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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특정 종교시설 건축물대장 변경 소송 항소심 본격 대응

과천시는 특정 종교시설 용도변경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2개 법무법인 체계에서 3개의 법무법인 공동 체계로 전환해 대응에 나선다. 새로 꾸린 공동 변호인단에는 최근 고양시의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로고스까지 포함돼 법률 대응력을 높였다. 본 소송은 과천시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거부한 것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지난 4월 24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 과천시가 패소한 바 있다.해당 종교시설은 지역 내 한 건물 중 일부를 종...
영천시는 6월 2일부터 13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1시에 신녕농협 마늘경매식집하장에서 풋마늘 경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경매는 수확 후 건조 및 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바로 출하하는 풋마늘을 대상으로 하며, 출하예약제로 진행된다. 예약은 신녕농협 마늘경매식집하장으로 신청하면 된다.신녕농협 마늘경매식집하장은 지난해 7월 1일 경북 최초로 영천시 신녕면에 개장했으며, 풋마늘 경매는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다. 2일에 진행된 풋마늘 첫 경매는 오후 1시 9분
경주시가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 사기 시도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시에 따르면 지난 2일, 한 남성이 자신을 ‘경주시청 주무관’이라고 소개하며 위조된 명함과 타인의 사진을 제시한 뒤, 지역 업체에 러닝머신과 책상·의자 등 운동기구와 사무가구에 대한 구매 견적서를 요청했다.이 남성은 경주시청 유선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을 취했으며, 일부 업체는 이를 수상히 여겨 시청 관련 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시는 해당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즉각적인 확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는 2025년 5월 29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인천광역시 광역·기초·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및 실무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인천형 도시재생의 방향성과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공동대표 연임, 정관 개정, 2025년 공동사업 계획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의제를 의결했으며, 특히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방안과 센터 간 협업 구조의 정비 등 인천형 도시재생 정책의 실질적인 실행 기
파주시는 시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조성 중인 「파주시 환경통합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한다.환경통합센터는 기존 환경교육 기능과 탄소중립 지원센터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전국 최초의 거점시설로, 시민 참여 기반의 실천 중심 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민간위탁 모집은 환경교육 분야에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위탁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
대구광역시는 6월 4일부터 30일까지 고용실적과 근무환경이 우수한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친화기업’을 모집한 후 선정한다.2016년부터 시작한 ‘고용친화기업 선정·지원사업’은 우수한 고용 창출 실적과 근로자 복지혜택 제공 등 기업 역량이 탁월한 업체를 ‘고용친화기업’으로 선정해, 맞춤형 고용환경개선 및 브랜드 홍보 등 직·간접 지원을 제공하는 대구시의 대표적인 기업 지원 사업 중 하나이다.현재 고용친화기업은 총 60개사로 대졸 신입 평균 연봉은 4,020만 원, 복지제도는 24종을 운영하는 등 임금·복지 수
당진시 해나루영농조합법인은 지난 4일 합덕읍 신리 211-1번지 일원에서 조합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논콩 기계화 일괄파종 시연회를 개최했다.5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연회는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발맞춰 논콩 재배를 유도하고 기계화를 통한 논콩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이정삼 충청남도 농축산국장, 김대식 한국들녘경영체 중앙회장, 이덕준 한국들녘경영체 충남연합회장 등 관련 단체 임원과 회원
오는 14~15일 이틀에 걸쳐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기억과 미래' 파주페스타가 열린다.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과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세대와 함께 기억을 나눌 수 있는 역사 체험과 문화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첫날인 14일 도민이 함께하는 대형 태극기 만들기와 대한독립만세 플래시 몹, 도민대표 독립선언, 만세 삼창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성동초등학교 학생 5명이 대표로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한다.이틀째인 15일에는 최태성 역사 강사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전직 시의원이 선관위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영주시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29일 영주시 내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 사진을 해당 후보 측 선거사무원 수십 명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관세청은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6월 3일 관세부과대상으로 추가했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10개 품목 공지를 6월 9일 9시 36분에 삭제함에 따라, 6월 10일 보도자료로 공개한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일문일답 형식의 안내자료’ 중 5번 항목을 수정했다.기존의 ➊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으로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 파생제품 10개 품목 추가, ➋알루미늄 품목에 포함되어 있던 품목 중 HTS 기준 8424.90.9080(분사기 등 부
학원 수강생이 늘자 학원을 확장하는 대신 직원 명의를 빌려 학원을 설립한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동업해서 운영하기로 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명의를 빌려준 직원 또한 벌금을 피하지 못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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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특수고용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올해도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 도중 낸 권고문에서 지난해 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업홀드가 나스닥 상장을 포함한 기업공개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더블록이 10일 보도했다.사이먼 맥로플린 업홀드 CEO는 “이사회가 FT파트너스를 통해 IPO와 매각을 포함한 전략적 옵션을 탐색하고 있다”며 “여러 금융기관과 협상 중이다"고 말했다.최근 미국 암호화폐 기업 서클이 상장 이후 주가가 300% 급등한 점도 업홀드 IPO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더블록은 전했다.업홀드는 XRP 예치 수익을 제공하는 플레어 네트워크와 협력해 XRP 보너스를 지급하는 직불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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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초청, 11월 한중 정상 회담 가능성이 커졌다. 시 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면 한 중 관계 등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면이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LG전자가 미국 뉴욕에서 특별한 사연을 가진 연인들을 위한 결혼서약식 ‘러브 투 런더리’를 열었다고
지난 6일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호수정원 일원에서 ‘2025 순천만국가정원 X 캔들라이트 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약 1만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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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청이 연산동 소재 A나이트클럽의 장기간 불법 운영을 두고 수년간 방조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부산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4개 시민단체는 1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유흥업소를 묵인해온 연제구청은 더 이상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관할 구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 업소는 지난 2018년 개업 이후 5층을 불법적으로 유흥업소로 개조해 운영하고 7층의 경우 무단 증축했다”며 “해당 업소의 불법행위는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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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 선서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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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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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자부품 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4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이 33일간 ▲ 반도체 공정·장비 이론 ▲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수료생에게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엠에이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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