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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사례분석] 자본준비금의 감액과 감액 배당의 과세문제에 대해
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1. 합병에 따른 감액 배당 감액 배당의 계산제1부 에 의하면 합병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0원,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준비금 10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 피합병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 20억원, 재평가적립금 15억원, 이익준비금 15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이다.합병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았다.따라서 합병 후 존속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게 되었다.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잉여금 2,250,000,000원(이익준비금 15억 + 이익잉여금 7....
SPC그룹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계열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SPC그룹은 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의 생산 현장에 착용감과 냉방 지속력을 높인 ‘경량형 냉풍조끼’를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끼에 소형 선풍기가 달려 있는 보냉장구로 얼음팩 등을 사용하는 일반 냉조끼에 비해 가볍고, 축축함이 없어 현장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SPC그룹측은 전했다.또 SPC삼립·샤니·SPL은 오븐 등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 ‘쿨링 룸’을 총 2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역대 세법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린다.세금 규제가 되레 부동산 불안을 키웠던 역대 정권의 학습효과가 있는 데다가 '6·27 대출규제' 이후로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있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그 대신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식 관련 세법개정이 키워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올라갔다.다만 실질적으로 자산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에 반대하며 윤석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1일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부회장에 김동철 공인회계사, 연구부회장에 조연주 공인회계사, 회계감리부회장에 오기원 공인회계사를 각각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높은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3분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며, “앞으로 '회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회계개혁의 완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삼성전자가 16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제28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에너지 대상’은 에너지 절감이 뛰어난 고효율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에 수여된다.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로 에너지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에너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 제품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가정용
AI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관련 산업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똑똑한 AI'의 문제가 아니다. 그 AI를 어디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에 달렸다. 모델 경쟁은 계속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GPT-4, Gemini, Claude, LLaMA 등 대형 언어 모델은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다. 성능도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 동시에, 작고 가볍고 빠르게 동작하는 경량화된 AI 모델들도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대규모 모델은 데이터센터에서 훈련되고, 소형화된 모델
중부뉴스통신 = 강북구의회는 지난 7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총 8일간 열린 제28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유통업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광주광역시와 전남, 충남 지역에 긴급 구호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기업들은 피해 주민과 복구 인력을 위한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성금 모금 캠페인을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8일 발표한 ‘오후 대처 상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전국 13개 시도 52개 시군구에서 도로와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3413세대 5192명이 일시 대피한 상태다.현대백화점은 수해 복구와 피해 주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광명시가 사고 피해자 지원 전담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18일 박승원 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자의 의식주와 심리 치유 등 종합지원을 위한 TF사무실을 사고 현장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광명시는 시민생활안전보험과 화재피해지원금, 임시거주지 추가 확보 등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고 직후 광명시민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 대피소에는 현재 13세대 28명이 머물고 있다 .광명시의회 이지석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16일 서울 aT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TF와 간담회를 열고 농수산물 유통 현황과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최근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디지털 기반 유통 혁신을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과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유통 구조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aT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현황과 운영 시스템 점검이 이뤄졌다.김병기 원내대표와 유동수 위원장 등 TF 위원들은 온라인도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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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서 ‘제14회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 열려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12일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제14회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을 열었다.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과 보은군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 청소년과 가족 단위의 관람객 9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운영한 체험부스를 비롯해 총 36개의 다양한 부스가 운영됐다.행사의 꽃인 노래·댄스 경연대회에는 도내 31개 팀 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지원했다.행사 말미에는 인기 가수 케이시와 경서예지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김자중 원장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
“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아디다스, 한남동에 ‘아디다스 한남’ 팝업 스토어 오픈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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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강릉원주대 도시 및 지역연구소 국제세미나 공동개최
강릉시의회와 강릉원주대학교 도시 및 지역연구소는 18일, 강릉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국제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동해북부선 건설 등 교통망 개선, 2026 ITS 세계총회 강릉개최와 관련하여 강릉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강릉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국ITS학회, 강릉원주대학교 도시 및 지역연구소는 2026 강릉 ITS세계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최익순 의장은 “논의된 다양한 정책과 비전이 2026 ITS세계총회의 성공적 개최 및 강릉의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전략으로 이어지길 기
"유해는 있는데 법이 없다"...제주, 4.3유해발굴 법적 뒷받침 촉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통한 4·3 유해발굴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오영훈 지사는 18일 도청에서 진실·화해위 허상수 비상임위원과 면담을 갖고, “도외 지역에서 희생된 단 한 명의 행방불명 4·3희생자까지 찾아내 최선을 다해 예우할 것”이라며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제2기 진실·화해위는 올해 5월 26일 조사활동을 종료했다.진실화해위는 그동안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강릉해경, 연안 안전의 날 맞아 해양안전의식 캠페인 실시
강릉해양경찰서는 18일 오후, 강릉시 경포해변 일원에서 연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의식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지정된 연안안전의 날과 7월 셋째 주 안전점검 주간을 맞이하여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되었다.18일은 2013년 태안 백사장 해변에서 해병대 캠프 사고가 발생한 날로 연안 안전 체계 구축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사고예방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강릉해경은 경포해수욕장에서 피서객 및 물놀이객 대상으로 ▲구명조끼 올바른 착용법 및
봉화군, 평창 스마트팜 벤치마킹…“청년농 유입·농촌 활력 모델 찾는다”
봉화군이 스마트농업 분야 우수정책 벤치마킹에 나섰다.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신종길 소장을 비롯한 농업기술과 스마트청년농업팀은 지난 7월 16~17일 이틀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을 방문해 스마트농업 선진 사례를 현장 조사하고 관련 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벤치마킹은 봉화군이
영양군, 군민이 직접 민원 평가…“작은 불편까지 바로잡는다”
민원서비스의 수준은 곧 지역행정의 신뢰도다. 영양군이 군민이 직접 행정을 평가하는 ‘민원응대 군민 평가단’ 운영을 통해 민원 응대의 질을 높이고 있다. 단순한 설문조사나 내부 점검이 아닌, 군민이 직접 민원인으로 가장해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