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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사 정원 80~85%로 축소… 수사관 68.6% 감축·공판 기능 강화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의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해 온 일반직 수사인력을 약 70% 감축하고, 검사 정원을 공판부에 재배치해 공소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수정안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 정원은 현행 2,292...
성남시는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변경·축소 방안 연구 용역'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9월 22일 오후 2시 시청 2층 모란관.시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해 지난 6월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변경·축소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이번 용역은 서울공항 활주로 착륙대 폭 축소와 동편 활주로 미운영 가능성 등을 검토해 비행안전 2구역의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설명회에서는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
2013 년부터 중단됐던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이 2027년 14년 만에 재개된다. 재개 첫해인 내년에는 LG전자·삼성전자·삼성메디슨·HD현대로보틱스의 4개 대기업이 전문연구요원 지정 업체로 추천됐다.국회 과방위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2027 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전자, HD현대로보틱스, 삼성메디슨, 삼성전자 4곳을 전문연구요원 지정 업체로 추천했다. 이들 대기업들의 산하 연구소 9곳의 필요 연구인원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북극항로의 상업 항로화를 뒷받침하고 국적선사의 극지 운항 선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쇄빙·내빙선 투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북극항로는 기존 항로에 비해 운항 거리가 짧아 물류비와 운항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해상 운송 경로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극지방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쇄빙·내빙 기능을 갖춘 선박이 필요해 일반 선박보다 도입 비용이 높고 상업항로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다.해진공은 이러한 선사들의 초기 선박 확보 부담을 줄이고 북극항로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에서 시행 중인 과적·적재 불량 차량 단속에서 최근 3년 새 적재 불량 단속 건수가 2.7배 급증했지만 낙하물 사고는 해마다 반복돼 사망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17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2023년 6만5186건에서 2024년 10만7903건, 2025년 16만1492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만 17만6831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연간치를 넘어섰다. 2023년 대비 2.7배 급
부산항만공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통영시 욕지면 도동 인근 해역에 약 1.55㎢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부, 통영시,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탄소흡수원 확대와 바다생태계 보전을 위한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부산항 부두 운영사가 함께 참여해 해양 생태계 복원에 힘을 보태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ESG 연대를
서울 시내 14개 학교 수영장이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게 탈바꿈한다. 또 청소년 성장과 신체 발달이 점차 빨라짐에 따라 기존에 13세 이상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공공 수영장 사용료 10% 감면'을 9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지난 16일 청운초등학교를 찾아 수영장 환경 개선 및 조례 개정을 위한 시설 현황과 이용 실태를 살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민주당 윤선희 의원도 함께 했다.임 의장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청운초등학
KCC가 삼성물산으로부터 약 2200억원의 특별배당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다.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이 삼성물산을 거쳐 KCC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22일 NH투자증권은 KCC에 대한 보고서에서 삼성물산으로부터 유입될 KCC의 특별배당 재원이 약 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2026년 주주환원 예정 규모 100조원 가운데 60조원을 특별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고, 삼성물산이 특별배당금의 60%를 환원한다고 가정해 이같이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사회복지과 재학생들이 일본의 선진 복지 현장을 직접 찾아 글로벌 복지 전문가로 성장하기...
9월 21일 정치권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다시 ‘인사 책임’의 한복판으로 들어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선심성 현금 지원을 하는 시도교육청 8곳에 예산 삭감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세출예산액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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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수영장서 40대 회원 쓰러져…병원 이송 후 숨져
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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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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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사다이내믹스, 일본 AI 부속품 업체에 AI 서버 및 부속품 15억8735만원 규모 공급 계약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넥사다이내믹스가 일본 AI 부속품 업체와 AI 서버 및 부속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15억8735만원으로, 2026년 9월 18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기준 115만달러를 환산한 금액이다. 이는 2025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130억1287만원의 12.20%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일본 AI 부속품 업체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8일까지이며, 판매·공급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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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ALT-B4 품은 '키트루다 SC', 日 승인…글로벌 상업화 확대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이 적용된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 이어 일본에서도 허가를 획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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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토큰화 주식 24시간 거래 길 연다…마이클 세일러 "중대한 돌파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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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함께 누림’ 3개 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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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국가유산청이 공모한 ‘2027년 세계유산 함께 누림 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세계유산 함께 누림 사업’은 세계유산과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연계한 활용 방식을 확산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보다 가까이 이해하고 누릴 수 있도록 체험·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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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1000달러 초강세론 확산…시가총액 현실성 놓고 공방
XRP가 1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며 과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크립토인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너 터렛은 이날 자신의 엑스 피드가 클래리티 법안 실패 책임 공방과 XRP 1000달러 기대 게시물로 가득 찼다고 언급했다.이번 논란은 이지A 공동창업자 돔 콕의 발언 이후 더 커졌다. 그는 XRP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1000달러 목표가를 공개적으로 밀어온 인물이다. 4월에도 같은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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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서 생활체육 저력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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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열린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해 다수 종목에서 상위권에 입상하며 영주시 생활체육의 저력을 보여줬다. 이번 대회에 영주시는 전체 23개 종목 가운데 20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등 총 392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쳤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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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나 106% 상승 시나리오…첫 관문은 240달러 회복
솔라나가 5년짜리 컵앤핸들 패턴의 막바지 압축 구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가 피터 브란트는 솔라나가 장기 가격 흐름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에 접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번 분석은 솔라나의 최근 5년 흐름을 하나의 컵앤핸들 구조로 해석한 것이다. 컵의 왼쪽 구간은 2021년 당시 사상 최고가에서 시작됐고, 이후 2022년 말 암호화폐 겨울 동안 가격이 9달러 부근까지 내려가며 바닥을 형성했다. 2024년 고점 회복으로 컵의 윤곽이 완성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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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15곳중 가동은 1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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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화재나 화학물질 누출 사고 때 오염수의 하천·바다 유입을 막는 완충저류시설이 법정 설치 대상 15곳 가운데 1곳만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울산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은 15곳이다. 이 가운데 운영 중인 시설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단지에 2022년 6월 준공된 1곳뿐이다. 나머지는 설계·공사 중 5곳, 기본계획 수립 단계 7곳, 기본계획 미수립 2곳으로 집계됐다. 법정 설치 대상의 93.3%가 아직 가동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