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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시행령 뒤집는 법무부… 직접수사 범위 1395→545개로 축소

5시간전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확대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이른바 ‘검수원복’으로 불렸던 기존 시행령을 원위치시키는 것으로,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의 취지를 반영해 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고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5일까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현행 1395개에서 545개로 줄어든다.앞서 2022년...
영주시 봉현면 이장협의회와 바르게살기위원회 이장 18명과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 25명이 지난 19일, 추석을 맞아 하천변 풀베기 작업과 환경정비를 실시했다.황운호 봉현면장은 “추석을 맞아 귀성객을 위해 정비에 나서 주신 두 단체에 감사드린다. 주민과 함께 살기 좋은 봉현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간 관세,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할 것""북미 간 구체적 대화 논의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H-1B 비자 프로그램 개편 포고문에 서명했다.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현재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인데, 이를 100배 수준으로
명절 귀성·귀경길 철도 이용객의 무임승차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경부선의 경우 무임승차 적발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섰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철도 무임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총 6만5319건의 무임승차가 적발됐다. 철도 운영사별로 코레일에서 4만6854건, SR에서 1만8465건이 적발됐으며, 명절 연휴 41일 동안 하루 평균 1593건이 적발됐다. 명절 연휴 기간을 제외한 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남성을 흉기로 찌른 여성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새벽 2시 50분쯤 부천 원미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생방송을 하던 30대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방송에는 범행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았지만 A씨가 욕설을 하고 B씨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등이 방송에 노출됐다.B씨는 복부와 손 등을 다쳤지만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대한교사협회와 에듀프레스는 교육현장의 밝고 긍정적인, 그러면서도 함께 고민할 부분을 찾아 대안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회는 김영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사회복지협의회는 25일 호텔 시리우스에서 제주도민 60여 명과 함께 ‘JPDC 창립 30주년 기념 Happy+복지 소통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제주개발공사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지역사회와의 상호 소통을 증진하고 도민 복지 향상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포럼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제주개발공사의 복지 분야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Happy+복지공모사업’을 주제로 운영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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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물약품 업계에서 활약해 온 안용주 수의사가 대학 강단에 선다. 안 수의사는 지난 9월 1일자로 경기 안산에 있는 신안산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 조교수로 임용됐다. 안 교수는 서울대 수의과대학을 나왔다. 이후 한국조에티스, 씨티씨바이오, 고려비엔피 등 동물약품 업계에서 30년 가량 근무하며, 제품개발, 마케팅, 수출 등에서 동물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국방군사계열은 지난 25일 부산 작전기지와 인근 해상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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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어린이 안전교육」이 도서산간 및 인구소멸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체험 취약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새마을금고 재단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협업하여 지난 7월, 어린이 전문기관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아, 취약지역과 실습교육의 기회 등에서 지원이 필요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총 10회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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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25일 경산시에 있는 영남대학교 캠퍼스 축구장에서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2025 경상북도 영유아 대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이날 개막식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해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과 엄태현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 도내 영유아와 학부모,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개막식은 △식전 빅벌륜 매직쇼 △내빈 인사 △‘아이들
충북도는 이달 25일 청주 올림픽국민생활관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2025 충청북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오리온, 네페스 등을 비롯 도내 우수 기업들이 참여해 총 1,144명 규모의 채용 수요를 밝혔다. 행사에는 6,400여 명의 구직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으며 1,000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해 박람회장을 취업을 향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다.아울러, 현장에서는 인사담당자가 직접 현장 면접을 진행하며 채용 상담과 정보 제공이 활발히 이루어졌다.행사에 참여한 취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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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올림픽국민생활관에서 열린 ‘2025 충북도 취업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충북도 제공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달 3일부터 국내 최대 규모 수변 레이저아트 축제가 열린다. 뚝섬한강공원에서 개최된다 ]권도연 기자=푸른한국닷컴] 서...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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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자체 AI 서버 플랫폼 발표… “칩 8000개 탑재”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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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렉스, ‘Switchew’ 최초 공개...비타푸드 아시아 2025서 글로벌 이목 집중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건강식품기업 ㈜노바렉스는 지난 17~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비타푸드 아시아 2025’에 참가했다.비타푸드 아시아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박람회로, 세계 각국의 원료·제형·완제품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이다.노바렉스는 이번 행사에서 △대한민국 1등 개별인정형 원료 △최신 생산 인프라와 다양한 포장 샘플 △밀리·스테블릿·스위츄 등 혁신 제형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원료 세미나를 통해 회사가 보유한 연구개발 역량과 함께 대표 원료 4종을 소개하며 글로벌 바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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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액티브운용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동종 ETF 순자산 1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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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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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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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터미널'? 공항에 발묶여 5개월간 햄버거로 버텨, 대체 무슨 일이?
아프리카 기니 국적의 남성이 난민 신청을 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5개월째 햄버거만 먹으면서 공항에 머무르고 있다. 난민 심사조차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결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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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치사율 42.1%' 비브리오패혈증 각별한 주의 당부
전남 광양시가 8월 이후 전국적인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증가에 따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광양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누적 환자는 1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 감소했다. 하지만 치명률은 42.1%로 높았다. 사망 환자들은 모두 간 질환, 악성종양,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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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익명 민원에 교사는 속수무책"…'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 촉구
"민원인이 누구인지, 민원 내용도 모른 채 '소명하라'는 통보만 받습니다.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압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 창구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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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부터 노인까지 한 곳에서"…순창군, 5년 준비 끝 '가족센터' 개관
전북 순창군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교육·문화 거점 공간을 마련했다. 군은 26일 ‘순창군 가족센터’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센터는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합 시설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친화적 공동체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2019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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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원주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26일 개막... 우수제품 한자리에
원주시가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원주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가 26일 오전 10시 30분, 치악체육관 무대에서 개막식을 열고 28일까지 3일간 이어지는 행사의 막을 올린다.이번 박람회에는 관내 42개 기업을 포함한 총 50여 개 부스가 참여해 다양한 지역 우수제품들을 할인가로 판매한다. 또한 어린이 장보기, 과자 키트 체험, 허브 제품 만들기, 초콜릿 만들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와 키즈존도 운영할 예정이다.특히 2025 동행축제와 함께하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우수기업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