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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는 지난 22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이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의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귀속된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가 독립된 ‘국회법’을 통해 자율성을 보장받듯이 지방의회 또한 지자체와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감시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독립된 법률 제정이 필수적임을
세종시가 국회세종의사당과 그 주변 공간의 밑그림이 될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착수에 대해 27일 논평을 내고 환영했다.앞서, 국회사무처는 최근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공고를 27일 자로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2021년 국회분원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실질적인 진전이다.최민호 세종시장은 “특히 마스터플랜은 국회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각 위원회와 의원회관 등 핵심 의정시설과 부속시설의 규모와 위치가 구체화되고, 앞서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에게도 본회의 사회권을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반도체특별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90여 건도 함께 상정된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과 부의장이 경우에 따라 사회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사회권을 부의장에게만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잦은 필리버스터로 장시간 회의를 주재해야 하는 부담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여성국회의원협의회 설치를 내용으로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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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박명균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 출판기념회 ‘성황’
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인 박명균 진주시장 출마예정자는 31일 진주에서 개최한 저서 '진주의 꿈, 지금부터 박명균' 출판기념회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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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대상자 모집에 25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눈길을 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를 위한 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단체장 50명 ▲광역의원 83명 ▲기초의원 122명 등 총 255명이 지원했다고 2일
여경협 울산지회, 안효대 부시장과 간담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지난달 30일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회를 방문해 지역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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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요건 4억달러로 강화…은행보다 3배 높아
베트남이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위한 진입 장벽을 대폭 상향했다. 5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베트남 재무부는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세금 규정을 공개했다. 개인 거래자는 0.1%의 소득세를 부담하며, 기업은 20%의 법인세를 적용받는다. 이 규정은 국내외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특히, 거래소 설립을 원하는 기업은 최소 4억800만달러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은행 설립 요건의 3배, 항공사보다 33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최대 4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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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대한민국 해군과 손잡고 해양·국방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부산시는 6일 오후 2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대한민국 해군과 '해양 및 국방 분야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은 국방 인공지능 전환 거점 조성과 연계해 민·관·군 협력 기반의 미래 해양·국방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양측은 AI 기반 해군·해병대 국방
조달청, 다음주(2.9~13) 건설기술용역 등 2천80억 규모 입찰 집행한다
‘남양주왕숙 아파트 건설 시공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협상계약’ 1천259억·‘적격심사’ 533억 등 추진 조달청은 다음주에 ▲남양주왕숙 A-6BL및 S-18BL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안성시 공공산후조리원 및 가공 유통지원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에코델타시티12,15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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