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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패륜 가족까지 유산 상속, 헌법에 어긋난다”

헌법재판소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물려줘야 하는 유류분제도와 관련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아울러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민...
"피자 아세요? 드셔 보신 분? 제가 유학 시절 피자집 다락방에 살았습니다. 하루 한 끼 제대로 못 먹던 유학 시절에. 매일 피자 굽는 냄새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여러분, 총 칼이 아니라 경제입니다."대한민국 국회의원조차 피자를 구경하지 못했던 1959년 11월 서울, 차기 대권 주자인 야당 정치인의 강연회. 연단에 오른 청년 김산이 좌우 이념이 아닌 경제 이야기를 꺼낸다.그러자 조금 전까지 시큰둥한 얼굴로 객석 맨 뒷줄에 앉아있던 박두칠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김산을 바라본다. 그도 그럴 것이, 박두칠 역
이진동 신임 대구고검장과 박기동 신임 대구지검장이 16일 취임식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이진동 고검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일각에서는 일명 '검수완박'을 다시 추진하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검장은 "검찰 본연 업무인 바르고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구성원들이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키우고 기존의 권위적·타성적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절차의 적법성 등을 항상 고민해 달라”고 주
경찰이 교통사고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가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14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14일 김호중을 불러 8시 30분부터 8시간가량 사고 경위 및 메모리 카드의 행방 등에 대한 밤샘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다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대구시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 서관에서 지역 뷰티서비스업과 K-뷰티의 상생축제인 ‘제11회 대구국제뷰티엑스포’를 개최한다.올해 11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화장품, 네일, 헤어 등의 뷰티제품 기업 120개사 200여 부스가 참가해 비즈니스 마케팅을 펼친다.또한, 뷰티서비스 인재 양성을 위한 미용 관련 기능경기대회 개최되고, 뷰티 관련 대학교가 참여하는 뷰티칼리지관에서는 참관객들에게 다양한 뷰티 체험도 제공한다.특히 이번 전시회는 수출상담회 지원을 위한 국비를 확보해 참가기업들의 해외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교통사고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해 그의 소속사 대표가 “운전자 바꿔치기는 내가 지시했다”며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네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1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김호중은 지난 9일 나와 함께 술자리 중이던 일행들에게 인사차 유흥주점을 방문했다”면서 “당시 고양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광득 대표는 김호중의 친척 형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호중은 자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김호중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총격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로이터·AP통신 등 해외 외신에 따르면 이번 총격사건은 15일 수도 브라티슬라바 외곽의 한 마을인 핸들로바 지역에서 슬로바키아 정부가 회의를 연 직후 여러발의 총성이 들렸다고 밝혔다.피초 총리는 대표적인 친러시아계 인물로 과거 "러우 전쟁의 종전을 위해선 러시아에 영토를 줘야한다"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슬로바키아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
바르게살기운동일도2동위원회와 칠삭갈비는 지난 18일 칠삭갈비에서 일도2동 마을 어르신 400여명을 초청해 국수와 돔베고기 등을 대접하는 어르신 식사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사를 위해 바르게살기운동일도2동위원회 회원들은 십시일반 기부금을 모았으며, 강필구 대표는 장소와 재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혼자사는 노인들을 돕기 위한 기부금도 기탁했다.
앞으로 세종시에 신·중축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는 환경과 에너지 성능을 규정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적용받는다. 세종시는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제정, 지난 17일 고시했다. 신축·증축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성능, 환경관리,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5개 부문 14...
경주경찰서는 지난 17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A은행 직원 B씨에게 표창장과 기념품을 수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지지 확대지수 조사에서 21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긍정평가 부문에서도 전달에 비해 6.5%p 대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4월 광역자치단체장 지지 확대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133.6점을 기록,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21개월째 1위를 유지했다. 김 지사의 3월 지지 확대지수는 120.4점으로 한 달 사이 13.2점 상향됐다. 2위는 김진태 강원지사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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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이 심각했던 칠곡군청 인근에 차량 2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생겼다칠곡군은 17일 석전리에 위치한 칠곡군공영주차장 옥상층에서 준공식을 열었다.이날 준공식에는 임휘승 부군수, 심청보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과, 정한석 도의원, 박순범 도의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칠곡군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21년 주차환경개선사업 생활 SOC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2022년 12월에 착공하여 2024년 4월에 준공했으며,총공사비는 94억으로 국비 25억, 도비 8.5억, 군비 60.5억이 투입되었
마산에서 촬영한 단편영화 시사회가 지난 17일 오후 7시 30분 CGV 마산점에서 열렸다. 이 영화는 가정 위탁 제도를 소재로 삼았다. 이는 아동복지법이 정한 기준에 들어맞는 가정에 일정기간 보호 아동을 위탁하는 제도다.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걸 목표하는 제도이지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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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국회의원실 관계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카지노 방문과 음주를 즐기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는가 하면 공공연히 할인권을 구하는 글을 올려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유성의 한 민주당원은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버젓이 본인 계정 프로필에 올려 놓고, 할인권을 구하고, 본인이 오늘 저녁 시간이 있으니 연락하면 시간을 내어준다는 등 무엇인가를 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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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재임 당시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두고"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설명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 비난을 퍼부었다.특히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공세를 강화하는 점을 고려한 듯 김정숙 여사의 재임 시절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먼저라며 반격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 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인도 모디 총리가 허
국내외 정상급 셰프들이 제주 식재료로 요리를 선보이는 '제9회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이 18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사단법인 코리아푸드앤와인페스티벌과 제주한라대학교가 공동 주관하고, 제주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제주가 가진 다양한 청정 식재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제주의 음식관광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와 미래 제주의 미식관광을 선도할 도내 관련업계 인력양성 취지로 지난 9일 개막했다.미쉐린 스타셰프를 비롯 국내외 18명의 초청셰프들은 청정 제주 식재료를 주제로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다. 제주도 대표맛집 200곳은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혜택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7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과 함께 지역 내 민관협력으로 건립한 ‘국공립 새롬하나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에 강원 철원군에 새로 개원한 국공립 새롬하나어린이집은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추진 중인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의 87번째 완공 어린이집이다.국공립 새롬하나어린이집은 약 30년 전에 건립돼 노후화된 건물 탓에 안전 문제, 보육실 부족, 신규 시설 설치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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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미디어·하나투어,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구축 맞손
엘리베이터TV 운영사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하나투어와 여행 콘텐츠 제작·유통을 비롯해 광고 캠페인, 온·오프라인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및 공동 마케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으로 하나투어는 고품질의 전 세계 여행 정보를 전국 아파트와 수도권 오피스 등 고객 최접점에서 포커스미디어 엘리베이터TV 플랫폼으로 매일 1000만 입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역시 하나투어의 콘텐츠 자산을 바탕으로 광고 캠페인 협업 등 입주민의 더 나은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여행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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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뉴스 / 캠퍼스 뉴스
KT&G 상상마당KT&G 상상마당, 대학생 대관료 할인 프로모션 ‘상상 커뮤니티 시네마’ 진행 KT&G 상상마당 홍대가 영화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대관료 할인 프로모션 ‘상상 커뮤니티 시네마’를 진행한다.‘상상스위트’는 KT&G 상상마당 홍대 지하 3층에 위치한 프라이빗 영화 상영 및 소규모 영화모임 전용 공간이다. 시사회, 상영회 등 영화 관련 모임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50% 할인된 가격으로 해당 공간을 대관할 수 있다.‘상상 커뮤니티 시네마’ 프로모션 기간은 6월 3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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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서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사망…"몸에 멍·상처 자국"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이 숨져 관계 당국이 사인 규명에 나섰다.17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29분께 대구구치소 4인실에 수감 중이던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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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노원 청년미술계 교류 활성화ㆍ야외서 즐기는 버스킹”
제주에서 노원을, 노원에서 제주를 맛보는 청년 미술계 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아울러 현재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이 공사로 미가동 중인 대신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으로 도민 문화향유가 계속되고 있다.이는 제주문화예술진흥원이 13일 원장실에서 마련된 문화부 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드러났다.이날 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제30회를 맞은 제주청년작가전 선정 작가 김규리ㆍ이가희ㆍ김지오가 다음 달 평론가 매칭 프로그램을 거쳐 신작 전시를 9월 제주문예회관에서 선보이고 10월 노원에서 전시회를 연다.이에 앞서 노원 미술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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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DGIST, 'THE 신흥대학평가 2024' 국내 3위, 세계 33위 달성
김재욱 기자 = DGIST가 'THE 신흥대학평가 2024'에서 국내 3위, 세계 33위를 차지했다.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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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대전 대덕구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맥주 페스티벌을 △신탄진동 새시장상점가 △중리동 중리행복길 △비래동 비래동로 일원에서 개최했다. 구는 이번 맥주페스티벌에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개발한 수제 맥주 `대덕구 라거, 프롬디'를 선보이며 이목을 끌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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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 직할여성의용소방대, 농가 일손 돕기
제주소방서 직할여성의용소방대는 지난 17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의 한 마늘 재배 농가를 방문해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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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일고 총동문회, 제43회 일고인 축제의 날
제주제일고등학교 총동문회는 19일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인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강동우 제주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원로 선배와 동문 선·후배 및 가족, 일맥 대학연합회 등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一脈의 기운, 제주를 품다’를 슬로건으로 ‘제43회 일고인 축제의 날’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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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빈집 정비 등 지원사업 참가자 추가 모집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슬레이트 철거 비용 지원 사업' 추가 모집을 시행한다. 이번 추가 모집 물량은 빈집 18동, 슬레이트 처리 50동 등 총 68동이다. 빈집 정비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정주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한 동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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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새마을부녀회, 결혼 이주여성 멘토링 프로그램 돌입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6일 청사에서 5월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새마을부녀회는 다문화가정의 결혼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