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정부, 불편한 토지이용규제 개선....토지규제정보 공개는 확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의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4월 6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토지이용규제 평가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는 지역·지구의 지정과 운영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08년 도입되었다.매년 평가를 통해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단독주택 허용,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 입지 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 총 82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더존비즈온이 세무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를 위한 야간 집중 세미나를 개최하며 AI 기반 세무 혁신 확산에 나선다.더존비즈온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Tax Night Summit’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AI로 앞서가는 세무 전문가들의 밤’을 슬로건으로 낮 시간대 교육 참여가 어려운 세무사와 회계사, 실무자를 위해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 강연을 넘어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실무 중심 지식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 '2026년 국민 바로해결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국민 바로해결단'은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고자,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해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발족했다.'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과제
23일자 한 신문이 ｢금융지주 ‘상왕’ 고문 제도 칼 뺀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고문 임기 단축과 활동 평가 도입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 지도에 나섰다.”, “현재 일부 지주에서 길게는 5년씩 이어지는 고문 계약을 2~3년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1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내용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 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 중이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 및 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깊숙한 분야에서 활동하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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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지우 코스타 제주SK 감독 "공평한 결과...선수의 안전이 우선"
대전과의 원정경기에서 신승을 거둔 제주SK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공평한 결과"라고 평하면서도, "결과보다 선수의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피력했다.세르지우 감독은 22일 대전과의 원정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두 명이 병원에 실려갔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면서 "그 선수들에게 모든 관심이 가 있다"고 입을 뗐다.이어 "결과보다 선수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세르지우 감독은 "공평한 결과였다"며 "경기장에서 나은 팀이 이겼고, 골 찬스를 만든 것은 우리였다. 충분히
영주시, 재난 예방 위한 집중안전점검 나선다
영주시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어린이집, 국가유산, 숙박시설, 의료기관, 저수지 등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 황희 의원 예방 '수의사 군복무 합리화' 논의
왼쪽부터 우연철 회장, 황희 의원, 황정연 서울특별시수의사회장.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은 지난 17일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황희 의원을 예방, 수의사의 군 복무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황희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에서는 수의장교 등 단기 복무장교 의무복무기
LS, 밸류업 시동... 자회사 실적 개선, 자사주 소각 채비
LS가 지주회사 특유의 밸류에이션 할인에서 벗어나 구조적 전환점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자회사 실적 개선과 3차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기대감이 맞물리며 기업가치 할인율이 대폭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하고 중장기 성장 흐름이 이어지며 LS에 적정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LS는 순자산가치 대비 50% 이상 할인된 수준으로 평가됐다. 비상장 자
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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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올해 생산가능인구 고용률 목표 70.9%
충북 청주시는 올해 생산가능인구 고용률 목표를 70.9%로 정했다고 27일 밝혔다.이 목표치는 최근 3년간 평균 고용률 70.8%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다.시 관계자는 “대외 변수에 따라 고용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 최근 3년 평균 실적을 토대로 목표를 설정했다”며 “실적은 목표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시는 지난해 목표를 70.3%로 정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고용률은 72.6%를 기록했었다.청주시는 지난해 고용률이 목표치를 웃돈 배경으로 정주 여건 개선과 청년
제주 제2공항...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제2공항 부지를 제외하고 해제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성산읍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2공항 부지만 재지정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하는 안건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5년 11월 정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과도한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제주도지사가 지정했다.그동안 4차례 재지정을 거쳐 11년간 유지됐다. 이 제도는 장기간 토지 이용을 제한하면서 재산권 행사 불편과 지역경제 침체, 주민 피로도 등 민원이 누적됐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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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폭 숙려 제도’ 초 1·2→ 전 학년 확대 운영
충북도교육청은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학교 폭력 관계 회복 숙려 제도’를 초등 6학년까지 확대한다.이 제도는 학교 폭력 사안 발생 시 전담 기구 심의에 앞서 학생들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일정 기간 대화·조정·상담을 통해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도교육청은 사안 발생 초기에 선제적으로 개입해 갈등을 중재하고 학생과 보호자, 학교가 소통하며 조정하도록 전담 기구의 심의 기간도 기존 3주에서 4주로 연장했다.교육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초등 1~2학년이지만 초등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사안
충북 축산기술연구소·보은군·한우농가 맞손…데이터 기반 개량체계 구축
충북도축산기술연구소는 27일 보은군, 보은한우개량작목회와 한우개량사업 경쟁력 강화 및 우량 유전자원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한우 개량 정책 지원 및 행정 협력 △우량 씨수소·암소 선발체계 고도화 △유전체 분석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성과보고회 공동 개최 등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축산기술연구소의 고능력 수정란 생산 기술과 보은군의 행정 지원, 작목회의 현장 관리 역량을 결합해 데이터 기반의 선진형 개량 모델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이를 통해 보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