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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헌법적 근거·사유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의 형식과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한 문서는 2026년 8월 28일자 '...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필리핀의 선도적 현지 신용평가사인 필리핀 레이팅 서비스의 소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발표했다.마닐라에 본사를 둔 필레이팅스는 필리핀 채권 자본 시장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웬디 청 무디스 레이팅스 전무이사 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부산항만공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통영시 욕지면 도동 인근 해역에 약 1.55㎢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부, 통영시,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탄소흡수원 확대와 바다생태계 보전을 위한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부산항 부두 운영사가 함께 참여해 해양 생태계 복원에 힘을 보태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ESG 연대를
한국농어촌공사는 인공지능 전환 추진전략의 하나로 '인공지능 기반 제안요청서 자동생성 시스템'과 '제안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스템 구축은 인공지능 전환 추진전략 중 '일하는 방식 혁신'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문서 작성과 평가 행정 부담을 줄이고 발주·평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기존에는 사업 담당자가 유사 사업의 제안 요청서와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제안 요청서를 작성해야 했
서울 시내 14개 학교 수영장이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게 탈바꿈한다. 또 청소년 성장과 신체 발달이 점차 빨라짐에 따라 기존에 13세 이상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공공 수영장 사용료 10% 감면'을 9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지난 16일 청운초등학교를 찾아 수영장 환경 개선 및 조례 개정을 위한 시설 현황과 이용 실태를 살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민주당 윤선희 의원도 함께 했다.임 의장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청운초등학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에서 시행 중인 과적·적재 불량 차량 단속에서 최근 3년 새 적재 불량 단속 건수가 2.7배 급증했지만 낙하물 사고는 해마다 반복돼 사망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17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2023년 6만5186건에서 2024년 10만7903건, 2025년 16만1492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만 17만6831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연간치를 넘어섰다. 2023년 대비 2.7배 급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16일 의장접견실에서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질리안 람 수석대표를 접견하고 서울~홍콩 간 경제·문화 및 의회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홍콩 운수물류부, 주택부, 식품보건부 등을 역임한 질리안 람은 올해 3월부터 주도쿄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무역 교류 협력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임 의장은 이날 만남에서 서울과 홍콩은 오랜 기간 경제와 문화 교류를 이어온 중요한 관계로서 금융․물류․행정․문화 분야 강점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도네시아와 할랄 인증 분야 협력을 강화해 K-푸드와 K-뷰티의 현지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 인정 추진에도 협력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데폭에서 열린 제5차 할랄 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과 할랄 제품 인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양국이 채택한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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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21일 창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함께 「2026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송편 나눔은 21일 창원지회 200세대를 시작으로 22일에는 마산지회 260세대, 진해지회 160세대 등 순차적으로 전달하여 지역 곳곳에 따뜻한 나눔의 온기를 전할 예정이다.박문출 창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은 “추석을 맞아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
KCC가 삼성물산으로부터 약 2200억원의 특별배당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다.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이 삼성물산을 거쳐 KCC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22일 NH투자증권은 KCC에 대한 보고서에서 삼성물산으로부터 유입될 KCC의 특별배당 재원이 약 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2026년 주주환원 예정 규모 100조원 가운데 60조원을 특별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고, 삼성물산이 특별배당금의 60%를 환원한다고 가정해 이같이
충남 논산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수당을 인상한다. 시는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기존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9월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산시가 지급하는 수당 35만 원에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10만원을 더해 매월 총 4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인상된 첫 수당은 9월 30일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수당 인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월남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뜻을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사회복지과 재학생들이 일본의 선진 복지 현장을 직접 찾아 글로벌 복지 전문가로 성장하기...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불과 두 달여 만에 또다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즉시 현장 대응에 나서 진화 장비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에게 긴급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제주 상생안정 가계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금융취약계층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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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정치권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다시 ‘인사 책임’의 한복판으로 들어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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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선심성 현금 지원을 하는 시도교육청 8곳에 예산 삭감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세출예산액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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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계절의 호명, 존재의 귀환
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시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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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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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산악 안전 역량 키운다…국립밀양등산학교 연수 기관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국립밀양등산학교에서 운영하는 2026년 하반기 ‘공직자 연수’ 참여기관을 9월부터 11월까지 모집한다.이번 연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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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대구 남구는 지난 9월 16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재난안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신종·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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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사다이내믹스, 일본 AI 부속품 업체에 AI 서버 및 부속품 15억8735만원 규모 공급 계약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넥사다이내믹스가 일본 AI 부속품 업체와 AI 서버 및 부속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15억8735만원으로, 2026년 9월 18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기준 115만달러를 환산한 금액이다. 이는 2025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130억1287만원의 12.20%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일본 AI 부속품 업체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8일까지이며, 판매·공급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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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돌문화공원 재단 전환 검토, 국비 반납 우려 ‘논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돌문화공원의 운영을 도 직속기관인 돌문화공원관리소에서 재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가 돌문화공원의 건물 유지·관리는 관리소가 담당하되 전시·공연은 재단이 맡고, 이를 위해 재단 내에 운영팀을 설치하는 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이는 돌문화공원의 운영 주체를 새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변경하겠다는 뜻과 해석된다. 이에 관리소 측은 공공의 자산과 기능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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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풀뿌리 원탁회의 제도화" 촉구
제주지역 시민단체 13곳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를 향해 ‘풀뿌리 원탁회의’ 제도화를 촉구했다.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흥사단, 천년의 꿈을 여는 사람들 등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풀뿌리 원탁회의는 다양한 도민들의 삶의 목소리를 자치 현장에 직접 연결하는 민주주의의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진정한 주민 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지난 4월 2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가 법제화됐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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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광주전남지역본부, 추석 앞두고 교통안전 캠페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추석 연휴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LX광주전남지역본부는 오늘 유촌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도로 위 안전, LX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차량과 보행자가 집중되는 출근·등교 시간대에 맞춰 진행됐다. 본부 직원들은 운전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기본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하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특히 추석 연휴 차량 이동 증가에 대비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보행자 우선, 졸음운전 금지, 안전띠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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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미술관과 대표작
필자가 이중섭미술관 학예사로 근무한 지 올해로 어느덧 20년째가 된다. 2002년 미술관을 개관하여 2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백만명의 관람객이 이곳을 찾아와 이중섭의 삶과 예술에 감명받아 다시 방문한 사람도 많았다. 관람객들이 이중섭 작품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삶과 예술을 통해 위안과 희망을 얻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뿌듯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러나 그 큰 기쁨과 보람 못지않게 마음 한편에 늘 아쉬움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이중섭미술관을 상징할 만한 그의 대표작, 특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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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음식 구성과 상차림을 살피는 '왕의 잔칫상, 오늘로 이어지다'
한식진흥원과 궁중음식문화재단이 22일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 한식갤러리에서 조선왕조 궁중음식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소개하는 협업 전시 ‘왕의 잔칫상, 오늘로 이어지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왕실의 잔칫상을 통해 당시의 궁중음식 구성과 상차림을 살피고, 궁중의 음식문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