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현행 부동산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양도소득세 체계를 단순하고 명확한 구조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계간지 ‘예산춘추’ 2026년 제2호 기고문 ‘양도소득세, 이제는 단순하게’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세제의 형식과 내용만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그는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
앞으로 세무법인 지점도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세무법인 지점의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 1인 회원사무소의 국민연금⋅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개선에 이어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또 하나의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성과다.세무법인 지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총파업을 앞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조 갈등과 관련해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교착 상태였던 노사 협상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이 회장은 16일 오후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며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어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14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무신사 수출물류센터를 방문해 전자상거래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 현황을 점검하고, 통관·물류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 차장은 무신사 수출 전용 물류센터의 상품 입고부터 해외 배송까지 물류 흐름을 참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출 통관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 차장은 “전자상거래 수출은 중소·스타트업
㈜골프존이 지난 8일 어버이날과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아 골프존타워서울 본사 사옥에서 임직원 부모님 초청 행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골프존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임직원의 동반 성장과 건강한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어버이날 초청행사는 기업문화의 일환으로 골프존의 인재를 양성해 주신 임직원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임직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지 부모님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사내 구성원의 소속감
배우 이이경 측이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연예인 1인 법인에 대한 과세 기준과 비용처리 적정성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이경 소속사인 상영이엔티는 1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법인 운영 과정에서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당국과 당사 간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고 밝혔다.소속사는 이어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다”며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불공정거래를 전담했던 ‘조사국’ 부활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사국이 실제 부활할 경우 2005년 폐지 이후 21년 만이다.13일 관계부처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재 조사처 산하 중점조사팀을 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7명 수준인 중점조사팀을 30~40명 규모 조직으로 확대해 사실상 과거 조사국 기능을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조직 규모와 기능, 인력 증원 방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피해 완화를 위해 물가안정 취약분야별 종합대책 을 집중 추진한다.제주도는 19일 오전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3차 ‘중동상황에 따른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과 연계한 지방추경 집행상황과 분야별 대응 대책을 종합 점검했다.이날 회의에는 도 관련 실국과 한국은행 제주본부,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수협중앙회 제주본부 등이 참석해 경제·관광·에너지·농어업 분야 영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7500건을 넘어서며 올해 들어 최고치를 찍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나온 급매물을 실수요가 대거 사들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이날 기준 7512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 남아있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투자 유튜버 전인구를 내세운 옥외광고를 선보이자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두고 “코인 시장이 정점에 가까워진 것 아니냐”며 이른바 ‘막차론’까지 거론하고 있다.19일 가상자산 업계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역 일대 전광판에 전인구가 등장하는 업비트 광고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관련 사진과 영상은 X, 스레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온라인에서는 “강남역 전광판까지 등장한 걸 보니
관련 부처와 협력 원자력 분야 축적된 핵심기술·산업역량 토대‘초 혁신성장’·‘국민 안심’·‘융합 확산’·‘기반 강화’ 분야 중장기 비전 제시 정부가 대한민국의 원자력 최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가 중장기 전략을 연내 마련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오송 H 호텔 세종시티에서 ‘제7차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 수립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시장 선점을 통해 ‘세계 원자력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 마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원자력 진흥
최근 몇 년 사이 이상기후와 꿀벌 개체수 감소, 병해충 문제 등으로 해마다 벌꿀 생산량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모처럼 올해는 중부권을 중심으로 아까시꽃꿀 작황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평년작 수준을 웃도는 꿀 생산량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양봉농가의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앞서 아까시나무 꽃 개화 초기 저온과
박훈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현행 부동산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양도소득세 체계를 단순하고 명확한 구조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계간지 ‘예산춘추’ 2026년 제2호 기고문 ‘양도소득세, 이제는 단순하게’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세제의 형식과 내용만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그는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
제주시농협 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오는 30일 제주시민복지타운에서 제주시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귤노루 사생대회’를 개최한다.이번 사생대회는 ‘아름다운 제주, 맛있는 제주, 귀여운 제주’를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제주의 자연과 농산물, 동물, 미래의 모습 등을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하게 된다.행사 당일에는 사생대회와 함께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참여 기관별로 ▲제주시농협 레몬100 무료 시음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채소 모종 나눔 ▲제주동부경찰서 미아방지 캠페인 ▲초록우산 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9일 유튜버 김어준씨 방송에 출연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야 접전세가 펼쳐지는 데 대해 "처음에 안심론, 낙관론이 빨리 있었다"며 "서울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약 2달 만에 출연해 "대구·경북이 많이 어렵다"며 "부·울·경은 해볼 만하다. 그런데 어렵다"며 "서울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박지원 의원님도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 15대1로 하지 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여론조사 이미지가 유포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했다.박찬대 후보 캠프 공정클린선거본부는 온라인상에 유포된 허위 여론조사 이미지 제작·배포자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당원의 제보로 캠프가 확인한 문제의 이미지에는 ‘인천시장 후보 뉴스여론조사 비교’, ‘미디어여론연구소’, ‘0.6p 박빙 차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확인 결과 ‘미디어여론연구소’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기관이라는 것이 박 후보 측 설명이다.또
NH농협은행이 연세대학교, NH투자증권과 농업 가치 확산과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8일 연세대학교 경영관 용재홀에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NH투자증권과 함께 ‘농심천심 실천 및 협동의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범농협의 ‘농심천심 운동’을 바탕으로 대학과 금융기관이 협력해 농업 가치 확산, 청년 인재 양성, ESG·기업윤리 교육 및 연구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세 기관은 ▲우리 쌀 소
식품 안전 및 분자 진단 전문 기업 세니젠이 대규모 투자금 납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라면서 경영 정상화와 신사업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세니젠은 13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100억 원과 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계획된 총 150억원의 투자금이 모두 납입됐다고 밝혔다.이번 자금 유입으로 세니젠은 상장 이후 발목을 잡았던 재무적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고, 본연의 경쟁력인 연구개발과 글로벌 사업 확장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전문
고등학생 2명을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10대 남성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공갈 및 폭행 혐의로 A군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4시47분쯤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에서 고등학생 B군 등 2명을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해 10여만원을 이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 등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등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용주기자dldy
우리 눈은 멀리 볼 때, 그리고 가까운 곳을 볼 때 초점을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눈속 수정체의 조절력이 감소해 가까운 거리의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눈의 조절력은 10대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40세 이후가 되면 꽤 많이 줄어들면서 근거리 작업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노안 증상은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30대 중반에서 약 30%, 40세 이상에서 약 70%가량에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근시는 안경을 벗거나 안경도수를 낮춰 노안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나이가 들어
충북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자조모임 ‘마음쉼터’를 지난 13일부터 총 4회차 동안 진행했다.부모자조모임 ‘마음쉼터’는 2026년 사회복지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받아 진행한 프로그램이며, 사회복지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통한 치유·체험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부모자조모임은 매칭된 치유농장인 슬로우파머에서 4회차 동안 숲속트래킹, 텃밭가꾸기, 산나물수확하기, 산마늘페스토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c
그동안 가구·악기·인테리어·포장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오동나무가 최근 양봉 업계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오동나무 꽃에서 유밀되는 꿀 생산량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주로 중부 이남의 해발 400m 이하 비옥한 지역에 간헐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오동나무 꽃은 전체적으로 연한 보라색을 띠며 꽃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피해 완화를 위해 물가안정 취약분야별 종합대책 을 집중 추진한다.제주도는 19일 오전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3차 ‘중동상황에 따른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과 연계한 지방추경 집행상황과 분야별 대응 대책을 종합 점검했다.이날 회의에는 도 관련 실국과 한국은행 제주본부,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수협중앙회 제주본부 등이 참석해 경제·관광·에너지·농어업 분야 영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관련 부처와 협력 원자력 분야 축적된 핵심기술·산업역량 토대‘초 혁신성장’·‘국민 안심’·‘융합 확산’·‘기반 강화’ 분야 중장기 비전 제시 정부가 대한민국의 원자력 최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가 중장기 전략을 연내 마련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오송 H 호텔 세종시티에서 ‘제7차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 수립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시장 선점을 통해 ‘세계 원자력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 마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원자력 진흥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7500건을 넘어서며 올해 들어 최고치를 찍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나온 급매물을 실수요가 대거 사들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이날 기준 7512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 남아있는
제주시농협 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오는 30일 제주시민복지타운에서 제주시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귤노루 사생대회’를 개최한다.이번 사생대회는 ‘아름다운 제주, 맛있는 제주, 귀여운 제주’를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제주의 자연과 농산물, 동물, 미래의 모습 등을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하게 된다.행사 당일에는 사생대회와 함께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참여 기관별로 ▲제주시농협 레몬100 무료 시음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채소 모종 나눔 ▲제주동부경찰서 미아방지 캠페인 ▲초록우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