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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조사 절차와 납세자 권리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이 가이드북은 세무조사에 대한 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행정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발간했다.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가이드북의 핵심은 법인의 눈높이에 맞춘 철저한 사전 안내다. 책자에는 △지방세 세무조사의 개요와 진행 절차 △조사 범위와 기간 △법인의 주요 유의 사항 △납세자
배우 지창욱 측이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과 관련해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탈루는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지창욱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3월 전후 지창욱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수십억원대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세무조사
국세청이 법인 명의 슈퍼카를 이용한 사주 일가의 사익편취와 변칙 자금 유출 혐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법인 자금으로 고가 슈퍼카를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부당 이익을 이전하고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사례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국세청은 28일 법인 슈퍼카 관련 주요 세무조사 착수 사례 4건을 공개하고 기업 자산의 사적 유용과 편법 증여, 해외 재산 은닉 행위 등을 엄정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첫 번째 사례는 제조업체인 ㈜A다. 이 법인은 시가 3억 원 이상의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총 45대의 외제차를 보유한
경찰이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 했다.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9일 전 씨 측근으로 알려진 노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수사팀은 관련 서류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씨는 2023년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던 한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당국은 노
충남 예산군이 충청남도가 주관한 2026년도 지방세정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세정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군은 지난달 28일 열린 충청남도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 및 기여도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 실적 △세무조사 추진 및 세원 발굴 노력 △세외수입 및 체납액 징수 상황 △부실과세 방지 추진 △시책 추진 노력도 등 세무행정 전반의 성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계적 징수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추진하며 세금을 넘어 국가재정수입 전반의 징수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4대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조사 및 징수관리 체계도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관점에서 국세청 중심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조사 관련 업무는 각 공단별로 나뉘어 있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와도 중첩되는 구조가 국민과 사업주에게 반복적인 자료제출과 소명 부담을 발생시키고, 기관별 인력·조직·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중복적인 행정
충남 서천군이 충남도가 주관한 2025 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추진한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징수 실적 ▲세무조사 실적 ▲세외수입 징수 실적 ▲부실과세 방지 ▲납세자 권익보호 시책 추진 노력 등 6개 분야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군은 세외수입 및 체납액 징수 분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군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천 오종진 기자 ctp
국세청이 법인소유 고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각종 편법을 이용해 탈루행위를 일삼는 19개 법인에 대한 정밀 검증에 나섰다.지난 ’20년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및 세금 탈루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16년부터 전용보험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화, ’24년부터 8천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1억원 이상 고가 법인차량 감소 효과는 일시적이었을 뿐,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진정한 부의 상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고 있
국세청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5월 31일 배포한다.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많은 국민이 유튜브·SNS 단편 영상 중심으로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으나, 일부는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등 자극적인 표현 위주로 전달되면서 실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권력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막강하고 필수적인 힘입니다. 하지만 그 힘이 절차적 정의를 잃고 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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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서 과수화상병 추가 발생…충북 누적 47곳 19.37㏊
충북 보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가 추가됐다. 20일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18일 보은군 산외면에 있는 농가 1곳에서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됐다. 농정당국은 이 농가에 대해 출입 제한 조처하고,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 하면서 인접한 시·군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지난달 14일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올해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누적 피해는 8개 시·군 47곳, 19
커뮤니티가 시세 좌우한다… ‘북오산자이 드포레’, 남다른 상품성에 청약 기대감↑
유명 서점 협업 도서관·스카이라운지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품은 단지 ‘강세’사운드 전용공간·사우나·티하우스 등 라이프스타일 고려한 커뮤니티 돋보여 수도권 아파트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과거 피트니스센터나 독서실 등 기본적인 부대시설을 갖췄는지가 주된 평가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얼마나 특색 있고 완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제공하느냐가 단지의 상품성과 주거 만족도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수요자들은 아파트를 선택할 때 입지와 교통,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제5대 병원장에 최승원 신경외과 교수 취임
“세종시 유일의 국립대학교병원인 만큼, 위상에 맞는 명품 병원으로 발전하고 세종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공공의료를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최근 제5대 세종충남대학교병원장으로 취임한 최승원 병원장은 18일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최승원 병원장은 1995년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9년부터 충남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며 신경외과 과장, 의료혁신실장,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 기획조정실장, 진료부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이날 오후
2030 청년들 "사전투표 폐지하라"... 사전투표 폐지법 국회 제출
6.3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 저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 밥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8일 '사전투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총체적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를 비롯한 선거 제도 전반에 심각한 불신이 누적돼 왔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를 부정 선거 논란으로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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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반지하 가구 ‘안전 탈출’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충북 청주시는 재난 상황 시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해 반지하주택 가구에 개폐형 방범창 설치를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평상시에는 방범 기능을 유지하면서 침수나 화재 등 비상시에는 손쉽게 열고 탈출할 수 있는 설비를 보급하고자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노인, 장애인 등 재난 발생 시 자력 탈출이 어려운 반지하 거주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아 선정된 10가구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희망자는 오는 9월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건축디자인과에
피크닉 성지 문화제조창 녹색콩풍뎅이 출몰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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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국·과장 및 간부공무원 25명 승진내정인사
충북 청주시는 국·과장 및 간부공무원 25명에 대한 승진내정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3급 승진자로 차영호 청원구청장이 내정됐다.국장급 승진자는 △김응민 안전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전지연 공원관리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오가영 균형건설과장 △김진원 건축디자인과장 등 6명이다.사무관급 승진자는 △상생소통담당관 김수미 △인사담당관 이순미 △기업지원과 임정희 △여성가족과 서명숙 △문화예술과 오은진 △체육교육과 연송자 △건축디자인과 기경희 △세정과 김창식 △세정과 박현주 △복지정책과 유미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