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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과 한국전력공사는 14일 한국전력공사 강남지사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빈집실태조사 기반을 마련하고자 빈집 정비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을 개량·철거 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는 사업이다.특히, 빈집실태조사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5년마다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빈집 여부·상태·위해성을 평가하고 등급(1
영등포구가 여의도 화랑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여의도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소규모 재건축이다.소규모 재건축사업은 200세대 미만이면서 대지면적 1만㎡ 미만의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정비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돼 일반 재건축보다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여의도 화랑아파트는 160세대, 대지면적 9,395㎡로 1977년 준공된 후 약 50년이 지난 노후 단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일원 2만2,737㎡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시는 17일 ‘삼산동 257번지 일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냈다.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들어선 이곳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공동주택 717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이다.이곳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요건인 ‘면적 10만㎡ 이하,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을 충족했다.부평구 삼산동 257번지 일
충남도의회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제도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고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각종 시행령의 최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 정비와 조문 간 불일치 해소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3조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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