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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혐의 리스트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비상계엄 명분 만들기'를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날리는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했고, 이로 인해 국익이 저해됐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됐다. 대검 수뇌부를 향한 이례적인 집단 성명이다.검사장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연구개발 사업이 구조적 비효율에 갇혀 혁신을 가로막고 있으며, 광역자치의 R&D 기반과 주권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연구자 출신인 박상현 의원은 도의회 연구거버넌스 TF 진단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R&D 시스템의 세 가지 핵심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형 R&D 사업의 확산과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조정실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R&D가 ▲ 인력 투자 부재 및
LG생활건강은 올해 3분기 매출 1조5800억원, 영업이익 462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7.8%, 영업이익은 56.5% 각각 줄었다.사업별로는 뷰티 부문이 면세점 중심 채널 재정비로 3분기 매출 4710억원, 영업손실 588억원을 기록하며 부진했다. H&B스토어 등 국내 육성 채널에서는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보였지만, 강도 높은 사업 효율화와 주력 브랜드 물량 조절로 전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CNP, VDL, 힌스 등 MZ세대 인기 브랜드는 신제품 출시로 경쟁력을 유지했다.HD
우리금융그룹은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을 위한 그룹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 완성은 2019년 그룹 공동 클라우드 도입 전략 수립 이후 6년간 진행된 대규모 인프라 혁신의 결실이다.우리은행 전 계열사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이 플랫폼은 내부와 외부 클라우드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로 설계돼 금융권 보안·규제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디지털 서비스 개발과 운영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클라우드 자원 관리용 포털과 퍼블릭 클라우드 최적화 그룹 표준 보안정책, ISMS-P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집단 일각의 반발을 "친윤계 정치검찰의 항명"이라며 맹폭을 이어갔다.특히 항소 포기가 정권의 외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 정당' 공세를 퍼부으며 외압 의혹을 일축했다.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하며 정치 검찰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로 어떤 카드를 쓸지는 고민하는 기류다.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역시 내란의 뿌리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8일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김장 봉사활동과 주민자치발표회 등에 참석하며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이 시장은 이날 아침 역북동행정복지센터에서 대한적십자사 용인역삼봉사회 주관으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봉사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회원 50여 명과 함께 김장김치를 담고 담소도 나눴다.이날 봉사회가 담근 김치 4000㎏은 지역 내 취약계층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무려 4000㎏ 분량 김장김치를 담가주시는 대한적
23시간전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타결된 통상 협상 결과가 국내 농업계를 강한 불안감으로 몰아넣고 있다. 정부는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으나, 협상에서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에 합의하면서 30년 넘게 막아왔던 미국산 사과 수입의 빗장이 열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검역' 방어선 붕괴 우려… 농가"전담 데스크는 패스트트랙"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은 검역이었다. 농산물에 대한 수입 위험분석 절차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 영역에서는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됐으며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국어는 '독서'의 난도가 높았고 수학 영역은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항이 적절히 출제됐고, 중위권 학생들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항들도 다수 출제됐으며, '킬러문항'은 배제됐다는 분석이다.영어 영역은 교육과정 기본 어휘와 시험 과목 수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사용해 출제됐다는 설명이다.올해 수능은 지난해 수능에 약간 근접하고 유사한 난이도를 보였다는 평가 속에 올해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로,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안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사진제공 : 서울시   © 뉴스다임한성백제박물관 부설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이 유아 대상 역사생태 교육 프로그램 를 운영한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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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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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박물관 앞 광장에서 'The Wave 사업 기공식'이 열렸다.서동욱 울산남구청장, 이상기 울산남구의회 의장과 참석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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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임법 폐지 수혜자,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해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면죄부 입법"이라며 날을 세웠다. 즉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비판을 가한 것이다.민주당 안에 있는 경제 형벌·민사 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는 앞서 배임죄 폐지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소식을 법무부로부터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체 입법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법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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