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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편한 토지이용규제 개선....토지규제정보 공개는 확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의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4월 6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토지이용규제 평가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는 지역·지구의 지정과 운영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08년 도입되었다.매년 평가를 통해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단독주택 허용,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 입지 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 총 82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더존비즈온이 세무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를 위한 야간 집중 세미나를 개최하며 AI 기반 세무 혁신 확산에 나선다.더존비즈온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Tax Night Summit’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AI로 앞서가는 세무 전문가들의 밤’을 슬로건으로 낮 시간대 교육 참여가 어려운 세무사와 회계사, 실무자를 위해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 강연을 넘어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실무 중심 지식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를 초청해 기업의 무역안보 분야 자율관리 현황을 청취하는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내부 관리체계를 이해함으로써 관세청의 무역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최근 세계 무역환경이 다자주의에서 국익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관세로 대표되는 무역 규범 및 통제 또한 공급망 관리와 국내 산업 육성 등 산업 정책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조달청은 21일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루미늄제품 생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알루미늄 소재 창호, 패널, 난간 및 중앙분리대 등을 생산하는 기업과 관련 조합들이 참석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업계는 알루미늄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의 인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물류비 상승까지 겹쳐 생산 지연 등 경영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이에
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 '2026년 국민 바로해결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국민 바로해결단'은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고자,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해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발족했다.'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과제
금융위원회는 21일 2026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1997년 11월부터 2026년 3월말까지 총 122.4조원을 회수해 동 기간 중 투입된 공적자금 총 168.7조원 기준 2026년 3월말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2.6%이다.2026년 1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1610억원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주식 5855만주 중 3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해 회수(’26.3.26.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오후 4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법무법인 덕수와 지역 현안 해결 및 법률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상봉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법무법인 덕수에서는 이탄희 파트너 변호사가 참석해 협력의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제주 4·3 관련 법률 분야 지원 및 자문 협력 ▲지역 주요 현안 및 제반 사안에 대한 법률 분야 정책협력 ▲상호 자원 및 역량 교류를 통한 발전 도모 등에 힘을 모으기
자격 취득 교육 및 취업 지원… 직무교육·취업컨설팅·멘토링 등고성균 이사장 “취득부터 현장실습·취업까지 연계… 취업 플랫폼 가동 만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전국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정착 지원에 나섰다.승강기안전공단 고성균 이사장과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27일 초록우산 본부에서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사업’의 업무협약식을 갖고 공동 협력에 들어갔다.이번 업무협약은 전국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 양 기관은 자격 취득부터 취업까지 연계한 지원
충남도는 1962년 현 서산의료원의 전신인 충남도립서산병원 설립에 기여한 고 조계환 선생의 유족으로부터 선친이 소장하고 있던 병원 관련 기록물, 서화 및 공예품 등 문화유산 93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27일 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고 조계환 선생의 아들 조규선 씨 외 2명의 후손과 충남역사박물관, 서산의료원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 했다. 고 조계환 선생은 1962년 10월 5일 충남도립서산병원 서무과장으로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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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철강업계가 정치권을 만나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인 박찬대 국회의원은 27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인천 철강산업 위기 극복과 에너지 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같은 당 허종식 의원과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철강협회, 현대제철, 포스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장영식 현대제철 상무는 “철강업체 중에서 인천에 공장을 둔 곳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이 있다”며 “포항, 광양은 선제대응지역으로
한국시니어문화네트웍스는 4월 2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제1회 KSCN 시니어 아마추어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이번 공모전은 ‘서울, 나의 봄’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만 60세 이상 비전업 아마추어 작가들이 참여해 오늘날의 서울을 일궈온 주역으로서 자신만의 시선으로 포착한 도시의 봄 풍경과 삶의 기록을 담아냈다.시상식에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시니어 세대가 문화 창작의 주체로서 사회와 소통하는 현장을 격려했다.한국시니어문화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의 내달 파업 예고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단순히 일개 기업을 넘어 국가 공동체의 자산임을 강조하며 노사 양측에 성숙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과 경쟁력이 노사만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 수많은 협력 기업, 400만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이 연결돼 있다"며 "현재 발생한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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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상북도 영덕군수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4월 20∼21일 김광열·조주홍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했고 22일 조주홍 예비후보
PC부품 및 주변기기 전문 제조/유통 업체인 다산코퍼레이션은 쿨링 솔루션 전문기업 브랜드 VALKYRIE사의 파노라마 LED AM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N360 AMOLED ARGB 수랭쿨러 출시한다고 전했다.발키리 N360 AMOLED ARGB 3열 수랭 쿨러는 6.67인치 파노라마형 LED 디자인 제품으로 2400x1080 해상도가 적용됐다. MP4, GIF 등 영상 파일을 전용 소프트웨어인 미스쿨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2K 고해상도 이미지를 LED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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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상 입하를 1주일 여 앞둔 27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들녘에 보리가 노랗게 익어가며 황금물결로 너울너울 춤추고 있다. 고봉수 기자
인천시가 미래 5년 수산업·어촌의 청사진를 그린다.인천시는 27일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3차 인천시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용역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인천 수산 정책의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기후 위기에 따른 수산자원 변화, 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스마트 수산 기술 도입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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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즐기는 ’숙박 할인’ 프로모션 운영
대전관광공사가 오는 30일까지 숙박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스포츠도 과학도 대전에서 즐겨요’ 프로모션을 운영한다.이번 프로모션은 대전에서 열리는 프로스포츠 홈경기 열기에 맞춰 관광객이 대전에 머무르며 다양한 행사·축제와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할인 혜택으로는 ‘여기어때’ 앱에서 7만원 이상 숙박 상품 예약 시 2만원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쿠폰 발급 기간은 30일까지며, 예약 및 체크인은 5월 16일까지 가능하다.지난해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숙박 할인 프로모션에서는 대전 지역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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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쌍생아 출산가정에 희소식!
청도군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기존 산모 1인당에서 출생아 1인당으로 산후조리비를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산후조리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하기 위함이다. 지난해부터 청도군에서 시행중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지역 산모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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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 황희 의원 예방 '수의사 군복무 합리화' 논의
왼쪽부터 우연철 회장, 황희 의원, 황정연 서울특별시수의사회장.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은 지난 17일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황희 의원을 예방, 수의사의 군 복무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황희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에서는 수의장교 등 단기 복무장교 의무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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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아침 기온 낮아 쌀쌀, 전국에 황사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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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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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법무법인 덕수와 4.3법률지원 등 맞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오후 4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법무법인 덕수와 지역 현안 해결 및 법률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상봉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법무법인 덕수에서는 이탄희 파트너 변호사가 참석해 협력의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제주 4·3 관련 법률 분야 지원 및 자문 협력 ▲지역 주요 현안 및 제반 사안에 대한 법률 분야 정책협력 ▲상호 자원 및 역량 교류를 통한 발전 도모 등에 힘을 모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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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현장 점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 시작된 가운데,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서천읍주민자치센터를 방문,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유가가 급등하며 실질 소득이 감소한 서민층과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농어민, 운수업계 종사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1차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지급한다.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는 날짜(27일 1·6, 28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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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04(금천~시청) 노선 29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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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버스 첫차보다 30분 일찍 출발하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이제 서울시 동서남북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29일부터 금천구청에서 시청역까지 이동하는 ‘A504’ 자율주행버스 노선이 운행을 시작하기 때문이다.A504 노선은 평일 새벽 3시 30분에 금천구청을 출발해 신림역~노량진역~서울역 등을 거쳐 시청역까지 17.6km 구간을 1회 왕복 운행하며, 주요 정류소만 정차하는 ‘급행 방식’으로 운영된다.A504 노선은 기존 504번 시내버스와 달리 금천구청~독산고개 구간을 운행하며, 첫차 이용 빈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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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계환 선생 유족, 충남에 문화유산 기탁
충남도는 1962년 현 서산의료원의 전신인 충남도립서산병원 설립에 기여한 고 조계환 선생의 유족으로부터 선친이 소장하고 있던 병원 관련 기록물, 서화 및 공예품 등 문화유산 93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27일 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고 조계환 선생의 아들 조규선 씨 외 2명의 후손과 충남역사박물관, 서산의료원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 했다. 고 조계환 선생은 1962년 10월 5일 충남도립서산병원 서무과장으로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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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정 금강환경청장 취임, 삽교천 수해복구 현장 행보
1시간전
마재정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최근 취임, 본격 업무에 착수했다.행시 47회로 공직에 입성한 마 청장은 명지대 무역학과 학사와 미국 켄터키대 행정학사 석사를 수료했다.그는 2004년부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개방팀장,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 자원재활용과장, 화학물질정책과장, 녹색전환정책과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두루 역임했다.이번에 처음 청장으로 부임해 각오가 남다르다.마재정 신임 청장은 “금강은 대전·충청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이자 우리가 보전해야할 재산”이라며 “지속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