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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특별사면 손 볼때 됐다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법적 행위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행정부 수장이 독단으로 사법부 판결과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3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까지 받는 특권이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죄를 지은 사람의 기소와 형 집행을 일괄 면제하는 일반사면과는 다르다.국민통합·민생우선·약자구제 등 제정 취지와 달리 비리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이 사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시행때마다 잡음이 일기 일쑤다. 지난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배임과 조세포탈로 구속돼 있던 이건희 전 삼...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46%가 사용이 완료된 가운데 먹고 마시는 데 주로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2주간 9개 카드사의 소비쿠폰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이달 3일 24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은 5조7679억원이다. 이 중 2조6518억원이 사용됐다.사용처를 업종별로 보면 대중음식점이 1조9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마트·식료품 4077억원(15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8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범석 청주시장과 충북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협동조합·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청취와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정책제안이 있었다.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을 촉구했다.특히,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및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 등 각계각층과의 소통과 신속한 현장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이에 청주시는 관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속에서 관
충북도교육청은 고3 수험생들을 위해 제작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움자료 2종을 도내 고등학교에 배부했다. 이 도움 자료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움 자료집과 2026 수능 대비 주간 문항지로 구성됐으며 충북교육청 대입지원단이 개발 및 검토 작업을 마쳤다. 수능 도움 자료집은 6월 모의평가 중 영역별 오답률이 높은 문항을 골라 오답률 원인 분석, 문항 해설 및 풀이, 학습 안내 Tip 등을 수록했다. 수능 대비 주간 문항지는 수능 출제 경향을 반영한 영역별 개발 문항으로 주당 6
이달부터 지방에서 5만원 이상 카드 결제를 하면 최대 20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당첨될 수 있다.이른바 지방살리기 소비활성화를 위한 ‘소비 복권’ 이벤트다.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소비가 회복세로 전환한 상황에서 수도권에 비해 회복 속도가 더딘 비수도권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우선 10월 9일까지 비수도권의 전통시장, 식당, 가게 등 소상공인
충북 청주시정연구원이 청주학 연구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공동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시정연구원은 지난 6일 연구원에서 ‘청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과제, 청주학연구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콜로키움을 열었다. 이번 콜로키움은 지역의 문화적 자산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청주 미래 설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와 청주시, 대학, 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이날 콜로키움은 원광희 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성택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장, 변광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강전섭 청주문화원장
충북 청주시에서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대금 90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내 한 교복판매점이 청주시청 예산과 소속 주무관이라고 밝힌 사칭자에게 9000만원을 사기당했다.공무원 사칭범은 교복 판매점 사장 A씨에게 “저소득층을 위한 체육복을 구매할 것”이라고 환심을 산 뒤 “예산 소진 차원으로 의료기기를 사야 하는데 시청보다 업체에서 구매하는 게 저렴하니 물품 구매를 대행해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사칭범이 소개한 의료기기 납품업체에 두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입금했다.이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필귀정”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가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이번 영장 발부가 권력형 비위 단절의 출발점이 돼야한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김건희 씨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라며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특검이 신속히 기소하고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도 이날 김여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되면서 김 여사가 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종료 후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배정되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고,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교정 당국에 맡겨 영치한다.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번호를 달고 수
삼척관광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대학교 건설융합학부와 협업해 맹방해변에 설치한 ‘프로젝트 아트 돔’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문화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해외 유력 매체 designboom에도 소개돼 독창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았다.재단과 강원대 건설융합학부는 창의적인 공간 조성과 청년 인재 육성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파빌리온 형태의 아트 돔을 직접 설계·제작·설치했다. 약 8,000여 개의 투명 픽셀로 구성된 아트 돔은 해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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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개입·건진법사 전성배 씨 뇌물청탁 등 각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됐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헌정사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약 4시간 30분동안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자정 직전 구속영장을 발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이날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정해지는 대로 수용
청송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 지역개발사업’ 지역수요맞춤 분야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은 낙후지역의 생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정주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송군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파천면 송강2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이번 선정으로 청송군은 총사업비 8억 8천만 원 가운데 국비 7억 원을 확보했으며, 산불 피해로 훼손된 마을 시설 정비와 지역 공동체 회복에 본격 착
최근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대형 기술주에서 암호화폐 관련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한국국제금융센터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상위 50개 미국 주식 가운데 암호화폐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월 8.5%에서 6월 36.5%로 급증하다가, 7월에는 31.5%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 기업 주식 순매수 규모는 7월 2억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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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술·생산 직군의 뚜렷한 회복세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경험 쌓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AI 면접과 같은 디지털 채용 방식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채용 흐름에 맞춰 준비하라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술·생산 직군은 흔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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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특별점검
제주도가 최근 맨홀 작업 중 질식 사고가 잇따르자 뒤늦게 사업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제주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도 산하 사업장에 대한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지역에서는 최근 지하 탱크 청소 작업 등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질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앞서 제주시 도두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공사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