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공간 공유할 땐 임대인 사전 동의가 안전

A씨는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장 한쪽 벽면의 작은 공간을 떼어내 디저트 판매자에게 사용하게 했다. 면적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뒤 임대인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의 선택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일까. 민법 제629조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632조는 예외를 둔다.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전대 규정을 적용하지 않...
울산 북구 육아 현장의 ‘맥가이버’들이 다시 뭉쳤다.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8일 센터 1층 프로그램실에서 ‘아빠 장난감 수리단 : 토이벤져스 6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토이벤져스’는 북구 관내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 10명으로 구성된 순수 봉사단이다. 고장 난 장난감을 직접 수리해 재사용함으로써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버려지는 폐장난감을 줄여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올해 6기 발대식은 단순한 선언적 행사를 넘어 실질적인 역량 강화의 장으로 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지난달 30일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회를 방문해 지역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울산의 문화시설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정치의 언어로 흐르고 있다. 최근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울산의 문화시설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하자 울산시가 추진 중인 세계적 공연장 ‘더홀1962’를 둘러싸고 해석과 입장이 엇갈렸다. 울산시는 정부가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공감한 신호로 받아들였지만,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대통령과 문체부가 언급한 문화시설 지원과 울산시가 추진 중인 공연장은 “장소와 성격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울산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논의
울산 전역에 건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주말까지 한파와 강한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화재와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울산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며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의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산림 인접지역 등에서 야외활동 시 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난방기구 사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쌀쌀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6℃,
전국플랜트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말과 온누리상품권 각 1000매를 기탁하며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기탁 성품은 울주군·남구 저소득가구의 겨울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문세 전국플랜트노조 지부장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자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았다. 앞으로도 나눔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고용노동부가 지역 밀착형 안전망인 ‘지중해 프로젝트’의 닻을 올렸다. 8개 지방정부와 손잡고 지역 산업 구조와 사고 유형에 맞춘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노동자 도시’를 표방해 온 울산은 이번 사업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오는 4월 동부지청 신설로 ‘1광역시 2지청’이라는 노동행정 인프라를 갖추고도, 정작 지역 특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정책의 내실을 채우는 데는 실패한 셈이다.고용부의 ‘지중해 프로젝트’는 중앙정부가 제도와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북극해가 해빙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북극 섬에서는 북극곰이 번성하고 있다. 북극 일부 지역에서는 사냥에 필수적인 해빙이 사라지면서 북극곰의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하지만 노르웨이의 스발바르섬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해빙이 녹는 와중에도 북극곰들이 오히려 살이 찌는 모습을 보인다.북극곰은 해빙 위를 이동하며 물범을 사냥하는데, 북극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아들 박모씨 병역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교육감협의회 공식 회의에서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적용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시도교육감들의 동의를 요
8시간전
첨단 필터 기술에 특화된 전문 파운드리 기업 쏘닉스는 중국의 뉴소닉과 Si-SAW 기술 중심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뉴소닉은 중국 단말기 제조사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신생 팹리스 기업이다.쏘닉스는 뉴소닉을 위한 TF-SAW의 일종인 고성능 Si-SAW 웨이퍼를 제조하는 특화 파운드리 역할을 수행하며, 뉴소닉은 완성된 필터 및 RF 모듈 제품을 중국내 티어 1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게 된다.이번 전략적 파트
9시간전
포천시는 지난 3일 포천비즈니스센터에서 ‘민군 겸용 소형 드론의 개발동향과 효율적 운영 방안’을 주제로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드론 및 무인체계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민간과 군에서 동시에 활용 가능한 소형 드론 기술의 발전 방향과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방, 학계,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술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1부 세미나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소재·에너지기술센터 조장현 센터장이 ‘드론 및 수직이착륙 항공기(eVTOL
농협중앙회가 외부 전문가 중심의 농협개혁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하며 ‘개혁 컨트롤타워’ 가동을 선언했다. 농협 스스로 “운영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하고,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겉으로 보기엔 개혁의 첫걸음처럼 보인다.그러나 정작 현장은 냉담하다. 농민·노동자들은 “농협중앙회는 개혁 의지가 없고, 농민과 노동자가 배제된 위원회는 개혁이 아니라 기만”이라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또 하나의 ‘면피용 기구’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문은 결코 가볍
9시간전
전남 고흥군은 2026년도 축산분야 주요 사업과 민원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26년도 축산분야 안내 및 민원편람’ 책자를 제작해 관내 축산농가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축산농가의 행정 이해도를 높이고 각종 지원사업과 민원 처리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축산정책 분
10시간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글로벌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러면서도 교착 상태에 빠진 정국을 풀고 국가적 난제를 함께 해결하자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맞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방탄을 위한 특검 남발과 위헌적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의 폭주와 독재의 길을 막아내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3대 특검
전홍선 기자 = 광주은행은 비대면 전용 정기예금 상품 '디지털 예금'에 한시적으로 특판 금리를 적용한다고 4...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도·AI까지 선점…핀테크 격차 벌리는 구글과 메타
구글과 메타 모두 핀테크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과만 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포브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페이로 인도·미국을 중심으로 1억5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확보한 반면, 메타는 암호화폐 디엠 프로젝트가 좌초된 이후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구글이 구글페이로 성과를 내는 배경으로는 ‘유틸리티 중심 전략’이 꼽힌다. 안드로이드, 지메일, 크롬 등 핵심 플랫폼에 구글 월렛 기능을 통합하고 하드웨어와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프랭크버거, ‘포천일동점’ 신규 오픈
수제버거 창업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에 ‘포천일동점’을 신규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포천일동점은 지역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의 도약을 예고하며 지역 주민과 인근 군 장병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특히 이번 포천일동점을 이끄는 왕주현 점주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권유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이어 그는 “본사의 체계적이고 꼼꼼한 교육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다. 덕분에 매장 운영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최고의 맛과 서비스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상구, 부산보훈병원과 의료비 지원사업 지속추진
부산 사상구는 부산보훈병원과 협력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은 부산보훈병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전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의료 소외계층에게 건강검진과 질병 진단,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19년 12월 첫 시행 이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의료복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인호 산림청장, 박완수 경남지사와 산림재난 대응 체계 협력 강화
김인호 산림청장이 30일 경상남도청에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산림재난 대응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김 청장은 “최근 기후재난으로 인해 산불이 연중화되
Generic placeholder image
GH, 올해 4193억 원 발주… 3기 신도시 가속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193억 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한다.물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도군 귀농귀촌연합회, 인재육성장학금 200만 원 기탁
1시간전
청도군 귀농귀촌연합회는 2월 3일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인재육성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인재육성장학금은 지역 내 우수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청도에 정착해 농촌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IOC "동계올림픽 1월 개최 논의 중"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동계 올림픽 개최 시기를 1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카를 슈토스 IOC 올림픽 프로그램 워킹 그룹 위원장은 4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145차 IOC 총회가 마련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메인미디어센터에서 로이터 등 취재진과 만나 현행 2월에서 1월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슈토스 위원장은 "현재 올림픽은 2월, 패럴림픽은 3월에 열리는데 이 시기는 햇볕이 강해 눈이 녹기 쉬운 조건"이라며 "패럴림픽을 2월에 개최하려면 동계 올림픽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도군, 지방재정 위기 ‘AI’로 뚫는다… 국·도비 확보로 예산 8,000억 시대 정조준
1시간전
청도군은 2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군청 내 공모사업 담당 핵심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공모사업 기획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자주재원 부족과 지방교부세 감소 등 악화된 재정 여건을 공모사업을 통한 외부 재원 확보로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공모사업의 4대 핵심 역량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2026년 제1차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영주시는 지난 4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긴급복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동시, 경북愛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 본격 조성
1시간전
안동시는 저출생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신혼․양육 가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거점형 통합지원시설인 「경북愛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 기공식을 2월 4일 오후 2시 안동시 운흥동 일원에서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간다. 경북愛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는 결혼과 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