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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헌법학회, 법제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은 13일 제주썬호텔에서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제 개편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헌법적 의미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동등한 관계임을 뜻한다며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헌법적 존재라고 밝혔다. 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HD현대중공업이 산업현장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한국도로교통공단은 HD현대중공업과 어제 울산시 HD현대중공업 본관에서 산업현장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라는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고 상호협력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사업장 내 도로교통 환경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근로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tbn교통방송을 활용한 산업현장 교통안
예산군의회가 16일 기획실을 시작으로 8일간의 ‘2025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감사 첫날에는 기획실, 주민자치과,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가 있었다.기획실 소관 감사에서 강선구 의원은 국·도비 사업의 경우 미 매칭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지방재정 장기운용 계획의 심도 있는 고민과 사업집행률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에서 김영진 의원은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경우 체계적인 행정 집행의 능률성, 예
예산군의회가 16일 기획실을 시작으로 8일간의 ‘2025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감사 첫날에는 기획실, 주민자치과,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가 있었다.기획실 소관 감사에서 강선구 의원은 국·도비 사업의 경우 미 매칭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지방재정 장기운용 계획의 심도 있는 고민과 사업집행률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에서 김영진 의원은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경우 체계적인 행정 집행의 능률성,
지난 16일부터 시작한 충남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원표 의원이 수해 피해 보상금 지급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집중 호우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피해 보상금 지급에 대한 주민 홍보와 담당자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위한 NDMS 피해 입력 시, 현장 조사자의 숙련도와 판단 차이에 따라 지원금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한
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39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형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에 따라 지난달 도입된 서광로 중앙차로 및 섬식정류장과 관련해 공방이 벌어졌다.도의회는 중앙차로와 섬식정류장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통약자 불편과 굴곡진 차로로 인한 사고 위험 우려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제주도는 시설에 대한 개선 및 보완작업을 지속중으로, 섬식정류장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전용 주행로 △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지난 14일 울산 지역 한 음식점에서 전국학교예술강사협의회와 ‘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급격한 구조 변화와 예산 축소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과 국회 차원의 입법적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김 의원과 문화예술강사협의회 관계자들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취지와 현황 △부처 간 협의 구조의 문제점 △2024년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쟁점 △국회의 역할과
충남도의회는 10일부터 24일까지 제359회 정례회를 열고, 충남도와 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10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11~12일 열리는 제2·3차 본회의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이 진행된다. 의원들은 ▲충남개발공사 운영의 관리·감독 ▲생활인구 관련 정책 방향 ▲스마트팜 지원사업의 문제점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 점검 등 충남도정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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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정용진 신세계 회장, 악성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법적 조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신세계그룹 측이 11일 밝혔다.신세계그룹 측은 이른바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이 퍼뜨린 허위 사실로 정 회장과 그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해당 유튜버의 신상을 조속히 확인해 대응하고자 미국 등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 필요한
조계종 총무원 화재 발생…성보 33점 무사히 이운
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성남산업진흥원, '세계 교역질서 변화' 주제로 포럼 개최
중부뉴스통신 = 성남산업진흥원은 오는 7월 10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성남 기업성장 포럼’을 개최하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무안, 어린이와 호국보훈의 달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진행
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안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사업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아동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어린이들은 ‘호국보훈 미니북’을 직접 만들며 ▲호국보훈의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순국선열분들께 편지 쓰기 ▲태극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웠다.미니북에는 “우리나라를 깨끗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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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인성교육 실천주간 운영 우수작품 전시
영주시는 ‘2025 인성교육 실천주간’에 참여한 관내 초등학생들의 그림 작품 가운데 우수작 30점을 선정해, 오는 6월 19일부터 지역 내 3곳에서 순회 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성교육 실천주간’은 가정·학교·사회가 함께하는 인성 함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3주간 영일초, 남산초, 동부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