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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세종시장 예비 후보자 지지 선언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세종선관위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B씨 등 4명은 예비후보자 A 지지선언이라고 기재된 서명부를 선거사무소에 비치하거나 지인 모임 등을 통해 배포하고, 선거구민 383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혐의다.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120일전 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금융위원회는 5월 27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지난 4월 3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조건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며, 안건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어 관련 규정에 의거해 3년간 비공개하기로 했다.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퇴직연금 가입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현재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국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표준시방서’와 ‘건설공사 품질관리기준 업무지침’에 준해 계획하고 실시돼야 한다.그러나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품질관리가 이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냉혹한 실정이다.국가 건설기준인 KCS 11 50 10의 ‘3.8.3 말뚝머리 콘크리트 품질 확인’ 규정에 따르면, 말뚝머리 품질 확인 시 비파괴시험에 의한 기준강도 값은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비파괴시험을 시행한 말뚝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학습 교구 및 학생용 물품에 대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 변칙 수입 방지를 안내하고, 학교명의를 통한 정식 수입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안내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준비하는 물품이 규정에 맞게 반입되도록 돕고, 유해 성분 우려가 있는 미인증 제품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학교용 물품은 개인 직구가 아닌 ‘기관 명의 수입신고’의 대상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개인이 직접 자가사용하는 물품에 한해 이용 가능하므로, 학교 현장에서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학습 교구 및 학생용 물품에 대해 13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 변칙 수입 방지를 안내하고 학교 명의를 통한 정식 수입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안내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준비하는 물품이 규정에 맞게 반입되도록 돕고 유해 성분 우려가 있는 미인증 제품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학교용 물품은 개인 직구가 아닌 '기관 명의 수입신고'의 대상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때 개인이 직접 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한해
수입 과일로 빚은 술을 제주산 동백꽃·유채꽃 술로 속여 4년간 판매해온 도내 양조장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역 특산주 제조·판매업체 대표 50대 A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업체도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입건됐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백나무꽃잎·유채꽃·금잔화꽃·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원재료로 등록하고, 2022년부터 양조장 영업을 시작했다.그러나 실제 제조 과정에서는 신고한 원재료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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