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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정당 해산 운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1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으로서 존중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이는 정당의 존재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권과 정치적 다양성의 핵심 요소임을 뜻한다. 정당은 그 자체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며, 존재를 위협받을 대상도 아니다. 이 점에서 여당 대표의 ‘국민의힘 해산’ 발언은 헌법 정신을 심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르면 이달 안, 늦어도 9월 초까지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난 6·27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이후 두 달 만에 공급 중심의 후속 정책이 공개될 전망이다.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월 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에 따라 조율이 길어지면 9월 초로 미뤄질 수 있다”며 “국토부가 주도해 준비 중이지만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대책의 방향과 관련해 “3기 신도시 개발을 보
KT가 고객의 알뜰한 통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서비스 ‘캐시리워드’의 이용자가 출시 2년 만에 4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캐시리워드는 간단한 미션 수행으로 리워드를 적립하고, 이를 통신요금 납부나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만 14세 이상 KT 상품 이용 고객이라면 누구나 KT 공식 앱 ‘마이 케이티’를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고객은 용돈 받기, 쇼핑 구매, 출석체크 등 일상 속 미션을 수행하며 리워드를 적립하고, 적립된 리워드는 ▲통신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는 가운데, 중학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경찰은 단속을 본격화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경찰청은 이미 해당 사안을 각 지방경찰청에 하달했고 지방경찰청들도 야간 군집주행·묘기 주행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한 세부 집행 방법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광주광역시다. 시는 “교통 단속은 경찰 소관”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할 뿐, 시 차원의 대응 매뉴얼이나 관련 조례 신설·개정 논의는 확인되지 않았다.현장의 위험은 명확하다. 제동장치가
여름철 물놀이는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익수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8월은 물놀이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시기로, 최근 5년간 익사 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이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하천, 계곡, 해수욕장이 주요 사고 장소이며, 대부분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해 빠른 대응이 절실합니다.익수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4분, 즉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면 생존율은 크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먼저 119에 신
동양대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2025’에서 2025 루키부문에 게임학부 스튜디오 바닥 팀의 ‘Understander’가 선정됐다고 밝혔다.BIC 2025는 국내 최대 인디 게임 행사로 전 세계 41개국에서 592개 인디게임이 출품됐으며, 이중 심사를 거쳐 32개국 283개 작품이 전시작으로 선정됐다.Understander는 액션 게임에 리듬 요소를 접목한 2D 횡스크롤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수상한 실험실에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는 국립수목원, ㈜더네이쳐홀딩스와 함께 해운대수목원에서 「하반기 키즈탐험대」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행사는 부산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해운대수목원에서, 수목원의 자연과 숲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숲이 주는 소중함을 알려주고자 마련됐다.'키즈탐험대'는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수목원 곳곳을 누비며 임무를 수행하는 생태탐험과 지도ㆍ나침반을 들고 길을 찾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달할 특사단이 24일 중국으로 출국했다. 방중 일정은 3박4일이다.특사단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김태년·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향했다.박 전 의장은 출국 직전 기자들과 만나 “미중 갈등 속에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과 시기가 겹쳐 여러모로 마음이 무겁다”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 정신에 따라 대통령의 뜻을 성실히 전하겠다”고 밝혔다.박 전 의장은
경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1일 성주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참외재배 농업인 2백여 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참외 생산 재배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참외연구회가 주최하고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주관으로 열렸으며, 참외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참외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고 고품질 참외 생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서는 박진순 참외 명장이 ‘환경 친환성 고품질 참외 재배기술’강의에서 40년 넘게 참외재배를 해 온 경험과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참외재배에 대한 심도 있는 강연과 기
충남 논산시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논산시는 지난 22일 국회와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지역 주요 현안 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정부예산 반영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세수 감소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지방재정 여건의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 성장 동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논산시의 주요 미래 투자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시는 논산시의 미래 산업 기반으로 추진 중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전라남도가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비롯해 일자리·농해수산·관광·복지 등 6대 분야 40건의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이 가운데 20건은 새로 도입되는 정책으로, 이를 통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분야별로 일자리·경제 분야는 ▲공산품 수출 중소기업에 수출 실적 1만 달러당 100만 원 을 지원하고 ▲수출용 해조류의 안전성 검사비를 연간 2천만 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한다. 또한 ▲전남으로 이전한 벤처기업의 고용 규모에 따라 1억~5억
유정복 인천시장은 “도시재생과 주거복지는 단순한 건축 정비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정책이며, 행정은 반드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인천시는 동구·계양구·부평구 일대의 주요 도시재생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듣는다.이번 현장 방문은 31개 주요 사업지 중 원도심내 성장 잠재력이 우수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방문지는 ▲동구 화수부
용머리해안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원천 차단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용머리관광지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용머리관광지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를 하고, 오는 9월 11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고 있다.이 사업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일대 16만4552㎡ 부지에 236억원을 들여 놀이동산과 숙박시설, 해산물판매휴게소, 휴양문화시설, 박물관, 공공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사업시행자는 서귀포시장과 사업 부지 내 토지를 가진 주민들이다.주요 변경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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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성우하이텍, 토스씨엑스와 '투자 457억 원, 신규 채용 191명'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조성현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이문용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신동훈 토스씨엑스 대표 등이 참석한다. 중국 사업장 일부를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해 기장군 장안읍에 440억 원 규모의 미래차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이동 수단 시대에 대응할 핵심부품
Sh수협은행, ‘차별화된 ESG경영 강화, 동반성장 가치 창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Sh수협은행는 지난 1년간 펼쳐온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우리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등 자세한 ESG경영 성과를 담은「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의 국제표준인 ‘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브’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등의 기준에
이재한 광명시의원, "명문고 통학로 개선공사 완료...안전이 최우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 광명의 명문고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가 마무리됐다. 명문고 통학로 정비는 이재한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이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현장 정검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광명시에 공사를 건의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광명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통학로를 정비했다. 이재한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길이 안전하게 정비돼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서, 경찰, 주민들과 협력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
해양환경보전 제주바당축제 ‘바다, 다시 태어나다’, 23일 개최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바당축제’가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성산읍 고성리 터진목 일원에서 열린다.올해 축제 주제는 '바다, 다시 태어나다'로,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축제는 △이벤트존 △영상·전시존 △체험존 △놀이존으로 나눠 진행된다.이벤트존에서는 온라인 서명운동 ‘해양생물을 지켜라’ 캠페인이 열린다. 영상·전시존에서는 ‘숨쉬는 바다, 살아있는 생명들’이 상영·전
모건스탠리, 동성화인텍 지분 5.42% 확보…2대 주주 등극
모건스탠리가 초저온 보냉재를 생산하는 동성화인텍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하며 주요 주주로 등극했다.18일 공시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계열 자산운용사인 '모건스탠리 앤 씨오 인터내셔널 피엘씨'가 동성화인텍 주식 162만4005주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보고는 주식 5% 이상 보유에 따른 신규 보고다.이로써 모건스탠리는 지분 5.02%를 보유한 국민연금을 제치고 동성케미컬에 이은 2대 주주로 등극했다.모건스탠리는 지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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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이 대통령, 우호적 한일 관계 위해 180도 태도 바꿔…긍정 평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한일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 노선에 반색했다. 송 비대...
두승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선교본부장 취임
두승연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미국 교구장이 새로운 세계선교본부장에 올랐다.가정연합은 24일 경기도 가평 HJ천주천보수련원 대성전에서 각 세계 대륙별 지도자, 신한국 교구장, 퓨어워터 어셈블리 수련생, 가정연합 임직원 및 신도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승연 신임 세계선교본부장 취임식을 가졌다.가정연합 내 천무원 사명 종료 및 기관을 폐지하고 세계선교본부, 중앙행정원, 미래인재양성원 체제로 조직을 새롭게 개편한 데 따른 것이다.이날 행사는 서인국 세계선교본부 사무총장의 사회로 이기성 천심원장의 감사 기도,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 모포, 순예치금 100억달러 돌파...TVL은 67억달러 규모
탈중앙화 금융 대출 프로토콜 모포의 총 예치 규모가 100억달러를 넘어섰다.모포 코어, 모포 라이트, 모포 옵티마이저 등이 이더리움과 베이스 등 다양한 블록체인들에서 확보한 유동성을 반영한 것이다.예치 자산 중 현재 활성 대출로 운용 중인 금액은 약 35억달러이며, 나머지는 유동성 풀 등에 잠겨 있는 형태다. 전체 TVLtotal deposit)는 67억달러 규모다.
신백수 대표, 증평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신백수컴퍼니의 신백수 대표가 충북 증평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신 대표는 지난 22일 증평군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그는 2023년부터 올해 초까지 증평군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각종 지역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증평의 매력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신 대표는 기부에 따른 답례품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증평군민장학회에 다시 기탁했다./증평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