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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올해도 지속 완화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20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관세청은 28일 오전 9시경 서울본부세관에서 상 이 수석 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그 동안의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 성과와 마약･우회수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는 미국 국토안보부 및 산하 기관들【국토안보수사국, 해양경비대, 교통안전청, 관세국경보호청】의 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美 하원 위원회이다.미국 하원 국토안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인버터는 자동차 배터리 전원을 상용전원으로 변환해 주는 장치를 의미한다.2021. 9. 3. 영화테크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22. 1. 20.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29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 대비 대폭 축소된 점,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 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A법인에 201X년부터 근무한 뒤 201X.12.31. 퇴사했다A법인은 노사합의 결과 201X년 임
법무법인 화우 고문인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에 추대됐다.국세동우회는 지난 4월 18일 이사회를 개최, 차기 회장에 김덕중 전 청장을 선임했다.국세동우회는 5월 16일 10시 30분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에서 실시될 정기총회서 김덕중 전 청장을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으로 추인할 예정이다.또 이날 같은 장소에서 12시 국세청장을 초청, 오찬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전형수 현 국세동우회 회장의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계속 봉사 요청에 그동안 너무 오래했다며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1983년 11월에
하이센스가 4K 레이저 빔 프로젝터 'C2 울트라'를 한국 시장에 공식 출시한다고 5월 2일 밝혔다.쿠팡에서 단독으로 선보이는 C2 울트라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제정한 UHD 색 규격인 'BT.2020' 색 영역을 110% 커버하여 상용화된 빔 프로젝터 중 가장 넓은 색 스펙트럼을 구현한다. 3000 ANSI 루멘의 뛰어난 밝기와 65~300인치 대형 화면을 통해 영화관급 몰입감을 제공하며, 유해 청색광을 차단하여 눈 건강도 지켜준다.또한, 초당 최대 240프레임의 주사율, 자동
크래프톤과 특별관계자들이 보유한 넵튠 지분율이 51%로 확대됐다. 지난달 말 크래프톤이 넵튠 최대주주인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 전량을 1650억원에 사들이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영향이다.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지난 30일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 공시를 통해 넵튠 주식 등의 보유비율이 기존 6.51%에서 50.96%로 증가해 최대주주 자격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크래프톤은 넵튠 주식 보유 목적에 대해 "회사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보유 상황 변동
안성시가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2025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전했다.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은 녹색 혁신기술 보유 공급기업과 기술 수요기관 간 매칭을 통한 녹색기술의 개발보급 촉진과 기업의 환경경영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71개 업체가 신청해 최종 17개 업체가 선정됐다.최근 폭염 발생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폭염 기간도 길어지는 등 급격해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덕면 내리 중앙대학로 약 1.3km 구간에 친환경 클린앤쿨링로드 시스템 설치를 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한화그룹 방산 3사는 지난달 2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코리아 디펜스 데이 2025'에 참가해 지역 맞춤형 주요 제품군을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칠레 국방부를 비롯해 육군, 해군, 공군의 고위 간부 및 경찰 등 관계자가 참관했다.칠레 육군의 차륜형 장갑차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타이곤 차륜형 장갑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3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한 전 총리는 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그러면서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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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도봉, 애틀랜타서 지역 기업 글로벌 진출 가능성 봤다
도봉구가 미국 애틀랜타에서 또 한 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앞서 구는 2023년에 로스엔젤레스 한인축제에 참가해 2만 달러 상당의 양말과 화장품을 판매하고 10만 달러 상당의 화장품 수출계약을 체결했다.2024년에도 같은 축제에서 양말과 친환경 의류 합쳐 4만 달러의 판매실적과 5만 달러 상당의 수주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올해는 미국 애틀랜타로 향했다. 구는 지난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금융위원장, 美 실리콘밸리 방문 성숙된 벤처생태계 조성방안 모색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월 23일~ 24일 양일간 美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에 참석, 국내 벤처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韓美 벤처캐피탈 및 미국계 기업벤처캐피탈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혁신기업 육성 및 벤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넥스트라운드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과 VC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대의 벤처플랫폼이다. ‘16.8월 출범 이후 국내에서는 총 8
용인문화재단, 실버 세대 추억 소환하는 ‘7080 낭만극장쇼’ 개최
용인문화재단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실버 세대를 위한 공연 ‘7080 낭만극장쇼’를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개최한다.지난해부터 시작된 ‘7080 낭만극장쇼’는 시민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기존 3회 공연을 4회로 확대해 각각 색다른 테마로 각 공연마다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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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린팅 전문기업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는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G마켓과 옥션에서 진행되는 ‘빅스마일데이’ 프로모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잉크젯 라인의 ‘4세대 무한잉크복합기’ 5종과 흑백 레이저 라인의 ‘토너세이브 시리즈’ 2종 등 브라더 인기 모델을 최대 25%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대표 품목을 구성했다.먼저, 4세대 무한잉크복합기는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스펙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더욱
한국항공우주, 밸류업 정책 발표…2027년까지 연평균 20% 성장 목표
항공우주 및 방산 기업 한국항공우주가 2027년까지의 성장 계획과 배당 정책을 포함한 밸류업 정책을 발표했다.2일 공시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는 2027년까지 매출 연평균 성장률 20% 이상을 달성하고 군·민수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 신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중기 배당정책도 새롭게 도입한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최소 배당성향을 25%로 설정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배당 기준은 별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삼는다.또한,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을 70% 이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