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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 단독 소유보다 협의가 우선

2024년 11월, 법원에서는 오랜 기간 소유권을 공유하던 형제가 부동산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부모 사망 이후 형제에게 공동 상속된 주택이었는데, 형인 A씨가 임의로 해당 건물을 임대하며 발생한 수익을 독차지하자 동생 B씨는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장기간의 임대 수익 편취 등이 문제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분할하는 결정을 내렸다.이처럼 상속·증여 등으로 인해 공유 상태가 된 부동산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유자는 공유물의...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인선했다. 이로써 부처 19곳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17곳 인선이 이뤄지는 등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짜는 조각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기재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대통령실 수석 2명을 임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5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원더플라스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해 양측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하고, 영화제를 중심으로 친환경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영화제 기념품 제작 및 판매, 판촉물 지원 협업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영화·전시·체험 프로그램의 홍보 강화 △기타 기관 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올해 울산공업축제 기간에 맞춰 울산~중국 광저우 간 국제 부정기편 운항이 추진되는 가운데 중국남방항공이 유력한 운항사로 떠오르고 있다. 울산시는 29일 “최근 중국 광저우시에 대표단을 파견해 중국남방항공 본사 및 광저우시, 현지 관광업계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부정기편 운항에 대한 협조 의사를 확인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번 부정기편은 오는 10월16일부터 19일까지 울산공업축제 기간 중 왕복 2회 운항될 예정이다. 중국남방항공 측은 울산시와의 면담에서 운항 의사를 밝혔지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세부 협의가 남
승리에 목마른 프로축구 울산 HD와 상승세의 광주FC가 코리아컵 4강행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김판곤 감독이 지휘하는 울산은 7월2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광주를 상대로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8강전을 치른다.울산에 코리아컵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울산의 올 시즌 목표는 K리그1 4연패였다. 그러나 시즌을 절반 이상 소화한 현재, 그 가능성은 크게 옅어졌다.울산은 7위에 머물러 있고, 선두 전북 현대는 승점 16 차로 멀찌감치 달아나고 있다.울산이 2025 국제축구연맹(
울산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제조AI센터 활성화를 위한 협력이 본격화된다. 울산테크노파크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과 지역 자동차부품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제조AI센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과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AI 기반 설루션 개발·실증 등을 총괄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결됐다. 울산TP는 협약을 통해 제조AI센터 활성화를 위한 행
울산시의회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은 30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울산 남구 선암호수공원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에어컨 설치 공사가 지연된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선암호수공원 노인복지관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에어컨 설치가 계속 지연돼, 현재까지도 노인들이 폭염 속에서 냉방시설 없이 생활하고 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울산시가 노인 건강 보호를 위해 긴급교부금을 신속히 남구에 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은 행정적 지원과 집행에 미흡함을 보이며 5월 설계 완료, 6월 착공, 7월 완공이라는 계획을 지키지 못했다. 실제 공사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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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계양산을 찾아 ‘러브버그’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유 시장은 5일 계양공원사업소에서 금한승 환경부 차관,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 김동건 삼육대 교수 등과 ‘러브버그’ 대책회의를 갖고 계양산 정상에 직접 올라 현장을 확인했다.이날 유 시장은 환경부에 러브버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 대응과 중장기 대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을 요청했다.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러브버그’에 이어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미국선녀벌레, 깔따구 등의 대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광주광역시교육감 선거판도에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정성홍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규모가 2조5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가 전국 1800여개 매장을 통해 제공하는 스미싱·피싱 예방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2주 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LG유플러스는 지난달 16일부터 전국 매장을 'U+보안전문매장'으로 개편,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 중이다. U+보안전문매장은 1명 이상의 직원을 U+보안 전문 상담사로 지정해 스미싱·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고객에게 맞춤형 상담과 악성 앱 탐지, 휴대폰 결제 차단 등 조치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U+보안전문상담사 직원 역량을 높이는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됐고, 발행을 위한 법안은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디지털 자산시장 생태계 활성화에 기대가 높지만 우려의 시각도 여전하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은행을 비롯해 금융사와 핀테크업
양산시가 명동공원 일대를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나동연 시장은 취임 3년을 맞아 진행한 민생안정 현장점검에서 명동공원 내 실내수영장과 전시형 수장고 건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동부양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그동안 서부양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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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지난 4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SKT를 믿고 기다려준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4일 발표했다.4일 민관합동조사단의 SKT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결과 발표 직후 긴급 이사회 등을 거쳐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유영상 CEO는 “SK텔레콤 모든 임직원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객과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은 침해사고로 인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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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제20회 지적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의 권리 인식 제고와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강원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횡성군지부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 횡성문화원 1층 발표회장에서 '제3회 횡성군지적발달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발달장애인자기권리주장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의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의지를 독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행사는 자
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우주가 부여한공평한 것이 있다면누구나 유한한 시간 동안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 머무는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오래 머문다고 가치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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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후, 미국 LA 코리아타운 인근에 있는 가든스위트 호텔이 평소보다 훨씬 북적거렸다.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호텔을 한 바퀴 두를 정도로 밀려드는 차량 행렬에 호텔 관계자들이 놀란 얼굴로 뛰어나와 주변 정리를 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전에 없던 진풍경이 연출된 것은 이곳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차량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다. 바로 ‘커플 매칭 이벤트-사랑의 만남’이다. 커플닷넷이 지난 5월24일 뉴욕에 이어 진행한 글로벌 매칭이벤트의 두 번째 행사다. 뉴욕에서는 80명이 참가했는데,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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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사발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달 30일 인사발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승진 및 전보 내용은 아래와 같다.■1급 승진▲홍보실장 고혁성 ▲재무관리처장 박향섭■ 2급 승진▲안전보건팀장 김기일 ▲가공수출부장 하정아■ 직위 승진▲수급사업처장 김진섭 ▲해외사업처장 장재형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장 오창준 ▲기획조정실 부장 이주용 ▲경영지원부장 신덕희 ▲두류부장 박나영 ▲전략작물육성부장 조창식 ▲농산수출부장 장지희 ■ 관리자 전보▲화훼사업센터장 권태화 ▲전략작물육성단장 직무대리 및 전략작물기획부장 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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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22곳 ‘포괄 2차병원’ 선정
정부가 1일부터 지역 주민들이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충청권에서는 22개 병원이 선정돼 지원을 받게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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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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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본격 가동 예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지난 30일 파주시노인복지관에 복지차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현장을 방문해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가동을 예고했다.이번 사업은 고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경기도·파주시·파주시노인복지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5년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결과다.파주시노인복지관은 이를 통해 복지차량 2대를 확보했으며,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고준호 의원은 “농촌에 복지관을 짓기 어렵다면, 복지관이 마을로 가는 것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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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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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보안전문매장' 통해 20만명에 피싱 방지 서비스 제공
LG유플러스가 전국 1800여개 매장을 통해 제공하는 스미싱·피싱 예방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2주 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LG유플러스는 지난달 16일부터 전국 매장을 'U+보안전문매장'으로 개편,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 중이다. U+보안전문매장은 1명 이상의 직원을 U+보안 전문 상담사로 지정해 스미싱·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고객에게 맞춤형 상담과 악성 앱 탐지, 휴대폰 결제 차단 등 조치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U+보안전문상담사 직원 역량을 높이는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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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속 우려 커지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됐고, 발행을 위한 법안은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디지털 자산시장 생태계 활성화에 기대가 높지만 우려의 시각도 여전하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은행을 비롯해 금융사와 핀테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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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창립 20주년 ‘가치를 싣고 미래로 항해하는 인천항’ 비전 선포
1시간전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3일 저녁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창립 제2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가치를 싣고 미래로 항해하는 인천항’ 미래비전 슬로건을 선포한 이번 기념식에는 정일영·배준영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허만욱 해운물류국장, 인천시 황효진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항만류 업계, 유관기관, 공사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인천항만공사의 지난 20년은 인천항이 대한민국의 복합물류 거점이자 동아시아 해양·물류·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여정이었다”며, “인천항과 인천항만공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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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민·샥즈 할인…LG유플러스, 러닝 마니아 콜라보팩 출시
LG유플러스가 웨어러블 디바이스 할부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민·샥즈 콜라보팩'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최근 러닝과 피트니스 마니아들에게 인기를 끄는 '가민'과 '샥즈' 대표 제품을 중심으로 할인 혜택을 구성했다. 대상 디바이스는 가민의 '포러너 265'·'포러너 55, 샥즈의 '오픈런 프로2' 등 총 3종이다.무약정 온라인 전용 요금제인 '너겟' 59·65·69 요금제 또는일반 5G 요금제 중 5G 시그니처·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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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희망나눔인상에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김만하 소방관 공동 선정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과 김만하 강릉소방서 소방관을 올해 두 번째 희망나눔인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15특수임무비행단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장애인 가정 청소년을 위한 교육봉사 동아리를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 동아리 소속 장병들은 매주 화요일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주민센터, 세곡나눔장학회와 협력 하에 일대일 학습 멘토링을 진행한다.장병들은 군인 선생님으로 기초 과목 지도부터 입시 전략, 진로 상담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학생들을 부대로 초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