.인천시는 28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유정복 시장이 김창곤 조각가, 박은관 ㈜시몬느 회장, 아이넥스 사업시행자인 블루코어PFV 이동만 대표와 ‘핵석 조각공원 및 핸드백 박물관·핵석전시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양해각서는 2024년 7월 시가 김창곤 조각가, 박은관 회장과 ‘핵석 조각공원 및 핸드백 박물관 조성 MOU’를 체결한 이후 블루코어PFV가 문화공원 부지를 포함한 INEX 복합
손보협회, 외부 전문가 참여 ‘소비자보호 협의체’ 출범
손해보험협회가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손해보험 대전환'을 도모한다.손해보험협회는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최근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발맞춰 소비자 권익 증진하기 위한 움직임이다.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우리 업권 스스로가 자강불식의 각오로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자율기구를 출범시켰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