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음미 기자 = 영광군의회는 제2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새출발기금이 부실·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해 매입한 채권 규모가 6조5931억원에 달했지만,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2217억원에 그쳐 회수율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채무조정이 확정된 차주의 평균 원금감면율은 73%에 달해 막대한 재정과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새출발기금 금융회사별 이용실적 및 분담금’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새출발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국 공교육계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공교육 집행에 대한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 선출직 교육감들의 일성이다.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9일 국회를 찾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면밀한 검증과 재검토를 촉구했다.강 교육감은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김대중, 강은희, 오석진, 조용식, 강삼영, 윤건영, 임종식 교육감 등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했다.이날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신청에 대한 불승인율이 지속해서 상승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정밀한 원인 분석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 주요 업종의 평균 산재 불승인율은 2021년 9.2%에서 2022년 9.7%, 2023년 10.8%, 2024년 12.2%, 2025년 14.4%로 5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는 평균 불승인율이 더 심화하는 추세다. 특
아마존웹서비스가 이란 전쟁 초기 드론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 일부 클라우드 시설의 서비스와 데이터 접근을 복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15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AWS는 헬스 대시보드 업데이트를 통해 바레인 내 여러 시설의 피해가 자사 서비스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범위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AWS는 "면밀한 평가 끝에 이 리전에만 저장된 자원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복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16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예산 감액과 사업 구조조정의 적정성, 공공기관 운영 및 향후 예산편성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하반기 사업예산이 대폭 감액된 상황을 짚으며, 예산 감액으로 기존 사업의 연속성이 훼손되거나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DMZ 관련 정책과 행사성 사업 등의 예산이 상당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숙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모듈러 교실의 경제적인 확보 방안을 당부하는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공사 기간 중 학습공간 확보를 위해 모듈러 교실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단순히 임차 계약을 반복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서울시교육청 재정상 합리적인 방안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번 추경안
라인게임즈가 추진하던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회사는 내외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라인야후와 룽고엔터테인먼트 간 소송과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15일 관련 공시에 따르면 라인게임즈는 이날 유상증자 결정 철회에 따른 정정공시를 냈다. 이에 따라 앞서 추진하던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는 중단됐다.라인게임즈 관계자는 유상증자 철회 배경에 대해 "내외부 시장 상황을 감안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 추진을 철회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일각에서 제기되는 L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은 8월 3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에서 서남권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경제성, 탄소중립 대응 방안, 장기 에너지 수요 대비, 특수목적법인 운영 구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양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열병합 발전소와 수소 발전소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대해 시민들이 에너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다만 대규모 에너지 사업인 만큼 장점뿐만 아니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의 2026년도 신규직원 공개경쟁채용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지역 방송의 보도였다. 특정 지원자의 채용 절차 전반에 걸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공단 안팎에서는 빗발치는 민원과 함께 강도 높은 감찰 의뢰, 급기야 사법기관 고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수개월에 걸쳐 진행된 경찰 수사와 관계기관의 면밀한 진상 파악 결과, 당초 제기된 주장 상당수는 사실관계와 전혀 맞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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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음성지사, 고령농 은퇴·청년농 영농 지원 적극 홍보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가 고령농업인의 노후 준비와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음성지사는 지난 17일부터 4일 간 열린 ‘2026 음성명작페스티벌’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농지은행사업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영농경력 합산 10년 이상인 65~84세 은퇴 또는 은퇴 예정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공사나 청년농업인에게 이양하면 최대 10년간 매월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지를 바로 매도하면 1㏊당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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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삶이 꽃피는 정원포럼’성황리 마무리
남해군은 지난 16일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에서 김종호 남도정원연구소 대표를 초청해 ‘삶이 꽃피는 정원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은 오후 2시 공무원 대상 강연과 저녁 6시 30분 주민 대상 강연으로 나눠 진행됐다. 공무원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열린 이번 포럼은 정원의 가치를 살펴보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이번 강연에서는 정원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민간정원과 마을정원 등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역경제와 연결하는 정원관광 전략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일상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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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AI로 지속가능 미래 연결"…SKT, 사회적가치 페스타 참가
SK텔레콤은 오는 21~22일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가해 지속가능경영 비전 '두 더 굿 AI'를 기반으로 한 기술과 서비스를 전시한다고 20일 밝혔다.두 더 굿 AI는 AI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회에 긍정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SKT의 지속가능경영 방향이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SKT는 '더 나은 연결로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11종의 AI 기술과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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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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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토, AI 비용 지출 폭주 방지 서비스 출시
대학생 창업팀 앱토는 기업이 AI에 지출하는 비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이용자 반응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앱토는 AI 기능마다 어떤 모델이 비용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파악이 가능해 성과에 따라 모델을 변경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미국 벤처캐피털 멘로벤처스에 따르면 2025년 기업의 생성형 AI 지출은 370억 달러로 1년 전의 3.2배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MIT 미디어랩의 NANDA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조직의 95%가 생성형 AI 투자로 아무런 수익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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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당원을 모아 '몸풀기' 집회를 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 장외투쟁 행보를 펴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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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추석당일 6만7천여명 관람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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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가 든 '연간 6~10회'…보건연 세부보고서 속 6~10회는 임상시험 치료 횟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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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연 15회 제한 근거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분석이 실제로는 연간 이용 횟수가 아니라 임상시험의 치료 횟수를 정리한 것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지가 보건연의 도수치료 의료기술재평가 세부보고서 6권을 확인한 결과, 복지부가 말한 것과 같은 6~10회라는 숫자는 분석 대상 임상시험들이 정한 치료 과정의 총 시행 횟수 가운데 가장 많은 구간이었다. 6권 어디에도 연간이라는 표현은 없었다.복지부는 지난 7월 7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연 15회 기준이 실제 이용량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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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원 1명이 5명씩 찬성 의견 달아라…심리상담 시행령 입법예고 창구의 동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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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업무로 넣는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찬성 측 직역 단체가 회원 동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 창구에 찬성 의견을 채워 달라는 지침이 지회 공지로 내려갔다.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의 한 지회는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를 올렸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속해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달아 달라는 내용이다. 공지는 회원 한 명이 다섯 명씩 참여를 독려하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의견을 올릴 때는 공개로 체크하라고 안내했고, 제출을 마치면 메일로 회신하거나 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