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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사비 증액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박계홍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39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은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비지원기구인 서울주택도시
용인특례시 내 노후 주거지역 3곳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시는 기흥구 마북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용인 지역 최초로 착공한 데 이어 처인구 김량장동 27블록은 주민 이주를 마치고 철거와 착공을 앞두고 있고, 김량장 26블록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고 7일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중 하나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존 도로 등 도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가로구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소규모
제주시는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 대상 발굴을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읍·면·동별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조사에서는 계량기 철거 여부를 비롯해 출입구의 완전 폐쇄 여부, 우편물 대량 적치 여부 등 빈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제주시는 매년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 내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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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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