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보장이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 특약과 자동차사고벌금 특약 등의 활용도가 더 커질 전망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사들에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의 기초서류를 변경하고, 특약에 가입자 자기부담률 50%를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주요 손보사들은 △변경 대상 상품 목록 △일정 △절판마케팅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이행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은 교통사고로 민사·형사 소송시 변호사 선임으로 인
김만식 기자 = 강화군은 22일 강화군청에서 200여 명의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문철 변호사 초청 ‘강화아카데미’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
가수 겸 배우 최수영이 연인인 정경호와 동시기에 변호사를 연기하는 소감을 말했다. 지니TV 새 드라마 ‘아이돌아이’는 16일 오후 2시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에서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최수영과 공개 열애 중인 정경호는 tvN ‘프로보노’에서 변호사를 연기한다. 최수영은 연인과 같은 시기에 같은 직업군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장르가 다르고 드라마도 달라서 차별점을 굳이 생각하지는 않았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변호사 역할을 늘 연기하고 싶었고, 변호사 역할이어서 이 대본에 끌렸다, 세나에게 집중하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지명했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수석은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2일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총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뢰인과 변호사 간 대화와 수임 관련 자료의 공개 금지를 원칙으로 명시했다.◆변호사법 개정안 핵심 정리 항목 내용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뒤를 이을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선임했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으로,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거치는 등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이 수석은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며 “경찰국 신설이나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
13시간전
국세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국세청은 12월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우수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
강화군은 22일 강화군청에서 200여 명의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문철 변호사 초청 ‘강화아카데미’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강연는 음주 운전 근절과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사고 안 내고 안 당하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분야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는 강화 지역에서 일어난 실제 사고 영상을 사례로 제시하며,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어 다양한 상황에서의 사고발생 시 대응 요령과 음주 운전이 초래하는 법적·사회적 책임,
법무법인 명원의 정미섬 변호사가 제주지역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파수꾼으로 나선다.법무법인 명원은 정미섬 변호사가 지난 10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고 밝혔다. 제주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직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식 기구다.이번 위촉은 정 변호사가 그동안 형사 및 공공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공직자 비위, 징계, 윤리 관련 사안에 대해 쌓아온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다.앞으로 정 변호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한 고부건 변호사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 자문위원으로 공식 위촉됐다.고 변호사는 지난주 21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 첫 자문회의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고 변호사에 따르면 그동안 검찰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목표로 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12·3 비상계엄 상황 이전부터 윤석열 정권에 대한 퇴진 요구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다.계엄 이후에는 헌정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Generic placeholder image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Generic placeholder image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동영 의원, 도의회 건설교통위 최우수위원상 수상
3시간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4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최우수위원 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은미 의원 "경기안산1교 설립 통해 다문화 공교육 모범사례 만들어지길"
3시간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안산 대부도에 설립 예정인 ‘경기안산1교’가 ‘선택받는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성을 수립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초해경, 동절기 원거리조업선 유관기관 함께 합동점검 나서
3시간전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속초항에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원거리조업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속초해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 속초시청 4개기관에서 약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 화재·기관 고장 등 중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겨울철 화재 노출 위험 요인 점검, 구명조끼·소화기 비치 여부 및 정상 작동 상태 확인, 어선 위치발신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속초해경 관계자는 “우리 어업인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양군, 경기침체 장기화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본격 추진
3시간전
양양군은 경기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양양군이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총 1억 원을 출연해 15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며, 2년치 보증수수료 전액을 군에서 지원해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3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