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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축소 개편 논의 반발 심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자 교육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전국 1만2000여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장단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특수학교장협의회, 대한사립학교장회 등 4개 교장협의회는 22일 공동성명서를 내 “교육교부금 축소 및 구조 개편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된다. 세수가 늘어나면 덩달아 교부금 규모도 커진다.재정당국은 학령인구가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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