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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도로교통법(5)-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도로교통법은 제93조에서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 제93조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등 일정 사유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여...
구미시 소속 공무원 등이 공무 수행 중 발생시킨 시민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구미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공무원 등
경주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시책 발굴을 위해 내부 실험 조직인 ‘소소기획단’ 3기 활동을 지난 20일 공식 출범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에서는 MZ세대 공무원 24명이 위촉돼 올해 말까지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하게
안동시가 산불 피해를 관광 회복의 기회로 전환시킨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안동시는 24일 경주시에서 열린 ‘제98차 한국관광학회 경북·경주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산불 이후 관광 재건 모델로 추진한 ‘안동여행기부 캠페인’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
박열의사기념관은 지난 21일, ‘부모님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충남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는 현장답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매주 토요일, 문경지역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160
2025 포항국제불빛축제 행사 중 21일 호우주의보로 취소된 메인 불꽃쇼에 투입된 비용 약 13억 원은 보전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제불빛축제는 예산은 총 18억400만 원 규모다.특히 대형 불꽃쇼와 드론불꽃쇼 모두 폭죽 화약이 삽입됐는데 습기 등으로 인해 재사용이 불가능
“국방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에게 국방장관직을 맡긴 것은 그 자체로 ‘훈련 캠프’와 같은 정치적 실험이다.” 2019년 7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크람프카렌바우어’를 국방장관에 임명하자 여론이 들끓었다. 부정 여론이 70%를 넘었다. 국방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 정치인이었지만
13시간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의 민주주의 협력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우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분단의 아픔을 지닌 핵심 우방국”이라며 “1960~70년대 파독 광부·간호사를 통한 노동력 제공과 독일의 재정·기술 지원으로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 이어진 특별한 역사적 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비상계엄 직후 독일 외교부가 한국 민주주의에 지지를 표
24시간전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펄어비스가 '검은사막'의 서비스 10년을 넘어, 다음 10년을 열어가기 위한 새 지역 마계 '에디니아'의 실체를 공개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펄어비스는 이를위해 성장부터 전투까지 게임 전반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의 상세 계획을 밝혔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 방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시민 생활과 현장운영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총 60건을 발굴해 규제철폐에 적극 나선다고 27일 밝혔다.공단은 연초부터 총 2차례에 걸친 전사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했다.공단은 최근 수년간 매력 및 동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철폐에 나선다.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규
◇ 충청남도 인사◇3급 승진 △대변인 이종필 ◇3급 전보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일교 △인재개발원장 이건호 △아산시 부시장 김범수◇4급 승진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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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해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도 철도분야 도·시군 워크숍’이 열렸다.설해원은 지난 26일 양양 설해원에서 SOC정책관 주
□ 케이메디허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구축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업 ㈜로노의 전략적 협력사인 로노제약이 글로벌 항노화 기술 경연대회인 ‘XPRIZE Healthspan’의 준결승에 진출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로노에 대해 노화 동물모델 제공, 노화 지표 분석을 포함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인프라와 연구지원을 통해 파생된 기술이 로노제약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
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하남시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을 청년정책 길라잡이북’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발행했다.‘알쓸청길’은 하남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안내서다. 시는 기존에 청년정책을 종이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해 왔으나, 올해는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 브로슈어로 새롭게 구성해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일상 속에서 시청 홈페이지 또는 QR
새 정부가 돼지가격 정산체계의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농가 수취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 가격의 보완 수준을 넘어, 새로운 정산방식의 도입까지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하에 지난 6월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농식품 수급유통 개혁 T/F’ 1차 회의에서 돼지등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제107차 정보통신표준총회에서 총 39건의 정보통신단체표준을 채택했다.이번 총회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지능형 네트워크 표준과 교육, 철강, 수산 등 기존 산업을 AI 기반 산업 생태계로 확대하기 위한 표준 등이 채택됐다. 특히 국민 안전과 편리한 생활을 지켜줄 표준들이 제정돼 누구나 디지털 기술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포용 세상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네트워크 분야에서는 AI가 스스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제로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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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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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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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 참석
강릉시는 2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엉깅엉레방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상호 협력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전 세계 100여 개국 350여 개 도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정책을 논의했다.강릉시는 2023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미식(Gastro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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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중산간도로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한다
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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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개최
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는 6월 24일 주교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각 마을 부녀회장 및 새마을지도자 35명이 모인 가운데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질 열무김치 등을 김장했다.주교면 새마을 부녀회 및 지도자회는 독거노인 등 어르신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는 각 마을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종문 주교면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매년 펼쳐주시는 주교면 부녀회장·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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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금천구 청년 연합 체육대회 개최··· '청년 간 실질적 교류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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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청년동은 지난 28일 서울 금천구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광명시-금천구 청년 연합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 2회째를 맞은 이번 체육대회는 지난해 광명시에서의 첫 개최 이후 청년들 사이에서 기대를 모은 연례 교류 행사로 자리를 잡았다.특히 올해는 체육대회와 네트워킹 파티로 구성된 종합 프로그램을 진행해 실질적인 청년 간 네트워크 형성에 중점을 뒀다.개막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참석해 두 지역 청년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과 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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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진주시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동안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에는 28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위원장, 간사 등 55명이 참가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첫날인 26일에는 감천문화마을을 견학하고, ‘우리동네 리더, 나는 어떤 리더인가?’라는 주제의 주민자치 리더를 위한 실천 리더십 교육과 함께 각 읍면동의 특성화사업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둘째 날에는 아미동 주민자치회를 방문하여 주민자치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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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평생학습관 ‘문화가 있는 날’ 네 번째 특강 성료
진주시는 지난 27일 평생학습관 본관에서 ‘문화가 있는 날’ 네 번째 특강으로 전통 음식문화의 가치를 조명한 ‘떡 이야기’ 강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강의는 ‘테마가 있는 특별한 인생레시피’ 네 번째 강좌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사전 예약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총 3시간 동안 강연과 체험, 질의응답, 만족도 설문 등으로 풍성하게 진행됐다.전통 떡 연구가 박점선 강사를 초청해 떡의 유래와 역사, 세시풍속 속 떡의 의미,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소개하고, 직접 열 가지 색의 송편을 만드는 체험을 통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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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그리너스FC, 팽팽한 공방전 끝에 천안과 무승부
경기 안산시민구단 안산그리너스FC가 천안시티FC와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에서 승점 1점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안산은 지난 28일 오후 7시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펼쳐진 하나은행 K리그2 2025 18라운드 홈경기에서 천안과 0-0 무승부를 기록했다.이에 시즌 첫 맞대결 1-0으로 승리했던 천안을 상대로 무패를 이어갔다.안산은 지난 경기와 동일하게 3-4-1-2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부상인 장민준을 대신해 에두가 선발로 나서며 조지훈, 김현태가 4선에 섰고, 박시화, 손준석, 배수민, 임지민이 허리 라인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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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칭찬대상 시상식, 마산3·15 아트센터서 성료
‘2025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칭찬대상’ 시상식이 지난 27일 오후 2시, 경남 마산 3.15 아트센터 국제회의장 1층에서 성대하게 열렸다.이번 시상식은 ‘칭찬합시다 운동본부 중앙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사회 각계에서 대한민국 발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 인물들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개최되었다.행사에 앞서 식전행사에서는 ‘대한아리랑 활력무’ 춤이 오프닝을 장식했으며, 장소영 퓨전국악가수, 국민가수 김상희, 개그맨가수 안소미, 트롯신동 이주은, 오페라가수 정찬희, 박태희, 강유주 등 초청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