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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옛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 부지에 인공지능 및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품어 꾸민 ‘대구도서관’이 시민들과 만난다.19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막바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 중인 ‘대구도서관’을 오는 24일부터 시범 운영한 뒤 다음달 5일 정식 개관한다.대구도서관은 지난 2014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10년 이상 추진돼 온 주민 숙원사업으로 옛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 부지 내 9639㎡ 터에 연면적 1만5075㎡,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다.대구도서관은 단순한 열람 공간을 넘어 배움·휴식·교
인천시 중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소송액 84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2018년도 재산세 과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인천시 중구와 인천시를 상대로 지난 2021년 7월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사 소유의 토지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중구와 인천시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부과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인천시 중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84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대법원은 최근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2심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중구는 전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인천공항공사는 2017∼2018년 자사가 소유한 토지 2천여 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440억원 중 160필지의 세금 절반을 돌려받기 위해 2021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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