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는 지난 16일 개정·공포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공중방역수의사 적정 수급과 처우 개선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는 수의사가 병역의무를 대체해 가축방역, 동물검역, 축산물 위생관리 등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매년 주요 지역별 거점 6개 도시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23.∼24. 광주·대전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설명회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금번 설명회에서는 기업들이 경영활동 및 공시 과정에서 개정 상
충북 음성군의회는 9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389회 임시회를 17일 개회했다.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조병옥 음성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음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음성군 행정리·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음성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 가운데 ‘음성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고용
속보=오송과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통합 내용을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특별법 개정 추진에 충북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4일 성명에서 “주요 내용은 이미 구축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로 유지하고 양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통합해 국가첨단의료복합진흥재단으로 설립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법안에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와 별개로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를 규정하고. 이미 조성된 지자체의 바이오헬스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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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 개정… 입찰브로커 등 개입 불공정 입찰행위 차단균형가격 조작 및 담합 상시 감시하기 위한 ‘불공정행위 신고창구’ 개설 앞으로 공공공사 입찰에서의 불공정행위 금지가 의무화, 브로커 개입 등 불법행위가 차단될 전망이다.조달청은 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브로커나 입찰견적대행사가 개입한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물품과 용역 입찰에만 적용돼 온 브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행정예고 된 소비자 3법 과징금고시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시행령 및 과징금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을 상향했다.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에 법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공공공사 선금전용계좌 제출 의무화가 도마위에 올랐다. 1개 프로젝트마다 1개의 전용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이 제도는 공공 자금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하도급업체 체불을 막는 안전장치라는 취지와 달리 업계는 또다른 규제이자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비효율적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 비난이 일고 있다.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개정, 4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도 개정, 6월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재경부는 기준 개정에서 ‘계약금 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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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노동단체가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원청 교섭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민주노총 인천본부는 11일 인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취지에 반하는 해석지침과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인천본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후 인천지역 52개 사업장이 28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 절차를 확정 단계까지 진행한 곳은 4개 사업장에 불과하다.이 중 실제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곳은 인천의료원 1곳으로 나머지는
한국회계기준원은 오는 12일 열리는 회계자문위원회에서 K-IFRS 개정 공개초안 ‘재무제표에서의 불확실성 공시 사례’에 대한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회계기준원은 이날 K-IFRS 개정 공개초안 ‘재무제표에서의 불확실성 공시 6가지 사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당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 및 최종 공표 시점과 기준서 변경사항 이행을 위해 부여되는 ’충분한 시간‘과 관련된 해석의 다양성이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요청할 계획이다.회계기준원에 따르면 먼저 공개초안에 대한 공표시기를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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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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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 지게차 사고로 청년노동자 사망…"무면허인데도 업무 투입 의혹"
최근 제주도내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전복사고로 20대 청년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해당 노동자가 지게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관련 업무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숨진 노동자는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의 가장이자 아내의 출산을 앞둔 예비 아버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숨진 청년 노동자는 지게차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작업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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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선거 뒤 다시 불거진 명-청대전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비판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6.3지방선거 뒤 격화하고 있는 여권 내부의 이른바 '명-청대전'과 관련해 20일 "남탓 말고 스스로 거울앞에 서서 본인의 말을 되새겨 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만 비판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에게 물어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욕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진짜 죽일듯이 싸우다 진짜 죽이면 어떡하냐'고요? 민주당에만 혼내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행동을 돌이켜 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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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가 시세 좌우한다… ‘북오산자이 드포레’, 남다른 상품성에 청약 기대감↑
유명 서점 협업 도서관·스카이라운지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품은 단지 ‘강세’사운드 전용공간·사우나·티하우스 등 라이프스타일 고려한 커뮤니티 돋보여 수도권 아파트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과거 피트니스센터나 독서실 등 기본적인 부대시설을 갖췄는지가 주된 평가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얼마나 특색 있고 완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제공하느냐가 단지의 상품성과 주거 만족도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수요자들은 아파트를 선택할 때 입지와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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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투자 강요 논란에 “기업이 시장 논리에 따라 결정하면 정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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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주식회사’와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는 기업이 시장 논리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X에 글을 올려 “낡은 정치가 또 미래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 기업이 시장 논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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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전 ‘제물포 조각보 : All about Chemulpo’ 1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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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문화재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인천개항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기획전 ‘제물포 조각보 : All about Chemulpo’를 개최한다.오는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제물포구의 ‘제물포’라는 이름 자체에 주목한 전시다.이번 전시는 여러 문헌 기록과 지도, 사진, 예술 작품 등 다양한 자료에 등장하는 제물포를 하나의 조각보처럼 엮어, 역사·문화적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전시는 ‘기록 조각’, ‘지도 조각’, ‘풍경 조각’, ‘표현 조각’, ‘또 다른 조각’ 총 5개 주제로 구성된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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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인근 해상서 어선 2척 충돌...‘나 홀로’ 조업하던 선장 무사히 구조
지난 25일 오후 4시38분께 우도 검멀레해안 인근 해상에서 애월 선적 연안복합어선 A호와 주변에서 운항 중이던 구좌 선적 연안복합어선 B호가 충돌하며 A호가 전복됐다.신고를 받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2척과 연안구조정, 해양특수구조대 등을 현장에 급파했다.해경은 뒤집힌 어선 A호 위에 고립돼 있던 50대 선장을 무사히 구조했다.구조 당시 A호 선장은 어깨 통증을 호소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선장으로부터 선내 추가 승선원이 없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구조된 선장은 성산항으로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