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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출산급여’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두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으로, 출산이나 폐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에 대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소상공인 출산급여’는 사업주가 출산한 경우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총 9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출산 관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충북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동물원' 수업이 이어지면서 동물학대와 물림사고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관련 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설업체들의 편법 영업과 자치단체의 행정 공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최근 충북 청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찾아가는 동물원' 활동이 진행됐다. 해당 어린이집이 학부모들에게 발송한 가정통신문에는 `체험, 놀이, 교육 관찰을 통해 생태 및 동물, 곤충, 식물에 대해 알아본다'는 교육 목표와 함께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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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장천배 증평군의장 제명 수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나민협, '나훈아거리 조성' 100만 명 서명운동 본격화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부산 출신 가수 나훈아를 활용한 원도심 문화관광 활성화를 제안하며 '나훈아거리 조성' 100만 명 서명운동에 나섰다.나훈아거리조성시민협의회와 부산관광살리기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부산 송도스카이파크에서 회원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명운동 확대를 위한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행사에서는 부산 관광 활성화를 촉구하는 시민 선언문이 낭독됐다. 참석자들은 나훈아 노래 부르기 등 가족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마지막 순서로 '고향역'을 합창하며 거리 조성 취지를
연규식 도의원, 경북도의회 대변인 임명
경북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규식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경북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연규식 의원을 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대변인은 도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에
어른도 아이도 물놀이
연일 밤낮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에도 체감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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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생각]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을 다시 묻다
울산의 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장애인 학대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실관계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기관과 종사자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 우리는 무엇을 함께 논의해야 될까?오히려 지금 이때, 우리 사회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과 가족의 양육 부담을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지, 그 속에서 이용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물론 어떤 이유로도 이용자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이용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학
지역·필수·공공의료 정부 책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의료 소송을 맡아본 경험이 있다”며 “법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면서도 의사의 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오히
산림청, 하반기 핵심 과제 발표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산림청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지난 16일 발표했다.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과 임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5대 역점 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국가정상화 과제 등을 중점 추진한다. 과제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산사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림청은 지방정부가 선제적 대피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상황판단을 지원
국힘 의원들 상임위 배치 착착
22대 후반기 국회가 여야 합의로 정상화되면서 울산 지역 여야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도 사실상 9부 능선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여야 원내 지도부에 따르면 범여권인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역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됐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전 대표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희망해 그대로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박성민 의원은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사설]울산의료원 설립으로 지역필수의료 공백 메워야
내년 1월 시행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정 기반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하면 공공의료 기반이 취약한 울산은 특별회계의 취지와 달리 지원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특별회계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부터 채우는 방향으로 운용돼야 한다.김상욱 울산시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서비스 대전환 소통간담회’에서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특별회계 배분에도 지역별 의료취약도를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