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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임은 지난 8일 개최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첫 번째 상고심 사건이다.1심 판결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지진의 촉발 원인은 받
포항시가 24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해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임은 지난 8일 개최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중랑구는 집중호우 등의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사태 위험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예방 사업’을 지난 6월 완료했다.올해 사업은 대향 이중섭 묘역 인근 망우산 계류 등 2개소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7개월간 공사를 진행하였다.사업 대상지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현장 심의와 자문을 거쳐 선정되었으며, 총 5억 8,800만 원이 투입됐다.구는 해당 지역에 사방댐, 기슭막이, 식재 등 산림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급경사지의 붕괴와 토사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중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한돈협회는 전국 한돈농가를 대표해, 여야가 뜻을 모아 한우법 제정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를 통해 축종별 맞춤형 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이어 협회는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
충남 천안시는 장마철 풍수해에 대비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시는 산사태취약지역 133개소와 산사태 인명피해 우려지역 22개소, 연접 인가를 대상으로 붕괴·계류 내 토립자 유출 여부 등을 전수 조사했다.이와 함께 응급조치가 필요한 배수로 등은 즉각 조치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했다.산사태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연락체계와 대피로, 대피장소, 국민행동요령 등을 안내했다.시는 여름철 자연재해대책기간 동안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24시간 기상상황 모니터링과 산사태예측
인천시 남동구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지역의 재해예방에 집중하고 있다.남동구는 지난 3월 착공한 만수동 산1-2번지 일원 산사태 취약지역의 사방사업을 지난달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사방사업은 집중호우 시 토사, 나무, 암석 등이 쓸려 내려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시설물을 설치해 자연재해를 예방한다.구는 이번 사업 대상지인 만수동 산1-2번지 일원 위험지역에 산사태 예방시설인 ▲깬돌골막이 1개소 ▲돌망태누구막이 5개소 ▲돌망태흙막이 ▲깬돌기슭막이 등을 설치해 산림 내 토사 유출을 막고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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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피서객 물놀이 사고 잇따라...이틀새 3명 숨져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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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겨냥한 계엄 가담·방조 의혹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이 전 장관은 특검팀이 내란 실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첫 국무위원인 만큼 향후 계엄 관련 국무위원 수사 범위와 신병 확보 시도 여부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작년 12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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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권한대행 체제, 시정 안정과 현장중심 행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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