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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감사권 행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요청 및 감사계획 변경 시 감사위원회의의 통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감사원은 ‘수사요청 전 감사위원회의 보고’와 ‘연간감사계획 변경 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을 개정해 지난 4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사요청 절차의 투명성 제고다. 기존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신속하게 수사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다
충남 서천군은 지난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무원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책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 오세석 수석감사관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적극행정의 개요와 취지, 적극행정 면책 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실제 사례 등을 함께 소개해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돼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
감사원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간 재산 거래에서 명백한 대가 지급 없이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는데도 과세당국이 이를 양도거래로 인정한 정황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재검토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 주식·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계약금만 일부 지급되고 잔금 대부분이 장기간 무이자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사례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양도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일부 거래는 잔금 비율이 전체 거래금액의 90%에 달했는데도 수년간 무이자로 대여 형태를 유지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이 지침 위반과 업무 소홀로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지방국세청이 기준을 어기거나 기본적인 검증 절차를 생략하면서 다수의 납세자가 부당하게 조사 대상에 포함되거나 반대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도 평가 ▲장기 미조사 등을 기준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절차상으로는 본청이 대상자 후보 명단을 지방청에 내려 보내면 지방청이 본청의 선정 지침에 따라 이를 재검토·확정한 뒤 다시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부채 사후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상속세·증여세 등 최소 72억 원의 세금이 과세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장기 부채에 대한 관리 소홀과 형식적인 점검, 사후 검증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확인된 사인 간 부채를 국세행정시스템에 등록한 뒤 매년 채무자의 자력 상환 여부와 이자 지급 여부 등을 점검하는 ‘부채 사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위장 부채를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관리 장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핵심 지표인 ‘성실도 평가’ 제도가 구조적으로 불합리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신고 성실성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이 평가에 포함되거나 오히려 불성실 신고를 상쇄하는 방식이 적용되면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도 평가 ▲장기 미조사 등을 기준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이 가운데 성실도 평가는 납세자의 세금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외형 및 업종별 상대평가 방식으로 점
▢ 고위감사공무원 승진▲공공재정회계감사국장 홍정상 ▲디지털감사국장 김태성 ▲국민제안감사1국장 김진경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정연상▢ 고위감사공무원 전보▲대변인 강민호 ▲재정·경제감사국장 박완기 ▲산업·금융감사국장 김성진 ▲국토·환경감사국장 오준석 ▲공공기관감사국장 박진원 ▲사회·복지감사국장 장난주 ▲행정·안전감사국장 김동석 ▲외교·국방감사국장 정광명 ▲미래전략감사국장 이지웅 ▲반부패조사국장 김종운 ▲지방행정감사1국장 최현준 ▲지방행정감사2국장 정의종 ▲국민제안감사2국장 최일동 ▲심사관리관 남가영 ▲심의실장 남수환 ▲감사연구원장 이주
한국수자원공사가 감사원의 ‘공공분야 적극행정 장려 및 사전컨설팅 활성화 추진’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관련, 수자원공사는 24일 경기도 안산시 시화조력관리단에서 감사원·기후에너지환경부 및 15개 주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사전컨설팅 업무공유 워크숍’을 진행했다.사전컨설팅 제도는 공익을 위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규정 해석의 어려움이나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사전에 감사부서로 의견을 요청하면 이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제도다.이는 업무를 추진하는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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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오세훈 "여론조사 격차,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데 대해 "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추세대로만 가면 할 수 있다" 밝혔다.오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어제오늘 나온 여론조사 발표를 보면 많이 줄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9~10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802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정 후보는 4
세니젠, 대규모자금 확보로 재무 안정성 강화… "‘레드 바이오’로 제2의 도약"
식품 안전 및 분자 진단 전문 기업 세니젠이 대규모 투자금 납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라면서 경영 정상화와 신사업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세니젠은 13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100억 원과 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계획된 총 150억원의 투자금이 모두 납입됐다고 밝혔다.이번 자금 유입으로 세니젠은 상장 이후 발목을 잡았던 재무적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고, 본연의 경쟁력인 연구개발과 글로벌 사업 확장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전문
노화가 진행된다면 ‘노안’ 건강도 살펴보세요
우리 눈은 멀리 볼 때, 그리고 가까운 곳을 볼 때 초점을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눈속 수정체의 조절력이 감소해 가까운 거리의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눈의 조절력은 10대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40세 이후가 되면 꽤 많이 줄어들면서 근거리 작업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노안 증상은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30대 중반에서 약 30%, 40세 이상에서 약 70%가량에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근시는 안경을 벗거나 안경도수를 낮춰 노안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나이가 들어
정준영 계룡시장 후보 “후원해주신 마음, 계룡발전으로 보답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준영 계룡시장후보 후원회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후원 모집을 마감했다.정준영 후보는 “계룡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진심이 모여 후원회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정 후보는 “보내주신 후원은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니라, 계룡을 바꾸라는 시민의 명령이자 희망”이라며“그 뜻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며“작지만 강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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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음악 언어와 실험적 사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6 창작주체지원사업 선정 프로젝트인 ‘2026 CMSS Festival II & III - 창악회 제68회 정기발표회’가 오는 5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오후 7시 30분, 서울 일신홀에서 열린다. 창악회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고 현대문화기획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동시대 작
현대해상, 마침내 흑자 전환... 장기 130↑, 일반 10%↑
현대해상이 보험손익을 큰 폭으로 올리며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을 냈다. 장기보험과 일반보험 손익 증가와 함께 자동차보험 손실이 축소되면서 증권가에선 올해 연간 이익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지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대해상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으로 2233억원을 거두며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일반 보험과 장기 보험 손익이 증가한 가운데 자동차보험의 손실이 줄어들며 실적 개선을 이끌
"이게 무슨 공사?"…제주 중부공원 일대 가로수 '싹둑' 시민들 혼란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공사와 관련해 시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사업 현장 인근 도로에서는 가로수가 잘려나가고 녹지 공간이 파헤쳐지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는 공사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는 안내문조차 없기 때문이다. 취재 결과, 제주시 일도2동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사무실과 제주순복음종합복지관 사이 천수동로 삼거리 교통섬 녹지공간은 지난달부터 진행된 공사로 크게 훼손됐다.기존에 식재돼 있던 야자수는 모두 사라졌고, 소공원 형태의 녹지 공간은 흙바닥만 드러낸 채 황폐한 모습으로 변했
한동훈, 자신을 저격한 박지원·홍준표에 "둘이 잘 어울린다"
한동훈 부산 북구갑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가 자신을 저격한 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거론하며 18일 "두 분 잘 어울리긴 하다"고 비꼬듯 지적했다.지난해 대선에서 당내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의힘에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붓고 한동훈 후보를 저격해 왔다.홍 전 시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권 망쳐 놓고 나만 살겠다고 보선 나가고 단체장 나가는 사람들 참 뻔뻔 하기도 하고 수치를 모르는 후안들"이라며 "그래도 공천
역시 야구 … 컴투스, 실적 턴어라운드 보인다
컴투스가 야구게임 성장세를 앞세워 실적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장기간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서머너즈워’의 비수기 영향으로 RPG 매출은 감소했지만, KBO·MLB 기반 야구게임 매출이 빠르게 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 하반기에는 ‘제우스: 오만의 신’과 ‘도원암귀’ 등 신작 출시가 예정돼 있어 실적 턴어라운드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컴투스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14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 줄었지만,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