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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충돌…사법부 “신중 검토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운용과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도입할 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두고 충돌했다.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1소위는 1일 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
함양읍 남·여의용소방대가 5일 함양읍을 찾아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함양읍 의용소방대는 화재·재난 안전 활동을 비롯해 꾸준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불을 끄는 마음이 어려운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태섭 기자
함양군 산악 완등 인정사업 ‘오르고 함양’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가 대체로 높은 점수를 매겼다.함양군은 7일 오르고 함양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애플리케이션 사용 만족도와 혜택 제공 만족도 모두에서 78% 응답자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완등자
창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편 용역비 등을 대거 삭감했다.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들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15의거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
㈔경상남도 여행사협회가 5일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제5회 2025 문화·관광자원을 이용한 경남 관광 마케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다.이번 행사는 경남 지역 고유의 특색을 담은 여행상품 개발·마케팅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됐고 주제는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을 상식이라 한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짜장라면에는 파김치가, 보쌈에는 겉절이가, 라면에는 신김치가, 설렁탕에는 깍두기가 잘 어울린다는 것이다.다만, 안타까운 것은 나는 물김치를 좋아하나 다른 가족들이 선호하지 않아 자주 먹지 못한다는 것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가 4일 경남여성가족재단 주차장에서 ‘창립 40주년 기념 전문건설인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했다. 이날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해 총1000포기를 담갔다. 김치는 홀로 사는 노인과 취약계층가정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김주생 회장은 “앞
게임피아는 최근 마무리된 게임 및 애니메이션 축제 'AGF 2025'에서 800명 이상 관람객을 부스로 불러 모으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 기관에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형사 처벌 중심의 기존 방식은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현실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제 조사권 부여 여부도 검토 지시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 조사권 보유 여부와 실제
9일 산림청은 민간정원 중 가장 큰 규모인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들안2길 105에 위치한 가산수피아를 소개했다. ...
제천 도심에 다시 문화가 들어선다. 한때 지역 영화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제천의 옛 제천메가박스 건물이 올 12월 ‘제천문화극장’으로 새롭게 문을 열며 도심에서 사라졌던 복합문화 플랫폼의 역할을 되살린다. 극장 운영 종료 이후 오랜 시간 비어 있던 공간이 전시-영화-공연이 한 흐름으로 연결되는 문화 거점으로 재편되는 것이다.이번 개관은 단순한 시설 리모델링을 넘어 ‘도심 안에서 문화가 다시 작동하도록 구조를 되돌리는 작업’에 가깝다. 외곽으로 분산되거나 일회성 행사에 머물러 있던 문화 경험을 시민의 생활반경 한복판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내 열린박물관에서 대관전시 이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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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김희수, 12세이브 맹활약! 충남도청, 상무 피닉스 꺾고 4연패 탈출 성공
충남도청이 길었던 4연패의 늪에서 마침내 벗어나며 시즌 첫 승리를 신고했다. 수문장 김희수 골키퍼의 12세이브라는 눈부신 활약과 원민준, 유명한, 육태경으로 이어진 공격진의 화력에 힘입어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다.충남도청은 4일 저녁 인천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상무 피닉스를 26-22로 제압했다. 이로써 1승 4패를 기록한 충남도청은 상무 피닉스와의 승자승 원칙에 따라 순위를 뒤집고 최하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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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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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협회, 전력 사용 줄인 공로자 기렸다
전기협회와 전력유관기관이 전력 절감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 기업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과 전기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대한전기협회는 5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2025 산업단지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경진대회는 대한전기협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글로벌선도기업협회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전국 159개 입주기업이 참여해 5개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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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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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는 고객이 모바일로 카드를 신청할 때의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직관적인 이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KB Pay 비대면 카드신청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했다.6일 김재관 국민카드 사장에 따르면, 회사는 모바일 중심의 금융생활이 일상화된 만큼 고객 이용 경험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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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은 1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김수연 주무관을 선정했다.김수연 주무관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본·지사 간의 거래가격, 수입실적 및 외환거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탈루세액 21억 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192억 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물품을 적발해 원산지표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광양세관 김혜민 주무관을 업무유공자로 선정했다.광주본부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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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 올해도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 진행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개발공사가 10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서 김장 봉사활동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공사가 기부한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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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학살 책임자 박진경,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하라"
제주 4·3 학살 책임자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에 대해 제주도내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박진경은 1948년 5월 제주 4·3 발발 초기 무장대와 평화협상에 나섰던 김익렬 제주 9연대장의 후임으로 부임한 인물이다. 취임 후 "제주폭동사건 진압 위해선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는 발언을 하며 강경 진압을 주도했다. 박진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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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 암호화폐 규제 전환 추진...결제법에서 증권법으로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규제를 결제법에서 증권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암호화폐를 투자상품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0일 보도했다.금융시스템위원회 보고서에는 기존 결제서비스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암호화폐 규제 법적 근거를 옮기려는 계획이 포함됐다..는 암호화폐가 결제수단이 아닌 투자자산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특히 암호화폐 거래소가 주관하는 IEO에서 데이터 공개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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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공항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캐리어 배송해 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0일, ‘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하고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지난 2월부터 행정안전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시범 제공 중이다.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