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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사례분석] 분할합병비율의 불공정과 세법적용에 대하여
Ⅷ. 과세당국의 대응1. 분할비율에 대해 이 사건이 바로 분할 후 합병이라는 자본거래를 함으로써 분할 대상 주주의 처한 상황에서 보면 분할비율에 따라 유리하고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지배주주인 두산의 지분확보를 위해 분할비율을 재조정하였다. 분할비율의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은 계획된 목적을 두고 그에 맞는 분할비율은 언제든지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현행 분할비율에 대한 산정 규정이 없는 과세당국으로서는 몇 차례의 분할비율을 재조정하든 마땅히 대응할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즉 합병비율...
여성 세무사 90여명이 사업자와 일반인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상담하고 신고를 도운 생생한 경험을 녹여낸 책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2025년판에 극찬이 쏟아졌다.한국여성세무사회는 30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00여 여성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 책은 2012년 12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세목별 최고의 전문 필진이 구성돼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강하며 개정판으로 출간되면서 여성세무사회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1부 사업자편에서는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인건비, 부가가치세, 법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월 23일~ 24일 양일간 美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에 참석, 국내 벤처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韓美 벤처캐피탈 및 미국계 기업벤처캐피탈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혁신기업 육성 및 벤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넥스트라운드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과 VC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대의 벤처플랫폼이다. ‘16.8월 출범 이후 국내에서는 총 8
서울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유인 후 상품을 결제하게 한 뒤,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는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피해상담 건수는 150건, 피해 금액은 190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년 5월에서 9월 사이 유명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관련 피해 접수는 월평균 3.2건에 불과했으나, 사이버먼데이·블랙프라이데이 등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관세청은 28일 오전 9시경 서울본부세관에서 상 이 수석 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그 동안의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 성과와 마약･우회수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는 미국 국토안보부 및 산하 기관들【국토안보수사국, 해양경비대, 교통안전청, 관세국경보호청】의 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美 하원 위원회이다.미국 하원 국토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특별자수·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자수 및 신고·제보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제주시 도심 인근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면서, 시민들이 화들짝 놀라는 사건이 발생했다.2일 오후 1시20분쯤 제주시 삼양동 화력발전소에서 검은연기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잇따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연소가 끝나 연기가 하얗게 변한 상태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확인 결과 발전소 보강공사를 위해 비워져 있던 연료탱크 내부의 유류 잔여물이 자연 발화하면서 검은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중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개헌·통상해결·국민통행' 약속을 내걸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경실련은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배반한 처사"라며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철회를 촉구했다.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 엄중한 시기에 한덕수 대행은 최소한의 책임감을 지키기는커녕 어제 권한대행직을 벗어던지더니 오늘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다"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배반하는 처사로 강력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국민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그에게 최소한의 국정 관리와
데브시스터즈 주가가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4만원의 벽을 넘었다.2일 데브시스터즈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89% 상승한 4만 350원에 장을 마감했다.이날 이 회사 주가는 대체 거래소의 프리 마켓 시간대에 3만 8500원으로 하락 출발했으나 곧장 반등세를 이어갔다. 오전 10시 50분께 4만 1350원까지 올라선 이후에는 다소 둔화된 흐름을 보이다 거래를 마쳤다.데브시스터즈는 최근 기존 인기작의 해외 서비스 확대에 이어 신작 '쿠키런: 오븐스매시'의 글로벌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사업 전개에 속도를 내고
SK스퀘어 자회사 11번가가 상반기 최대 쇼핑축제 5월 ‘그랜드십일절’을 앞두고 오는 6일까지 사전 프로모션을 한다.고물가를 겨냥한 사전 예약 판매 행사와 e쿠폰 특가 판매, 경품 추첨 이벤트 등 5월 ‘그랜드십일절’을 미리 즐길 수 있는 혜택이 준비됐다.우선 사전 예약을 통해 인기 상품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예약구매’ 상품을 다양하게 선보인다.삼성전자, LG전자, 바디프랜드, 드롱기, 휘슬러, 브라운 등 브랜드별로 고객 반응이 뜨거운 인기 제품 90여 개를 엄선해 최대 54% 할인가로 한정 수량 판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30일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고령군과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가야 하이패스IC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광주대구고속도로 대가야 하이패스IC는 고령IC와 동고령IC 사이에 위치하고, 대가야읍 일량로)와 연결되는 일평균 교통량 5만6000대, 총사업비 124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국도로공사는 실시설계, 인허가, 공사 등을 시행하고, 고령군은 토지보상 등을 담당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제주도는 협의부서, 승인부서, 주민대표 2인,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평가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평가대상지역, 환경보전목표, 대안설정, 평가항목, 항목별 조사방법, 주민의견 수렴계획 등을 결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여부 등도 확인한다.협의회 결정사항은 승인기관 정보통신망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이트(https://www.jeju.go.kr/jejuenv/index.
송홧가루가 다량 흩날리면서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황사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2일 기상청 지정 관측기관 고려대기환경연구소에 따르면 1일 오후, 충북 청주지역의 낮 12시~오후2시 사이 송홧가루 농도는 270~315㎍/㎥였다.5분간 미세먼지 평균값은 320~523㎍/㎥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약한 황사가 유입될 때 관측되는 농도 수준이다. 연구소 정용승 박사는 “매년 5월 초순엔 황사가 줄어들고 식물성 꽃가루가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된다”며 “황사와 송홧가루가 동시에 기승을 부리면 인체 호흡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정밀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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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실버 세대 추억 소환하는 ‘7080 낭만극장쇼’ 개최
용인문화재단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실버 세대를 위한 공연 ‘7080 낭만극장쇼’를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개최한다.지난해부터 시작된 ‘7080 낭만극장쇼’는 시민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기존 3회 공연을 4회로 확대해 각각 색다른 테마로 각 공연마다 특색
금융위원장, 美 실리콘밸리 방문 성숙된 벤처생태계 조성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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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반기문마라톤대회 성료
충북 음성군 종합운동장에서 27일 오전 10시 출발 총성이 울린 ‘제19회 반기문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올해도 반기문 전 유엔총장 내외가 대회장을 방문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대회가 더욱 빛났다.이번 대회는 지난해 보다 4000여 명이 많은 1만 2000여 명의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가해 높아진 반기문마라톤대회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대회는 음성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음성생활체육공원을 순회하는 4.2km 건강달리기코스와 10km코스, 하프코스, 감우재-금왕-생극 오생리를 반환해 돌아오는 풀코스로 진행됐다.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보은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충북 보은군의회는 28일 4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의 균형 발전과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원 지역 선정과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이 다시금 조명 받아 활력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성제홍 의원은 `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사라져 가는 보은장안농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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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SKT 유심 정보만으론 금융자산 탈취할 수 없다"
"금융자산을 탈취하려면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나 비밀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심에는 이러한 정보가 없어 유심정보만으로는 금융자산을 탈취할 수 없습니다."SK텔레콤은 2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해킹 사고를 둘러싼 가입자 우려와 불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이는 지난달 18일
임종룡이 해냈다...내부통제 실패 난항 딛고 동양·ABL생명 품는다
우리금융지주가 동양·ABL생명을 품는다. 인수 심사를 진행해 온 금융위원회가 2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조건부로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가 요구한 조건은 두 가지다.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실태를 오는 2027년 말
제주해녀 인력 양상 '한수풀 해녀학교' 개강...48명 입학
제주해녀 문화의 체계적인 보존과 신규 해녀 인력 양성을 위한 2025년 한수풀 해녀학교가 3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도니다.제주시는 3일 오전 11시 한림읍 귀덕2리사무소에서 2025년 한수풀 해녀학교 입학식을 개최한다.올해 입학생 모집 결과 총 66명이 지원해 이 중 48명이 최종 선발됐다.선바된 입학생을 거주지별로 보면, 도내 31명, 도외 17명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 8명, 30대 19명, 40대 21명이다.선발된 교육생들은 입학식을 시작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안전교육, 물질 실습, 해녀문화 이해 등 해녀
저비용 고효율 제주 스마트팜, 가성비잡았다
농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스마트팜이 주목받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에 위치한 ‘왕빵팜’에서 저비용 스마트팜 구축 현황을 살펴봤다. 이곳은 청년농업인 현왕철 씨가 운영하는 2970㎡ 규모의 감귤 비가림하우스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스마트팜을 구현한 사례다.현 씨는 농업용 전문 장비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물인터넷 기기를 활용해 스마트팜을 구축했다. 스마트팜 센서, 제어시스템, 구동 장치 등 첨단 장비를 개별적으로 구매해 조립하는 방식을 채택해 초기 투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