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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 내 지방하천 및 농경지 구거 주변 사유지에 적용되는 과도한 행위 제한을 지적하고,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충남 도내에는 국가하천 11개소와 지방하천 491개소 등 총 502개 하천이 위치하며, 이 중 지방하천이 90% 이상이자 총연장 2,500㎞에 달한다. 특히 하폭이 좁고 유수 흐름 변동성이 큰 지방하천 특성상 제방과 인접 토지
김만식 기자 = 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 내 지방하
김만식 기자 = 강북구의회 이상수 의장은 지난 24일 우이동 솔밭공원 인근 구거와 주택가를 찾아 주민 현장민원을 청취하
달성군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하천 불법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달성군은 하천·계곡·구거 등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 현장조사와 행정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불법경작지와 무단적치물 등 전체 정비대상 885건 가운데
구거와 하천, 도로사면 등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구거·하천·도로사면 등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송옥주 국회의원은 지난 31일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도로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6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이번 개정안은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인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거와 하천 유휴부지, 도로사면 등을 활용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신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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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9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돼지고기 구이류의 경우,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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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제청된 김지용 변호사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과 관련,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며 인사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는 검사장이던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인데 정권의 요직에 지명되자 불과 몇 년 전 자신이 반대했던 논리를 이제는 개혁의 대원칙이라며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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