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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단체소송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에너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는 절차적 제약이 크고, 입증 부담도 높아서 지난 20년 동안 소송 제기 실적이 1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단체소송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는 절차적 제약이 크고, 입증 부담도 높아서 지난 20년 동안 소송 제기 실적이 1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
제주도내 지하수 관정 중 농어업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관리 비용의 부담도 갈 수록 커지는 가운데, 관정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데 필요한 지하수 영향조사 비용만 한 해 수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 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지하수 관정은 총 4508개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농업용이 전체 67.9%에 이르는 3062공을 가장 많다. 10공 중 7공 가까이는 농어업용이란 의미다. 다음으로 생활용은 29.0%인 131공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공업용은 1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대구·경북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소폭 오르면서 토지 보유자의 세 부담도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국토교통부가 17일 공개한 '2026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대구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43% 상승했다. 경북은 1.16%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인 3.35%에는 미치지 못했다.시·도별로는 서울이 4.89%로 가장 높았고, 대구는 제주·전남·전북·경북·경남·인천에 이어 7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당 가격은 대구가 33만6985원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
“벌써 한 해가 지났다고!?” 연말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한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한 해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연말은 단순한 휴식기가 아닌,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점검의 시기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할까’보다 ‘무엇을 덜어낼까’를 고민해야 한다. 책상 위의 불필요한 서류처럼, 마음속에 쌓인 미련과 부담도 과감히 비워내야 한다. 충분한 휴식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새로운 한 해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다. 이달의 멘토를 통해 한 해를 아름답게
영등포구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상업비율 규제 완화 이후 지역 내 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추진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상업지역의 의무 상업비율은 20%에서 10%로, 준주거지역은 10%에서 0%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관내 정비구역 아파트 단지들은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됐으며, 용도 비율 제한으로 반복되던 설계 조정과 계획 재검토 부담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구는 이러한 변화가 사업성 개선은 물론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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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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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한국의 속도에 놀란다면, 나는 타이완의 개방적인 문화에 놀란다
대만이라는 나라는 놀랍도록 개방적이다. 오랜 독재를 경험한 분단국가이며 섬이라는 지형적인 한계도 있다. 유교 문화권에 속한 나라이기도 하고, 대부분 중국 본토 출신인 대만인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의혹에 정청래 첫 입장…“매우 심각하게 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생활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김 원내대표의 향후 입장 표명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지난 26일 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 원내대표가 전날 전화로 국민과 당원,
일본 출국세 3배 인상…내년 7월부터 3천엔
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출국 시 부과하는 ‘국제관광여객세’를 현행보다 3배 인상한다.27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회의를 열고 출국세를 1인당 1천엔에서 3천엔으로 인상하는 방침을 확정했다.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통영 아파트서 ‘담배꽁초 부주의’ 추정 불…70대 남성 사망
27일 0시 35분께 통영시 도남동 한 12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꺼졌다.이 불로 집에 있던 70대 ㄱ 씨가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소방당국은 아파트 복도에서 물이 새어 나온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ㄱ 씨 집으로 진입, 발코니에서 ㄱ 씨를 발견해 병원으
2025년 뜨겁게 달군 생성형 AI 시장 4대 트렌드
2023년이 생성형 AI의 등장은 '충격'이었고 2024년이 가능성 '탐색'의 해였다면, 2025년은 단연 '실전'의 해였다.올해 시장을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단연 'AI 에이전트'다. 과거의 AI가 이용자가 입력한 텍스트에 답을 내놓는 수동적인 상담자였다면, 2025년의 AI는 이용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사용하는 능동적인 일꾼으로 진화했다. 2025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생성형 AI 시장의 4대 트렌드를 정리했다.◆ 챗봇의 진화, 'AI 에이전트'의 부상올해 가장 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