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가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기업부설연구소법은 2025년 1월 31일 공포돼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기업부설연구소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를 독립 법률로
새만금개발청은 9월 19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차전지 산업폐수의 처리와 배출 규정 등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가졌다.환경부는 지난 3월 20일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 바 있다.이에 맞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차전지 산업폐수는 기업이 자체 처리한 처리수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염인정 심사를 득한 후 해양방류할 계획이며, 일부는 공공
연제창 포천시의회 부의장이 군 사격장 피해지역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연 부의장은 지난 25일 염태영 국회의원을 만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는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군 사격장 접경지역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간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내 공동사용시설 설치생략 규정의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선포협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동일 영업자가 ‘단일 건물’ 내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알가공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동일 공정에서 사용하는 검란기‧세란기 등 일부 시설을 공동으
중부뉴스통신 = 성남시는 최근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집의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비율을 높이고, 사회복지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저지종 젖소·한우·육우 사육밀도 기준 개선 고상식 시설 기준 마련·오리 농가 규제 완화 종돈 검정·개량 인력 요건 개편…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유가공품 수요 확대 등 축산업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가설건축물 등 노후화된 축사에서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결산 보고서 등을 경영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생협 등이 공시해야 하는 경영공시 사항과 같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생협법에서는 의료생협 등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
제134차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가 지난 19일 금산군 만인산농협 거점 스마트 APC에서 개최됐다.이번 회의에는 충남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해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주요 안건으로 「미이용 바이오매스 확대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건의문은 과실수목이 현행 법규상 ‘영농부산물’로 분류되어 자원 활용이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특히 사과
남해군이 ‘2025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가 후원하는 상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혁신에 기여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민간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남해군은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빈집 정비 및 활용 조례 개정, 기업·투자유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법적·제도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단계에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한국해상풍력산업협회가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업계 의견수렴 세미나'를 개최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에 공포됐다. 법 시행 법 공표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되지만 시행령에 담길 세부 내용 확정을 통해 구체화가 필요한 상황이다.풍력산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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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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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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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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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공원 추석 연휴기간 특별 관리대책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기간 약 3만 명 이상의 추모객이 양지공원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3일부터 9일까지 특별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제주도 양지공원은 추석 연휴를 맞아 추모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주요 특별 관리대책은 △봉안시설 내 제례실 폐쇄 △실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추석 당일 화장로 운영 중지로 방문객 밀집 완화 △교통 혼잡 완화 및 추모객 안전 확보를 위한 주차관리 강화 △봉안당 내 고인위치 안내 요원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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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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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영 농협은행장, 추석 연휴 대비 사이버 보안 총력 주문
NH농협은행 강태영 은행장은 지난 30일 경기 의왕 통합IT센터를 찾아 사이버 보안관제 체계를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기간 금융서비스를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농협은행은 연휴를 앞두고, 사이버 위기경보 최고등급 수준의 관제체계를 가동하며, 실시간 대응을 위한 상시 근무인력 배치 및 24시간 특별 모니터링을 운영한다.또한, AI 탐지 체계 및 보안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 위협 탐지 즉시 자동 차단하고, 긴급 점검을 통해 ▲의심사이트 및 악성의심 메일 차단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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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노인의날 기념식..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 전해
김완근 제주시장은 10월 2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제주시와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문대림 국회의원, 도의원 등 주요 내빈과 지역자생단체장, 어르신 등 2천여 명이 함께 했다.행사는 국악공연, 초대가수 공연, 국학기공, 건강체조를 시작으로 1부 기념식과 2부 노인민속경기대회가 이어지며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또한,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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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퍼스트 발행어음’ 특판을 2차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판 상품은 6개월물 연 3.3%, 1년물 연 3.4%의 세전 금리를 제공한다.앞서 지난 8월 선보였던 1차 특판은 모집 규모 1조 원이 불과 2주 만에 조기 소진되며 투자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고객 수요에 따라 마련된 이번 2차 판매 역시 한정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퍼스트 발행어음’은 한국투자증권이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