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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에서‘실거주’로…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27일, 보유기간을 원인으로 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에 비례해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실거주자 중심의 공제 체계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실거주 중심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소득세법」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기간에 따라 일괄적으로 최대 40%의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 집에 살고 있든, 살지 않든 오래 쥐고만 있으면 공제를 받는 구조다. 반면 그 집에서 아이를 낳고 부모님을 모시며 평생을 살아온 실거주...
금융감독원은 4월 23일 15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내부 및 외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안건1: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방안 마련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투자설명서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 가능토록 개선될 필요성이 부각일반 금융소비자 119명 대상 Blind Test 결과, 투자설명서 분량은 많으나 위험 설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트래블테크 전문기업 트래포트와 OTA 특화 결제 및 운영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쿠콘이 보유한 국내 90여 개 금융기관 전용망 기반의 금융·결제 인프라와 트래포트의 GDS 기반 트래블테크 역량을 결합해 OTA 환경에 최적화된 통합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최근 글로벌 여행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검색부터 예약, 결제, 발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끊김 없는
더존비즈온이 세무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를 위한 야간 집중 세미나를 개최하며 AI 기반 세무 혁신 확산에 나선다.더존비즈온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Tax Night Summit’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AI로 앞서가는 세무 전문가들의 밤’을 슬로건으로 낮 시간대 교육 참여가 어려운 세무사와 회계사, 실무자를 위해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 강연을 넘어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실무 중심 지식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가 국민참여형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국민성장펀드’의 세제 혜택과 운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일정 기간 투자 시 소득공제와 저율 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도 자동 반영되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재정경제부는 23일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세부 요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신설된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펀드 구조, 투자 대상, 전용계좌 운용 방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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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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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담배사업법 개정(26.4.24.시행)에 따른 합동점검 실시
경산시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경산시보건소, 일자리경제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와 함께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령 준수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합성니코틴’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실 프로그램 권역 확대 운영
제주국제교육원은 오는 12월까지 도내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실 프로그램’을 기존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중심 운영에서 제주외국어학습센터와 4개 권역 외국문화학습관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내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다양한 문화 체험과 참여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어울리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4개 권역 지역문화학습관에서는 학교 행사와 연계한 국가별
한국페스티발앙상블 창단 40주년 맞이 특별기획 연주회
올해 창단 40주년을 맞은 한국페스티발앙상블이 두 번의 특별기획 연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콘서트 나들이’를 마련했다. ‘유혹, 마흔번째 악장’이라는 이름 아래, 5월과 10월 각각 다른 분위기의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한국페스티발앙상블은 1986년 피아니스트 박은희가 창단한 현악, 관악, 타악, 건반, 성악을 아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증권가도 촉각 …투자자들 "회사 발목 잡는 행위" 반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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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구인기업 탐방 프로그램으로 고용 미스매치 해소 나선다
울산 북구는 올해 구인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고용 미스매치 해소에 적극 나선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직자가 실제 작업 현장을 사전에 경험함으로써 직무와 근무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채용 이후 발생하는 고용 미스매치를 예방, 구직자와 구인기업 모두가 만족하는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북구는 29일 광역로텍에서 고용24를 통해 입사지원한 구직자 5명의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구직자들은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직무와 근무환경을 살펴보고 설명을 들으며 실제 업무 환경에 대한
중국 시장 재공략 나선 정의선…8년 만에 베이징모터쇼 방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8년 만에 세계 최대 자동차 전시회인 베이징 모터쇼를 찾았다. 중국 완성차업체들의 기술력과 시장 트렌드를 직접 점검하는 한편, 최근 현지 공략 강화에 나선 현대자동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베이징 국제전람센터와 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린 베이징 모터쇼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회장이 베이징 모터쇼를 찾은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작년 참관한 상하이 모터쇼를 고려하면 2년 연속 중국 모터쇼 방문이다.지난
코레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등급 달성
한국철도공사가 공공서비스 기관 만족도 조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코레일은 재정경제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오늘 밝혔다.‘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품질과 이용 만족도를 종합 평가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번 평가는 18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다.코레일은 평가 대상인 4개 사업에서 모두 목표 점수를 달성하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특히 세부 지표 분석 결과, ‘서비스 품질’
인천시, 청년 목돈마련 돕는 '드림For청년통장' 지원자 모집
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드림For청년통장' 사업 참여자를 오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드림For청년통장'은 청년 근로자가 매월 15만 원씩 3년간 총 54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인천시 지원금 540만 원을 더해 총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는 2025년까지 청년 근로자 5,024명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1,000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신청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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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즉각 조치했다.안전보건공단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 발표와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효과 미흡, 보조금 부정수급 및 과다 지원, 사후관리 미흡 및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추진단의 지적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완료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먼저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