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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유튜버 근절 3법' 입법 추진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행 유튜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법안인 이른바 '막장 유튜버 근절 3법'의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7일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소란행위를 촬영·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수익 환수 및 수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유튜버들의 소란 행위로 행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최근 국민의힘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남부지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각각 제기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했다.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는 배현진 의원에게 SNS에 아동 사진을 올려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내렸지만 배 의원은 정면으로 반박했다.배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의 실제 이유는 아동 인권이 아니라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지난 3일 "제주 4·3 사건 관련 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장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났으며 "4·3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4·3의 기반 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또렷하게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 입증 방법이나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
친한계 즉 친한동훈계로 손꼽히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 사임과 함께 빈 자리가 생긴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자 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정말 타고나신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꼬집었다.3일 정치권 소식에 의하면 진종오 의원은 앞서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대선후보로 안해줬다고 밑도 끝도없이 뒷끝을 작렬한다"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진종오 의원은 " 말로는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니라 사람을 지지한 것이라 한다"고 운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의 반대를 짓밟고 추진된 개헌으로는 사사오입 개헌, 3선 개헌, 10월 유신이 있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주도의 개헌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은 6.3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다.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5당은 지난 3월 31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국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두 부문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행안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마다 전국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정책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에 대한 15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수준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앞서 지난 3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에너지 안보 대응에 대해 의논이 이뤄졌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현재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김 국무총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위기 대응 감각도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정치를 비롯해 외교와 통일 및 안보 분야 관련 "현재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정부 내에서 논의하거나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즉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 4개 나라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66주년 3·15 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권력에 의한 희생에 대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3·15 의거가 지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만인 15일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하면서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폭발한 당내분을 잠재우고 대구시장 공천을 비롯한 ‘혁신공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위원장은 이날 복귀를 알리는 입장문에서 “앞으로 공천
에듀프레스 장재훈 = “입만 벙긋해도 5000원.”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이뤄지는 고액 입시 컨설팅 시장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일부 컨설팅은 시간당 30만원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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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안호영 의원이 '공약 대방출 2탄'으로 두 번째 비전 '전북 30분 통합생활권 교통망' 구축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할 3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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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하겠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의 중심이 교실과 학생이 아닌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옮겨가면서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리자와 전무직의 권위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이어 “김광수 교육감 체제 알래서는 올바른 민주시민교육과 4·3 교육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예비후보는 “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 민주시민 교과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검증된 인정 교과서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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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월성 원전 수명연장 촉구' 성명서 발표
김재욱 기자 =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월성 원전 2·3·4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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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공배달앱 먹깨비 ‘만원의 행복 이벤트’ 추진
남해군은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용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만원의 행복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공공배달앱의 초기 시장 안착을 유도하고, 고물가로 가계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 내 소비촉진과 선순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이벤트 기간 동안 먹깨비 앱을 통해 1만원 이상 주문·결제 시 2000원 할인쿠폰이 제공되며, 1인당 최대 5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은 결제 시 즉시 적용되며, 이벤트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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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대구시와 버스 광역노선 재개통 협의’ 완료
경북 고령군은 지난해 5월 고령-대구 운행중인 노선 운수업체에서 운행을 포기함에 따라 대구까지 이동하는 대중교통부재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군민 이동수단 확보를 위해 대구시와 최종 협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자치단체 간 경계를 넘는 광역노선 개통을 위해서는 인접 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대구시 및 대구버스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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