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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25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주민 생활 불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사항, 기타 기업·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이번 공모전에는 중구 주민과 중구청 직원, 중구 소재 기업 관계자, 소상공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 분야는 △취업·일자리 △구민 복지 △일상생활 △신산업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도시재생 등 6가지로 단순 진정과 민원 사항 등은 제외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중구청 기획예산실(☎0
울산시는 시민과 기업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수상작 9건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7일부터 5월23일까지 97건의 제안을 받아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6건 등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울산하늘공원 부부형 안치시설 규제 개선’이다. 이 제안은 장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 봉안시설인 울산하늘공원 운영규정 중 부부단 안치 방법에 명시된 ‘부부 동시 안치’ 조건을 삭제하거나 사전 사용허가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우수상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개
울산 중구는 21일부터 오는 8월22일까지 ‘2025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주민 생활 불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사항, 기타 기업·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이번 공모전에는 중구 주민과 중구청 직원, 중구 소재 기업 관계자, 소상공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 분야는 △취업·일자리 △구민 복지 △일상생활 △신산업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도시재생 등 6가지로 단순 진정과 민원 사항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중구청 기획예산실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28일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신병대 부시장 주재로 제50차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청주시 규제개혁
대구광역시는 23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수성알파시티 내 기업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제2차 기업 애로해결 및 규제개혁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코리아와이드아이티에스, ㈜인터엑스 등 8개 기업 대표와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관계부서장, 구·군 관계관, 유관기관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참여기업들은 △ AX 선도사업 추진 필요, △ 수성알파시티 스마트 인프라 고도화, △ 수성알파시티 내 규제 완화 및 정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지난 8일 충북 충주시 일대에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이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수렴됐으며,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인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소유자 임의벌채 기준 완화, 유아숲체험원 지정 기준 완화 등을 소개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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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각종 대외평가에서 잇따라 최고 성적을 거두며 ‘행정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공약 이행, 시군종합평가, 규제개혁, 재정 집행, 자치경쟁력, 안전지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국 또는 경북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아 ‘전방위 행정 모범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공약 이행이다. 구미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5년 민선8기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를 획득하며 2년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민선8기 공약 111개 중 73개를 완료해 65.7%의 이행
기업 불법행위에 대한 경제형벌과 관련해 기존 ‘형벌 중심’의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과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 방안이 강구된다.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비롯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지주회사 설립 제한 등에 대한 형벌 중에서도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한 정비가 검토된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규제 합리화 성과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설계와 경제형벌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규제개혁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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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도학교밖청소년센터, ‘바리스타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과정’ 수료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센터는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건축 기술, 드론조종사,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일반행정사무, 공예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
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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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청소년인생학교, '여름캠프 3기' 초등자녀 가족 대상 프로그램 운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은 8월 1일부터 2일까지, 청소년인생학교에서 도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10팀을 선정하여 ‘여름캠프 3기 가족사랑 합숙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연 속에서 소통하며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이해와 가족 간 유대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중심 활동으로 구성되었다.첫째 날에는 △오상현 청소년인생학교 기획위원이 ‘인문학의 시선으로 본 가족 이야기’를 주제로, 부모와 자녀가 상하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람으로서 평등한 관계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
은하수 이불 덮고 자는 곳…영양 수하리 캠핑장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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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탄소중립농업 포럼 개최…지속가능한 고추산업 전략 논의
영양군이 지역소멸과 기후위기라는 두 갈래 위기 앞에서 해법을 모색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는 ‘영양고추! 탄소중립농업으로 지역소멸·기후위기 극복’을 주제로 한 탄소중립농업 포럼이 열렸다. 한국탄소중립농업협회, 농촌살리기현장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영양고추유통공사가
춘천시 '한숲다함께돌봄센터(꿈자람나눔터)' 개소식 열려
춘천시가 지난 8월 1일 오후 2시, 퇴계동 e편한세상 한숲시티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한숲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번 시설은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춘천시 최초의 다함께돌봄센터로,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주민공동시설 일부를 10년간 무상 제공받아 설치했으며, 사회적협동조합 ‘함께하는 세상 필통’이 위탁 운영한다.이날 개소식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 도의원, 퇴계초등학교장, 법인대표 등 40여 명이
가수 션, 기적을 향해 달리다
국내외 정세가 불안합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남모르게 내 소중한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덕분에 우리 사회는 미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