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5년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확인으로 총 2110억원을 추징했고, 이 중 서울지방국세청 추징세액이 전체의 3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국세청은 양도세 신고관련 2493건을 선정해 신고내용을 확인 후 718억원을 추징했다. 양도세 신고내용 확인 전체 추징세액의 34.0%를 차지한다.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이 2278건 조사해 506억원 추징했고, 인천국세청 1056건 조사·279억원, 부산국세청 845건·231억원, 대전국세청 577건·154억원, 대구국세청 545건·124...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제47대 윤현구 청주세무서장 취임식이 8월 20일 청주세무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윤현구 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청주세무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면서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한 노력, 공정한 세정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숨은 세원 발굴과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 등을 당부했다.윤현구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 성균관대를 졸업 후 2003년 4월 국세청에 사무관으로 임용됐다.이후
안형태 신임 마포세무서장이 8월 21일 국세신문사를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조세 행정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국세행정 상호관심사에 대해 환담했다.안 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국세청 세원정보과, 북전주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 부천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마포세무서장으로 발탁됐다.이날 안 서장과 함께 김성진 법인세 과장과 공태운 법인1팀장도 함께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환담을 나눴다.안형태 서장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강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최근 부가가치세수 변동 요인 및 시사점 분석 자료를 내어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최근 30년 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단일세율 구조가 유지되는 등 과세체계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경제 규모 대비 세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특징을 보여 세입 환경 변화 검토 등에 참고가 된다고 했다.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수율5)은 OECD평균 세수율에 비해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AI 기반 공간지능 솔루션 기업 지오스토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추진하는 ‘3차원 입체격자체계 기반 HCMI 맵 개발 사업’ 참여한다고 밝혔다.‘HCMI 맵’은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통합 지원하는 핵심 공간지능체계로써 첨단 모빌리티 활용을 위한 자율주행과 UAM 사업 실증에 필수다. 본 사업의 목표는 자율주행, UAM, 디지털트윈 기반 국토관리 등 차세대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에 필수적인 정밀성, 실시간성, 유연성을 갖춘 공간
성북문화재단은 오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정릉 일대에서 답사형 공유 전시 ‘메모리루트: 정릉읽기’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24년 발간된 아카이빙북 ‘정릉읽기’를 토대로 정릉의 주거지 변화와 장소성, 그리고 그 속에 스며든 문화예술의 흔적을 걸으며 사유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전시는 정든
내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한규 국회의원 간 이견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더구나 제주형 기초단체 출범에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구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제주도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8월 중 주민투표 요구 시한도 지켜질 가능성이 희박, 향후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다.이에 오 지사는 주민투표 요구 시한을 추석 전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오 지사는 지난
창립 40주년을 맞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향후 100년 뒤 전문건설업계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전문건설협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건설 미래 100년을 위한 전문건설업의 가치와 역할’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전문건설협회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문건설업의 미래 역할을 조명하고, K-건설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건설협회와 국회 국토
서울 종로구가 ‘서울 문묘와 성균관’ 대성전 지붕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는 공사의 준공을 앞두고 지난 22일 상량식을 거행했다고 26일 밝혔다.상량식은 건물의 뼈대인 들보를 올리는 전통 의식으로, 이번 행사는 1869년 이후 156년 만에 진행된 대성전 상량식이다.행사에는 이병철 종로구 부구청장, 이종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장, 최종수 성균관장, 유지범 성균관대학교 총장, 제정도 도편수 등이 참석했다.서울 문묘와 대성전은 우리 전통문화와 학문 정신을 상징하는 국가유산으로 1963년 보물로 지정됐다.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8월 26일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해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출입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고관세 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반도체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세청 ‘미대본’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명구 관세청장이 본부장으로서 직접 진두진휘하면서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고속국도 제50호선 영동선 동백 나들목동백IC’)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해 주민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동백IC 설치와 관련한 설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동백IC 램프와 약 10여 m 거리에 위치한 구성동 광도와이드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한 주민들, 한국도로공사 및 용역 관계자, 용인시 관계부서가 참석해
웹젠은 26일 ‘뮤 모나크2’가 서비스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뮤’ 판권을 활용한 MMORPG다. 기존 ‘뮤’ 시리즈 작품 중 가장 빠른 육성을 차별화 요소로 삼았다. 론칭 초반 구글 플레이 매출 10위권의 성적을 거뒀고, 현재에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 중이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1주년을 기념한 업데이트와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육성 재화를 대량으로 얻을 수 있는 시간의 정원이 오픈됐다. 또한 월드레벨 부스터 시스템도 적용된다. 보유한 캐릭터 레벨과 어비스 서버 평균 레벨 차이에 비
드론축구 종주도시인 전주에 세계 최초의 드론축구 전용경기장을 갖춘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가 문을 열었다.이에 따라 전주에서 시작된 드론축구 등 드론스포츠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거점 공간을 갖게 된 것은 물론,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를 축구와 야구, 육상, 실내스포츠, 레저스포츠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스포츠타운으로 만들겠다는 전주시의 계획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시는 26일 전주월드컵경기장 광장 내에 건립된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주만 전주시의회 부의장,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1
경상남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요트 레이스인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2025-26 시즌에 경남·통영을 대표하는 ‘경남 통영호’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는 지난해 통영 기항지 유치 확정에 이어 참가팀까지 확보한 것으로, 경남 해양관광의 글로벌 도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경남 통영호’, 세계를 누비다2025-26 대회는 2025년 8월 31일 영국 포츠머스 개막식을 시작으로 약 11개월
대전시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고용시장의 경향이 ▲경력직 채용 선호 ▲ 인턴을 위한 경력 필요 ▲실무 유경험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일경험’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통한‘조기 취업’을 목표로 한다.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 3개월간 인턴을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인턴 기간에는 청년에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사업 수행은 대전일자리
한국조폐공사가 전남도와 탄소중립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26년 4월부터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를 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때 지급하는 제도로 그동안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주민들이 포인트를 전환해 지역 내 다양한
문경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3회 문경트롯가요제 행사장에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선호도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향후 인구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고, 시민과 함께 지역 활력 방안을 찾아가기 위해 마련됐다. 총 400여 명의 시민과 방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예상과 달리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긴장 속에 출발했지만, 회담 내내 미소와 칭찬이 오가며 외견상 우호적 분위기가 강조됐다.그러나 구체적 성과는 도출되지 않았고, 민감한 현안도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갈등은 없었지만, 해법도 제시되지 않았다. 남겨진 과제는 여전히 무겁다.◇ 트럼프의 ‘숙청’ 발언…회담 전 팽팽한 긴장회담 전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두 시간 전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
도경완이 김진웅 아나운서의 ‘장윤정 서브’ 발언에 대해 사과를 받았지만 속상했다고 SNS에 입장 밝혔다.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도경완이 후배 김진웅 아나운서의 ‘서브’ 발언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도경완은 2025년 8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 문자를 받았지만 속상했다”는 심경을 밝히며 “또 다른 상처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24일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김진웅 아나운서가 결혼정보업체 상담 중 한 발언으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6일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면담했다. 양측은 차세대 원자로 분야와 KSTAR 활용 등 핵융합 분야 협력 확대, 전자-이온충돌기 프로젝트 등 대형 기초 인프라 구축 참여, AI, 퀀텀 등 연구기관 간 첨단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국립연구소 간 협력 중요성도 공감하며 연구안보 제도와 연구 현장 보안 역량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구혁채 제1차관은 고위급 협의 채널을 정례화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의 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