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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개혁 입법의 방향을 ‘국민 눈높이’로 조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만찬 회동은 9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법안들이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를 받되 위헌 논란을 낳지 않는 절차와 내용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성이 지적되자 추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당내에서도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숙
김만식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위군협의회는 지난 3일, 군위초등학교 솔빛누리관에서 3~6학년과 교직원, 자문위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주요 투자은행이 우리나라의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에서 고공행진을 지속하자 고물가 전망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평균 1.9%로 집계됐다.10월 말 평균 1.8%에서 1.9%로 0.1%포인트 높아졌다.한 달 사이 바클리와 골드만삭스가 1.8%에서 1.9%로, 씨티가 1.7%에서 1.8%로, 노무라가 1.9%에서 2.1%로, JP모건이 1.3%에서 1.4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과오납 건강보험료 등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인에게 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했다.사업주인 ㄱ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ㄱ씨는 2021년 ◇◇세무서의 세무조사에 따라 2019년, 2020년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고, 그 소득자료를 연계 받은 건보공단 ◇◇지사는 ㄱ씨에게 2022년 5월에 2019년, 2020년 건강보험료 정산분 3700여만 원을 부과해 ㄱ씨는 그해 6월 이를 모두 납부했다.그 후 ㄱ씨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득세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마곡하늬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직접 대화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구는 행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공무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이날 자리를 마련했다.3학년 1반과 4반 학생 40여 명이 구청을 찾아 진 구청장과 만났다.진 구청장은 “구청에 직접 와보니깐 어때요?”라고 질문을 하며 대화를 이끌어갔다. 학생들의 장난스러운 질문에도 유쾌하게 답변했고 대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길거리 흡연 등 생활불편부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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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사회 전면으로 떠올랐다.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 논란은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낙인의 경계를 묻는 계기가 됐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 사회, 그리고 울산 지역사회는 소년범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통계로 나타난 소년범죄 현황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소년 1000명당 소년범죄 검거 건수는 13.9건이다. 전국 평균 14.7건보다는 낮지만, 서울보다는 높다. 수치만 놓고 보면 중간 수준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범죄의 양상과
[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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