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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인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의 소득 일부를 정부가 책임져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게 사업 취지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인구감소 지자체 10곳을 선정해 2년간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4인가족 기준 월 60만원씩, 2년간 1440만원을 받는 파격적 혜택이다. 지방소멸 가속화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보니 현금이라도 풀자는 비상 처방이 동원됐을 것이다. 정부의 고충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지만 시범사업 현장을 보면 기대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단
보은·옥천·영동 등 충북 남부 3군 인구가 지난해 12월 일제히 큰폭으로 증가했다.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선정되고, 이에 대응해 보은군과 영동군이 경쟁적으로 통큰 민생지원금을 약속하면서 인구 유입을 재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옥천군은 도내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3월부터 군민 1인당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4인 가족이 월 60만원씩을 2년간 받는 파격적 복지다. 이를 노린 전입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확정된 12월3일 이후 연말까지 1491명이 전입했고 전출은 290명에 그쳤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지적했듯,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행정 지원을 약속한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몰빵 지원’에 가깝다.문제는 이러한 파격적 지원 구상이 기존 특별자치도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범한 지 4년도 채 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나 재정 지원 없이 제도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
부울경 행정통합을 두고 경남의 여야 정당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빠른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민주당 경남도당은 26일 경남도의회에서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며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한 박완수 지사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이날 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경남 지역위원장들은 정부가 최근 파격적 인센티브를 내걸고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울산에서 부울경 행정통합에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힌 점을 내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둘러싸고 국가 균형발전의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행정 지원을 약속한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몰빵 지원’이라는 지적이다.논란의 핵심은 이 같은 파격적 지원 구상이 기존 특별자치도의 현실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범한 지 4년도 채 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나 재정 지원 없이 제도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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