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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금융 당국으로 이관하는 방안 대신, 중앙회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의 합동 관리 체계를 확대하는 방향을 선택했다.감독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감독 체계 전면 개편은 일단 유보한 셈이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안에는 중앙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감사 조직인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 새마을금
정부부처 간 권한 배분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핵심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정치권의 정부안 제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발행·인가·감독 권한을 두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스테이블코인 '입법 데드라인' 임박...금융위-한은, 막판 줄다리기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가장 큰 쟁점은 발행·인가·감독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지다. 일각의 '은행 51% 지분 컨소시엄' 모델은 금융위가 사실무근으로 정리했지만, 한은은 여전히 안정성 중심 관점에서 '중앙은행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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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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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 입은 경북 산불피해 주민들, 국회 앞서 “특별법 시행령 전면 개정·국정조사 촉구”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진상규명과 국정조사 실시, 특별법 시행령 전면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수원특례시, 일 잘하고 있다"… 수원시민 75% ‘수원시정에 만족’
수원시민 10명 중 7명이 수원특례시의 정책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경기 수원시정연구원은 지난 11∼17일 19세 이상 수원시민 3355명을 대상으로 ‘수원특례시 정책 시...
[사설]가습기 살균제사건 참사 인정, 반성도 해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사회적 참사라고 공식 인정했다. 정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 기존의 구제 대책에서 실질적 배·보상 체계로 전환하면서 국가 주도의 추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30일 기준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5942명이라고 밝
창원 제조업체 10곳 중 6곳 “올해 매출 목표치 못채워”
창원지역 제조업체들이 내년 1분기 경기를 부정적으로 내다봤다.창원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80.2로 나타나 올해 4분기보다 개선됐지만, 기준점인 100을 밑돌아 비관적이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창원지역 제조업체 132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내년 1분기 경기전
"공시족·취준생 모여라"…정읍시, 2026년 청년취업시험 준비반 모집
전북 정읍시가 지역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취업시험 준비반' 2026년도 수강생을 모집한다.
정읍시는 오는 1월 2일부터 9일까지 공무원과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취업시험 준비반 수강생을 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공무원 36명, 금융권·공공기관 6명 등 총 4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지역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