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미래정책포럼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교육을 무시한 일방 행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포럼은 14일 성명
정부가 내년부터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적립하기로 하면서 울산을 비롯한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에서 적립액을 먼저 제외하고 교부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로선 지역 현안과 자체 사업에 쓸 일반재원이 줄어들면서 지방의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마저 갉아먹는 꼴이다. 전국 지자체가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을 훼손한다며 반발하는 이유다.나라살림연구소 추계에 따르면 기금 신설로 내년 보통교부세가 지방정부에 30조원 줄고, 교육교부금 감소분까지 합치면 의무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69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심사를 요구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흔들리는 교육재정을 국회가 막아달라"고 밝혔다.협의회는 "현행법 대비 교육 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해달라"며 "내국세 20.79%는 지난 55년간 교육자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고 말했다.또 ”교육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가 공동 협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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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횡보·10월 돌파' 비트코인 10만달러 시나리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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