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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로 불린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법에서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영주시의회에서 진행되는 제29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
제주도내 체불임금의 대부분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은 누계 272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2024년도 297억원 대비 8.4% 감소한 것이다.업종별로는 건설업 체불액이 94억원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45억원,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이 3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규모별로는 5명 미만 영세사업장의 체불임금이 109억원으로 가장 컸으
인천광역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관문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의료관광 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2026년까지 외국인환자 1만 6천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2026년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양적 성장을 넘어 수익성과 만족도를 동시에 잡는 ‘질적 성장’ 체계로 전격 전환한다고 밝혔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인천을 방문한 외국인환자의 전체 업종 카드 사용액은 1,120억 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순수 의료업종 사용액만 194억 원으로 전국에서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논밭 전환 농경지에 ‘깊이거름주기’와 ‘바이오차’를 함께 적용하는 ‘저탄소 복합기술’을 현장 실증한 결과, 논콩 수량은 늘고 온실가스는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콩 자급률을 43.5%로 높인다는 방침이다.이에 농진청은 논밭 전환 정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논콩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깊이거름주기 기술과 바이오차를 활용한 저탄
울산 중구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주요 복지시설을 찾아 위문 활동을 펼쳤다.중구의회는 10일 박경흠 의장을 비롯해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 성안동 모자가족시설인 보리수마을과 다운동 버팀목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을 찾아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올해는 기존 장애인 시설은 물론 모자가족시설, 경로식당, 요양원 등 어르신과 모자 가족, 미혼모 등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 전반을 고루 살펴볼 수 있도록 방문 시설의 폭을 넓혔다.특히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운영 어려움과 실질적 지원 방안
부산 중구 영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설 명절을 맞이해 지난 9일 “훈훈한 설명절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이 사업으로 명절에 외로이 계실 독거노인과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 등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40가구에 명절음식 꾸러미 세트를 전달하고 안부 확인을 했다.이경숙 민간위원장은 “위원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한 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귀남 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주1동에 소외된 이웃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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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암장학회, 10년간 1억2천만 원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송암장학회는 지역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총 1억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 오고 있다. 송암장학회는 학업 성취도와 인성을 고루 갖춘 학생들을 발굴·지원하고, 장학회의 설립 취지와 교육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다. 장학금 수
[속보] 검찰,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유동규, 남욱 등 '무죄' 확정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
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의성군, 70억 농업보조금 집행 한 달 앞당겼다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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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경기공유학교 지역교육협력’ 업무협약
오산시가 지역과 학교를 잇는 교육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시는 지난 9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성장관에서 경기도교육청과 ‘오산시-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 방향을 고려한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내 공공·교육 자원을 연계해 공유형 교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학교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금산공장 나눔회 주간조, 설 명절 이웃사랑 실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금산공장 나눔회 주간조는 지난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 10가구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나눔회는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준비하고 맞춤형 선물상자를 제작해 전달했다. 특히, 이번 선물상자는 명절에 꼭 필요한 생필품이 담겨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박지효
양평,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양평군은 인력이 필요한 관내 사업장과 관내 거주 미취업 청년을 연계하고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 참여 사업장을 오는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신청 대상은 양평군 소재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업장이며,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은 제외된다. 참여 사업장은 청년 인턴에게 월 236만 1,700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군은 사업장에 월 최대
광주 남구 “공직자 중립, 민주주의 지키는 힘”
광주 남구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한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 공직선거법 교육이 오는 11일 오후 4시부터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하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광주 남구, 설 연휴 ‘골목상권‧민생 안정’ 챙긴다
광주 남구청 공직사회가 설 연휴를 앞두고 관내 전통시장에서 일제히 장보기에 나서는 등 골목상권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구청 공무원들은 지난 9일 관내 전통시장인 무등시장과 봉선시장, 백운시장 3곳에서 명절 성수품 구매 등 장보기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주민생활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