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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준강간불송치, 고소를 당해 당혹스럽더라도 차분하게 대응법 찾아야

합의된 성관계를 한 남성을 무고하는 이른바 무고죄 가이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사법절차를 농락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합의하에 했고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성범죄 고소 요령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 해당 글의 요지다.작성자는 이미 준강간으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라며 고소인 조사에 앞서 중간중간 옷이 내려가는 느낌, 몸을 쓰다듬거나 만지는 느낌, 아프다는 느낌을 받았으나 만취 상태라 저항이 불가능했다, 관련 센터에 상담을 받고 말을 맞추는 등 면밀하게 준비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2일 울산을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울산 남구 장생포문화창고와 중구 태화강국가정원을 찾아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울산선거대책위원회 박성민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서범수 공동선대위원장, 이성룡 선대본부장 등이 동행해 사실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지원으로 풀이됐다. 박 전 대통령은 울산에 대해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산업을 일으켜서 발전하게 된 시발점이 바로 이 도시”라며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수십 번을 여기 오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후 1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62.1%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2756만5241명이 투표를 마쳤다.이는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 61.3%보다 0.8%p 높다.오후 1시 기준 투표율은 지난달 29~30일 1542만3607명이 참여한 사전투표를 비롯해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의 투표율을 합산한 결과다.이런 가운데 울산은 56만5594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돼 60.5%의 투표율을 보이고
사무실·병원 인테리어 전문 시공 업체 ‘김도형 사무실 인테리어’가 6월 한 달간 병원 인테리어를 대상으로 무상 상담을 진행한다.김도형 대표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세계 건축 대회 시공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베니스 비엔날레 세계 건축전에도 초청된 바 있다. 병원과 사무실 등 상업 공간에 특화된 설계를 통해 시공 품질을 높이고 있다.시공은 38년 경력의 건축관리 전문가 오경묵 씨를 비롯해, 20년 이상 경력의 기술진이 직접 관리한다. 주요 시공 사례로는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충북대학교 등의 건축 공사와 함께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울산 두왕초등학교·개운초등학교, 동평중학교·신언중학교가 ‘제29회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기 육상경기대회’에서 각각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울산 강남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울산시육상연맹이 주관해 지난달 31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는 일반 학생이 신체활동을 즐기며 자기 소질을 발견하고, 향후 학생 선수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에는 강남지역 초중학교 일반학생 250명이 초등 14종목, 중등 10종목에 출전했다. 그 결과 두왕초가 초등 남자부, 개운초가 초등 여자부, 동평중이 중등 남자부, 신언중이 중등 여자부 종합우승을
성산옥 세종예술의전당점이 단독 브랜드 건물로 5월 30일 세종시 나성동에 정식 오픈했다. 이번 성산옥 세종예술의전당점은 패밀리 프랜들리 브랜드를 컨셉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을 한식으로 선보인다. 성산옥의 시그니처 메뉴로는 평양냉면, 어복쟁반, 어복탕 등 뿌리깊은 한식의 맛을 선보인다. 특히 주문즉시 자가제면하는 제주산 메밀가루로 만드는 평양냉면은 성산옥만의 한식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메뉴이다.성산옥 세종점은 세종예술의전당, 세종중앙공원, 국립어린이박물관, 나성동독락정역사공원, 물빛찬수변공원, 금강스포츠공원 등 다양한 산책로와
20년 가까이 4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범행을 도운 부하직원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울산 한 업체에서 관리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110회에 걸쳐 회사 자금 40억5000만원 상당을 자신의 통장 등으로 빼돌렸다.A씨는 자신이 회사의 모든 계좌를 관리하고 회계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또
6월 두번째 일요일인 6월 8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휴무일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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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이 검사 출신 오광수 변호사의 대통령실 민정수석 기용설에 반대 입장을 냈다. 서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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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5일 만석공원에 있는 수원제2야외음악당과 만석거 일원에서 열린 ‘2025 만석거 새빛페스타 및 새빛 축제’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시민 등이 참석해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이곳 만석거는 조선 후기, 가뭄도 피해 가게 하는 생명의 상징이었다”며 “오늘 축제를 신나게 즐기시며 생명감 넘치는 건강한 여름을 시작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수원화성소리사랑예술단, 장안구 여성합창단 등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바리톤 김동규와 DK앙상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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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갓집 중구 복지를 누리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제7회 울산시 중구복지박람회가 7일 울산시 중구 성남동 문화의거리 일원에서 열렸다.각종 체험 행사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김동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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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전남 목포에 구축한 ‘서남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가 중소형 친환경 선박의 검사 수요에 대응하며, 지역 해양안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국제적인 탄소중립 정책과 해양 환경 규제 강화 속에 우리나라도 지난 ’20년 1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후 최근 5년간 국내 친환경 선박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기추진 선박 건조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친환경 선박 시장 규모: 27억 3,700만 CGT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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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지난 4월 19일부터,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운영 중인 365우체통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365세이프타운 본관 1층에서 운영 중인 365우체통은 ‘지금 생각나는 가족, 친구, 연인에게 365일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함께 비치된 세이프맨 엽서를 작성해 365우체통에 넣으면 다음 달에 발송되는 서비스이다.한국안전체험관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365우체통을 계기로 가족과 친구, 연인을 생각하며 정성을 담아 엽서를 작성하신다. 앞으로도 한국안전체험관은 안전과 함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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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함께했던 1·2기 지도부에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이들과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하면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7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4, 6, 8, 32, 42'가 1등 번호로 당첨됐다고 7일 밝혔다.2등 보너스 번호는 '31'이 나왔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0명이다. 이들에게는 13억8403만원씩 지급된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7일 이뤄진 제117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20명이 나오면서 1인당 13억8402만6094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4, 6, 8, 32, 42'.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1'.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92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014만5873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178명으로 145만1675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4364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2만3718
최근 국가유산청은 군산 곳곳에 남아있는 근현대건축물을 "이렇게 살리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는 주제로 ‘근현대건축 문화유산 활성화 공모전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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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역 아까시꿀 작황 예측 합동 조사 기상이변에 속수무책…올 벌꿀 생산량 30% 이상 줄 듯
지난 5월 한 달간 남부권인 경남 창녕을 시작으로 중부권을 거쳐 벌꿀 생산을 위한 이동양봉의 긴 여정이 마침내 강원도 철원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현장에서 만난 이동양봉 농가들은 지난 수일 동안 연이은 강행군에 조금은 수척하고 지쳐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꿀을 찾아 길을 나서는 이동양봉업은 현대판 유목민 생활과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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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로이드선급과 손잡고 해외 함정 수출 본격화
한화오션이 영국 로이드선급과 손잡고 글로벌 함정 수출 시장 공략에 나섰다.한화오션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로이드선급과 ‘해외 함정 수출을 위한 설계 인증 및 품질 보증 협력에 관한 전략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해외 주요국 해군이 요구하는 기술 기준에 부합하는 설계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로이드선급은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 3대 선급 기관 중 하나로 나토 해군 건조 기준에 준하는 기술 요건을 반영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있다.한화오션은 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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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원 문화강좌, 강원미술대전서 우수한 성과 거둬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가 지원하고 속초문화원이 운영하는 2025년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지난 5월에 열린 2025년 제53회 강원미술대전 서예·문인화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강원미술대전은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의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권위 있는 공모전으로, 이번 서예·문인화 부문에는 일반 예술가 다수가 출품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이러한 가운데, 속초문화원 문화강좌 중 ‘서예반’과 ‘명심보감반’ 수강생들이 특선 3명, 입선 3명으로 다수 입상하며 지역 예술 역량이 높아졌음을 입증했다.수상자는 △박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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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 디지털 역량강화 연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획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강화 연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다고 2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교육부가 교원의 디지털 역량 제고와 연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지역 수요 반영도 연수 조직의 체계성, 운영 방식의 효과성, 성과 확산 가능성 등 4개 영역, 20개 세부 지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특히 2025년 1~2월에 운영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실물 연수의 교원 만족도와 역량 향상도는 별도 지표로 측정되었다.강원특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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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9일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그 유가족인 전몰군경미망인 60여명을 모시고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위로행사를 열었다.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개최한 이번 행사는 건강한 웃음치료 강좌, 위로를 전하는 오찬, 통영여성팔각회 재능기부로 진행한 장구와 색소폰 공연과 노래로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유가족 어르신과 짝을 이루어 행사장 이동, 교육, 식사, 공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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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 쇼핑 축제 '썸머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고객들이 온라인에서도 축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이벤트존 ▲푸드존 ▲브랜드존 ▲핫딜존 등 네 가지 테마 존으로 구성됐다.이벤트존에서는 방문 고객 전원에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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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을 수놓다···안정숙, ‘32일의 여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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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자수를 현대미술로 풀어내는 안정숙 작가가 오는 9일까지 서울 종로구 안국동 갤러리 인사아트에서 ‘32일의 여행’ 전을 연다.작품은 캔버스 바탕색과 색실이 부드럽게 어우러지고 수많은 색의 겹이 형태를 넘어서 감성을 분출한다. 두꺼운 질감과 색실이 자유롭게 노닐며 직관적 즐거움을 준다. 작가는 계절의 흐름에서 시간과 감정, 그리고 기억의 결을 따라 감각의 풍경을 획득한다. 색실에는 행복, 기쁨, 슬픔, 놀라움 등 작가 마음의 조각이 담겨있다.한국 여인의 삶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실이다. 자수는 여러 색깔의 실을 바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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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생태계 속 민물고기, 시민 품으로...울산환경한마당 ‘태화강 물고기 전시’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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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울산환경한마당이 7일부터 8일까지 태화강국가정원 야외공연장에서 울산시지속가능발전협 의회 주최로 성황리에 열렸다.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다양한 체험·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특히 태화강보전회가 운영하는 ‘태화강에 사는 물고기 전시’ 부스는 관람객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이 전시에는 태화강에 서식하는 다양한 민물고기들이 실제 수조에 담겨 전시되어, 아이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생생한 생태학습의 기회를 제공했다.수조에는 피라미아과인 피라미, 갈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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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2025 만석거 새빛 축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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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5일 만석공원에 있는 수원제2야외음악당과 만석거 일원에서 열린 ‘2025 만석거 새빛페스타 및 새빛 축제’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시민 등이 참석해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이곳 만석거는 조선 후기, 가뭄도 피해 가게 하는 생명의 상징이었다”며 “오늘 축제를 신나게 즐기시며 생명감 넘치는 건강한 여름을 시작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수원화성소리사랑예술단, 장안구 여성합창단 등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바리톤 김동규와 DK앙상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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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10명, 경기국제공항 유치 발목 잡을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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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국제공항 유치가 중대 기로에 섰다.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수요 예측이 부실하고 실효성이 낮다"며 지원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유호준 의원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 10명은 '경기도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조례안은 오는 10~27일에 걸쳐 개회하는 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2023년 6월 제정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는 도지사가 경기국제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