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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기후환경요금 3년새 70% 올라…"수입 공개 필요"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비용을 전기요금에 별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이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환경요금이 2021년 kWh당 5.3원에서 올해 9원으로 3년 사이 약 70% 인상됐다.기후환경요금은 한국전력은 RPS·ETS·석탄발전 감축 등 세 항목을 통해 발생한 비용을 다음 해 전기요금에서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김위상 의원에 따르면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돼감에 따라 기후환...
김대중 전남도교육청교육감과 임종식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경상북도 포항 일원에서 ‘2025. 하반기 영호남 교육 교류 워크숍을 경상북도교육청이 주관해 양 시·도 간 교육 정책과 행정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을 넘어서는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에는 전라남도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국·과장 및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각 기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특히, 경북은 ‘K-에듀 엑스포’를 중심으로 한 대외 홍보 전략과 인공 지능 시대 교육 방향을, 전남은 ‘글로컬
국민 누구나 ‘일상 언어’로 공공서비스 이용‘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연내 구현 목표 앞으로 말 한마디로 전자증명서 발급 및 제출 등 공공서비스의 편리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국민이 일상적인 대화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AI 에이전트’는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사용자 지시에 따라 작업 수행까지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이다.지난 27일 업무협약식에는 행안부 윤호중 장관, 네이버 최수연
삼표그룹이 개발한 내한 콘크리트가 정부의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하며 탄소저감 효과와 친환경 공정 기술의 우수성을 공식 인정받았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은 자사 특수 콘크리트 제품인 ‘블루콘 윈터’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했다. 이번 인증을 통해 ‘블루콘 윈터’는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친환경 공정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녹색기술 제품 인증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에 부여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 등 8개 부
서울시는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의 안전성과 운행 체계를 점검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철도종합시험운행은 새로 건설된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진접차량기지는 2026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최대 5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시설이다.주요 시설로는 유치선 36선, 종합관리동, 검수고 등 건축물 14동과 전차선·송변전·신호설비 등이 있다.차량기지는
SGC E&C는 사내 헌혈 모임 ‘SGC헌혈동호회’가 올해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헌혈증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SGC헌혈동호회는 소아암 어린이의 완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지난 2022년부터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헌혈증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20여매의 헌혈증을 기부했으며, 누적으로는 약 160매에 달한다.아울러 SGC E&C와 SGC에너지는 소아암 환아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치료비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지난 2021년부터 5년간 키움
한국 대중교통 정책의 우수성과를 국내외에 알리고 주요국들과 대중교통 서비스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교류의 장이 열린다.국토교통부는 내일 경기 일산 킨텍스제1전시장에서 국내외의 교통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2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국토부 유튜브 채널과 대한교통학회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한-영 2개국어로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은 2010년부터 국토부가 주최해 온 행사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례를 공유해왔다. 올
2024년 청년 고용 시장은 경기 둔화와 기업 채용 축소로 큰 변화를 맞았다. 많은 청년이 경력 공백이라는 위기를 경험하며 고용 불안에 노출됐다. 이에 정부가 청년 경력 회복을 위해 시행해야 할 핵심 정책 방향을 알아본다. 청년 경력 공백 문제는 단순히 ‘쉬었음’ 상태로만 정의될 수 없다. 이는 개인의 성장 기회 상실이자 산업 전반의 인재 미스매치로 연결되는 사회적 문제다.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청년층 중 경력 공백을 경험한 비율이 18%에 달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53조 원으로 추산된다.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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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29일부터 11월9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11월 충북 동행축제‘를 도내 전통시장과 지역축제 현장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다채롭게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중앙부처, 지자체, 유통업계, 전통시장,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단위 대규모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진행된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12일간 전국에서 동시에 열리는 초대형 소비행사로, 국민에게는 합리적 소비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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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병곡중학교 내 고래불 작은 미술관에서 30일 박정일 사진작가의 초청전 ‘순환의 영원을 기억하다’가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다음 달 2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는 도시 재생과 지방 소멸 현장을 꾸준히 기록해온 박 작가의 작품 세계를 지역 사회와
영상과 웹툰 등 일부 장르에만 적용하고 있는 정부의 제작비용 세액 공제에 대해 게임 등으로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부처의 이해 부족으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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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도지사가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미 조선업 협력 패키지 최종
2009년 이후 16년 만에 APEC 정상회의 국빈방문으로 경주를 다시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시장의 영접을 받았다.30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낙영 경주시장으로부터 공식 영접을 받아 한중 양국 교류 재도약의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주 시장이 이날 시 주석을 공식 영접한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하면서 만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주 시장은 이날 코오롱호텔 로비에서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맞이해 꽃다발을 전달하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주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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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불황으로 폐업하는 건설사가 늘어났지만, 신규 업체도 꾸준히 증가해 저가 하도급, 부실 공사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폐업한 도내 건설사는 2022년 58개소, 2023년 79개소, 2024년 92개소, 올해 상반기 36개소에 이른다. 이는 주택 미분양 증가, 원자재·인건비 상승에 따른 시공 비용 폭등, 일감 부족으로 연쇄 폐업이 이어졌다.그런데 종합건설업체는 지난해 563개소에서 올해 8월 현재 641개소로 14% 증가했다. 전문건설업체는 같은 기간 1772개소에서 1804개소로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남부임대사업소 농기계 교육장에서 굴삭기 안전사용 교육 등 6개 과정 총 40회에 걸쳐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이론 및 실습교육, 안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11월 19일 ‘자가정비 기술교육’을 마지막으로 2025년도 교육이 종료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29일 굴삭기 운전교육은 오전반, 오후반 2회에 걸쳐 관내 거주 희망을 하는 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굴삭기 사용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며 이론 교육과 조작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진주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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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감사 무력화·인사 개입 의혹과 김건희 통화 논란, 교사 정치편향 발언, 글로컬대학 정보 유출, 교감 처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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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는 텀블벅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백신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한다고 30일 발표했다.이번 펀딩은 IVI의 마스코트이자 연구원을 상징하는 ‘SAM’ 테디베어 인형을 리워드로 제공하며, 후원금 전액은 개발도상국 어린이 예방접종 확대에 사용된다.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인 IVI는 백신 개발을 위한 세계 유일의 국제기구로, 지난 25년간 콜레라, 장티푸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개발과 보급을 선도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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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시급..."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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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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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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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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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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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제주본부,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관람권 후원
NH농협은행 제주본부는 지난 29일 도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한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관람권 후원금 500만원을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NH농협은행 고은정 본부장, 초록우산 김희석 본부장, 김석주 제주항공우주박물관장, 안명희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이 참석했다.후원금은 1000명의 아동이 관람할 수 있도록 도내 지역아동센터에 골고루 배분될 예정이다.고은정 본부장은 “우리 미래의 주역들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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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이륜차 안전기준 위반 합동 지도.단속 실시
서귀포시는 지난 29일 이륜차 통행이 많은 중문동 주요 도로에서 이륜차 안전기준 위반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번호판 미부착 △불법 개조 △안전모 미착용 △배기소음 발생 등 교통질서를 해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를 집중 점검했다.서귀포시와 교통안전공단, 자치경찰단과 서귀포경찰서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불법튜닝 1건, 안전기준 위반 5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불법 이륜차 총 8건을 적발하고 소음점검 16건을 실시했다. 적발 사항은 각 읍·면·동으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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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담합 수사 ‘제동’…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모두 구속 면해
설탕 가격 담합 의혹으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들이 법원의 판단으로 일단 위기를 넘겼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며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CJ제일제당 박모 본부장과 송모 부장, 삼양사 이모 본부장과 전모 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점을 들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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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로그, 망분리 환경에서도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구현
실시간 데이터 이관 및 복제 전문기업 엑스로그는 망분리 구간 전용 CDC 솔루션 ‘엑스로그 포 PNS’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엑스로그 포 PNS’는 물리적 망분리 구간에서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해주는 차세대 보안형 CDC 솔루션이다. 일반적으로 망분리 환경에서는 데이터 송·수신 시 파일 형태로 변환한 후, 보안 검증을 거쳐 교환해야 하므로 실시간 데이터 연동이 어렵다. 반면 ‘엑스로그 포 PNS’는 소스 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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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민 참여 갈등 조정 전문가 양성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갈등을 도민 스스로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31일 도에 따르면 공공갈등 조정 전문가 20명을 새롭게 양성하고, 단국대학교 연계 전문 자격증 취득까지 지원해 지역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민간 조정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제주도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제주복지이음마루에서 ‘2025년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양성 심화과정’을 진행했다. 지난 8월 기본과정을 수료한 도민 20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총 20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교육은 공공갈등의 이해부터 실제 갈등 상황을 분석하고 중재하는 실습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