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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2월 구속기소됐다.2023년 10월 1심은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지난 달 22일 2심도 1심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되도 않는 걸 기소하고,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 항소·상고한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국민 고통을 언급하며, 항소·상고 제도 전반의 개선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은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검찰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억울하게 기소돼 몇 년을 돈 들여 재판받아 무죄가 나와도, 검찰이 이유 없이 항소한다”
법원이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으로 다시 선출된 이성룡 의장이 계속 직무를 이어가도록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2행정부는 17일 제501호 법정에서 안수일 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추가 청구한 ‘의장 지위 확인’ 소송은 기각됐고,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은 의미가 없어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안 의원 측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배임죄 폐지 방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상고 제도 개선 지시에 대해선 “신박한 상상력”이라며 조롱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직면한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은 모두 배임죄와 관련돼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한다. 이는 곧 본인의 유죄를 스스로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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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건보공단 제주지사 하늘반창고 봉사단, 아동보육시설에 후원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봉사단은 지난 24일 홍익영아원을 방문해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 기탁금은 아원 아동들의 생필품 구입 및 노후화된 시설 정비에 활용될 예정이다.공단 박은서 지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필요한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는 지난해 5월 9일부터 홍익영아원과 결연을 맺고 만 1세 미만 보호아동이 만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공단 사회공헌 기금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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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뇌물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 항소심서 법정 구속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과 달리, 뇌물 액수가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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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을 대표하는 사회적기업 홍천한우사랑말유통 영농조합법인이 30일 춘천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제24회 강원도 사회복지대회에서 ‘강원도 사회공헌장’ 희망나눔 단체 부문을 수상했다.‘강원도 사회공헌장’은 도내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2012년 제정 이후 매년 기부문화 확산과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된다. 올해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장의 추천과 현지 실사,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 3명, 단체 3곳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홍천한우사랑말은 70여 한우농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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