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각장 추가 건립을 둘러싼 행정 소송에서 마포 구민들이 이 연이어 승소한 가운데, 마포주민지원협의체가 서울시에 상고 포기와 운영 협약 체결을 요구했다.마포주민지원협의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2심 판결까지 무시하며 상고를 강행한다면, 오는 3월 1일부터 ‘성상 검사’ 등,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준법투쟁을 시행할 것이라 선언했다.백남환 위원장은 회견문에서 지난 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며 추가 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1·2심 판결
마포구는 3월 3일, 상암동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와 관련하여 구가 강력 요청해 온 상고 포기를 서울시가 받아들이기로 한 데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아울러 이번 결정은 그동안 마포구가 주민들과 함께 펼쳐온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그동안 법원은 2025년 1월 10일 1심 판결에 이어 2026년 2월 12일 2심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과정의 하자를 인정하며 마포구 주민 측의 손을 들어줬다.이 과정에서 마포구는 전방위적인 대응으로 주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추가 소각장 건립 관련 대법원 상고 포기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그동안 이어온 현장 투쟁의 중단을 선언했다.앞서 협의체는 지난 2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가 상고를 포기하고 소각장 공동이용협약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3월 1일부터 폐기물 반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강경 대응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협의체는 지난
검찰의 상고 취하로 ‘돈봉투 의혹’을 완전히 털어낸 송영길·윤관석 전 국회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여부와 시기가 주목받고 있다. 두 인사의 복당 처리 결과에 따라 당내 권력 지형은 물론, 8월 전당대회까지 이어지는 야권 역학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26일 민주당 지도부와 중앙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건에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이에 따라 송 대표의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영길 전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서울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을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민 간 행정소송에서 마포구 측이 승소한 가운데, 마포주민지원협의체가 서울시에 상고 포기와 운영 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23일 마포주민지원협의체는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계속해서 상고를 강행한다면 오는 3월 1일부터는 준법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
자본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과 2028년부터 시작되는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여의도 자본시장을 뒤흔든 이른바 ‘한국형 녹색전환’ 정책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경제와 농산업 현장으로 파급되고 있다.한국농업신문은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이 농업과 지역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기 위해 이창언 우석
동해해양경찰서는 3일 서장실에서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승진 임용 대상자는 경위 1명, 경사 5명, 경장 44명 등 총 50명이다.이날 행사에는 김환경 서장을 비롯한 각 과장들이 참석해 승진자 10명에게 직접 임용장을 수여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함정 및 파출소 근무 등 치안 현장 상황으로 인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나머지 승진자 40명에 대해서는 각 소속 부서별로 자체 임용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대응과 경비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면서도 승진의 의미를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다.이번에 승진한
대구 달성군이 2025년도 출생아 수에서도 전국 군단위 1위를 기록하며 10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지난 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천500명으로 전국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종상 경기도의원이 3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남희 국회의원, 김용성·최민 경기도의원, 얀성환 전 광명시의장 등 시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응원했다.김남희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광명에서 지역활동 하면서 ‘유종상 의원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끝까지 같이 하고, 특히 진성고 문제로 새벽 3시까지 학부모들과 소통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서울 용산구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본격화한다.이번 계획은 청년을 보호와 배려 대상으로 보는 ‘청년 친화’ 단계를 넘어, 청년이 지역문제 해결과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청년 중심’ 단계로의 전환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청년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용산구는 앞으로 5년간 ▲일자리 ▲주거·복지
구로구가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관내 초등학생들의 창의력과 예술적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구로 어린이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그동안 어린이날 기념행사 현장에서 진행하던 백일장·그림그리기 대회를 공모전 방식으로 전환해 올해 처음 운영하는 것으로, 어린이들이 글과 그림을 통해 자신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공모 기간은 3월 9일부터 4월 2일 오후 6시까지이며, 구로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
청도군이 운영하는 ‘생활민원 바로처리반’이 군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생활민원 바로처리반’은 군민의 편의와 복리를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생활민원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현장 중심 전담 서비스다. 전등 교체, 콘센트 및 스위치 교체, 수
한국외식업중앙회 청도군지부는 6일 청도군새마을회관에서 청도군수를 비롯한 대의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9회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음식문화개선사업에 기여한 공이 큰 관내 일반음식점 및 우수회원 1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금복주와 권태출 세무사가 청도군지부 소속 회원 자녀 6명
청도군에서는 지난 6일 청도군장애인연합회 외 7개단체를 대상으로 여성회관 종합교육장에서 보조금 관리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에서 직접 진행하였으며 일반현황, 장애인대상 주요서비스, 청도 주소갖기 운동, 예산편성 및 교부, 보조금사용 및 사업수행, 정산 및 검사, 사후관리 등을 중심으로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