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장기요양기관 근무자의 장기근속장려금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12일 취약계층 범위 재정립과 지자체 중심의 실질적인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이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기후적응법 입법 공청회에서 “기후취약계층 보호 논의에서 야외 노동자 문제는 일부 다뤄지고 있지만 최근 급증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폭염·한파 등 극단적 기후에서 이들은 작업 환경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기후취약계층의 범위를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송 의원은 기후취약계층 보호
코빗이 자유형 스테이킹 서비스 '스테이킹 플러스'의 법인 고객 확대를 위해 기술적·운영적 지원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코빗은 법인 고객의 디지털자산 활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향후 법인의 디지털자산 거래 허용 범위 확대에 대비해 '스테이킹 플러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코빗은 향후 정부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코빗에 따르면 스테이킹 플러스는 디지털자산을 예치하더라도
경찰의 1차적인 수사 종결권 행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다. 실무에서도 어느 정도 수사절차가 자리를 잡고 있으나, 여전히 수사의 장기화 및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의신청과 재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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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지하철 유실물 16만여 건... 가장 많이 잃어버린 물건은 '지갑'
서울 지하철에서 지난해 하루 평균 460건의 유실물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물건은 지갑. 다음으로 의류와 가방이 뒤를 이었다. 때로는 '품절 대란'인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과 마라톤 대회 기념품, 대전 지역 유명 제과점의 빵 등 이색적인 유실물도 접수되곤 한다.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유실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총 16만7738건의 유실물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하루 평균 약 460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약 3분마다 1건씩 지하철에서 물건이 분실된
당신은 해내는 사람인가?
성실의 함정에서 벗어나 ‘결과’를 만드는 사람직장인이나 학생들을 막론하고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곤 한다. 아침 일찍 출근해 책상 앞에 앉아 있고, 밤늦게까지 시험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지키는 행위 그 자체가 성실함의 척도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정한 비즈니스의 세계, 그리고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사회적 삶에서 단순히 ‘시간을 투여하는 것’은 보상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조직을 운영해오면서 인재의 성장을 지켜본 필자의 입장에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해내는 역량’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짚어보고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이철우와 함께 홈런, "이철우와 함께 멋진 한판승"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호르무즈 해협 틀어쥔 이란, 선박 통행료 30억원 징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가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이란에 휴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이란이 이를 거부하고 전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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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의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부 민사부는 지난달 31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낸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 공천 배제 가처분 신청 심판에서 “국민의힘이 2026년 3월15일 충북도지사 선거에 채권자를 후보자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소송비용은 국민의힘이 부담하도록 했다.김 지사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가 맡았다.법원은 이 결정에서 국민의힘이 스스로 마련해
김영환 돌아온다 … ‘카오스’ 빠진 충북지사 경선판
법원에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신청한 공천 배제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이 시계제로의 대혼돈 상태로 빠져들었다. 가처분 인용 시 예비후보를 사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김수민 전 청주시 청원구당협위원장은 즉각 사퇴의사를 피력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달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김 지사는 법원의 판단에 “천길 벼랑 위에 선 저에게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충북도청 `그림책정원1937' 개관
충북 행정의 중심이었던 도청 본관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도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도는 지난달 31일 도청 본관에서 복합문화공간 `그림책정원 1937'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개관식에는 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내빈과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공간 곳곳을 직접 둘러보며 변화된 모습을 체감했다.`그림책정원 1937'은 전시·열람·교육·체험기능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약 1만4000권 규모의 그림책과 전시·체험기능을 유기적으로 배치했다. 1층은 열린 열람공간, 2층은 기획전시 공간, 3층은
교육활동 침해 민원제기 땐 법적 처벌
앞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된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개정안은 `학교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게 핵심이다.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장은 침해 행위가 우려되면 반드시 대통령령에 따라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안은 학교와
중동전쟁 위기 극복 26.2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확정...3577만명에게 최대 60만원, 1조 국채상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2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원, 민생안정에 2.8조원,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에 9.7조원, 국채상환에 1조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