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격려금을 지급하고, 이미 유지보수 계약에 포함된 윈도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비용을 별도 계약으로 처리해 6억5000만원을 추가 지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또한 법원행정처가 필요 물량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없이 PC와 프린터 등 전산장비를 과다 구매해 수천 대를 예비품으로 보관하고 법원편찬 도서를 계약서 작성 전에 납품받는 등 예산·계약 집행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감사원은 31일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통보 및 주
중부뉴스통신 = 보건복지부는 8월 26일 제438회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수억원을 과다 신청해 가로채고,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경북 지역 언론사 2곳의 임직원들과 행사 기획사 대표에게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잠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건강과 일상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생활 습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2026년 발표한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에서도 적정 범위를 벗어난 과다·과소 수면은 우울 증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잘 자는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바른 수면 습관을 안내하는 바른 수면 관리사의 활용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바른 수면 관리사는 수면과 건강에 관한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호흡·명상·요가·스트레칭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생활
올여름 울산을 비롯한 영남권에서 나타난 가뭄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봄철 강수 부족이 이어진 가운데 마른 장마가 끝난 뒤 장기간 폭염까지 겹치면서 여름철 가뭄이 급속히 심화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폭염형 급성가뭄’이 앞으로 국내 어느 지역에서든 반복될 수 있는 만큼 과거 기후조건에 맞춰 설계·운영돼 온 농업용 저수지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본보는 두 차례의 기획을 통해 폭염형 급성가뭄의 현실과 대비책을 살펴본다. ◇강수 부족에 과다 증발 겹쳐 가뭄 심화 3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영남권에서는 봄철부터
충북 충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충주지사와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전력·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해 1인 가구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고, 이상징후 감지 시 현장 출동과 안전 확인, 돌봄 연계로 이어지는 선제적 발굴 및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안부살핌 서비스’는 대상 가구의 전력 사용량과 통신 3사 모바일 이용 데이터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개인별 생활 패턴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후 전력 사용량 급감, 평소 대비 과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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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신약 로비' 의혹, 경찰 재수사 검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7일 여야 전면전 양상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전담 대응팀을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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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연, 글로벌 에너지시장·AI 전력수요 해법 모색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아 글로벌 에너지시장과 기후정책 변화부터 인공지능 시대 전력수요와 전력망 혁신까지 에너지정책의 미래 방향을 논의한다.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에너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아우르는 정책 과제를 짚는다.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오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서울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개원 4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에너지·기후·번영의 미래를 그리다’를 대주제로 열린다.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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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이현숙 경위의 ‘한 번 더’…“괜찮다”는 말 그냥 안 믿는 경찰
“별일 아니다. 다 해결됐다.”가정폭력이나 학대 신고 현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이현숙 대구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대예방경찰관은 이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사건 처리가 끝나도 다시 전화를 건다. 받지 않으면 문자를 남기고, 그래도 연락이 닿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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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일정 '깜깜'…광명시흥 일반산단 기업 이탈 '경고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입주·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이주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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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산이 없다네요"... 자원순환가게, 시민참여 못따라가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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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예산이 없어 종량제 봉투를 더 이상 못 준다네요.” 남동자원순환가게를 이용하는 한 주민의 얘기다.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이한 인천자원순환가게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출발했다.특히,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시는 자원을 장기간 순환시키면서 폐기물 감량 조처로 이 사업을 이끌어 오고 있다.인천자원순환가게는 인천광역시가 2021년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3개 구 17개소에서 시범운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이후 2022년 8개 구 56곳, 2023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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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토산1리 이은영 체험사무장,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장관상
서귀포시는 13일 표선면 토산1리 농촌체험휴양마을 이은영 체험사무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제13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우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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