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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적측량, 단순비용 아닌 건강사회 위한 투자다

우리 사회는 토지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으며, 토지는 인간의 삶과 재산, 그리고 공동체 질서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를 다루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절차인‘지적측량’이 종종 간과되곤 한다. 그 결과, 사회 전반에서 갈등과 비용이 발생하고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간 토지 경계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약 3,800억 원에 달하며, 민사소송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실제로 작년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한 가족의 선산에서 조상 묘지가 사라진 황당한 사건이 방영됐다. 조사 결과, 이웃...
유사사고 재발 방지 방안·안전기준 개선방안 등 제안 예정한동민 원장 “신규사업 본격화…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 강화 총력”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6월 23일부터 건설기계 사고에 대한 조사사업에 본격 착수,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발벗고 나섰다.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전국 18개 지역 검사소의 조사원이 건설기계 사고현장에 출동해 ▲사고내용 ▲발생원인 등을 조사하고,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안전기준 개선방안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대한석탄공사가 도계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마지막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광해광업공단은 해당 광산을 폐광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후속 지원 절차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석탄공사의 운영 종료와 함께 국내 석탄산업도 75년 만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대한석탄공사와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20일 2025년도 임금협상을 최종 타결했다.이번 협상은 석탄공사 본사 강당에서 진행됐으며 사측과 노동조합, 지부장 및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무리됐다.석탄공사는 6월 말 마지막 사업장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건설·부동산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대책이라며 23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먼저 2028년까지 지방의 준공전 미분양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기로 함으로써 지방 미분양 해소와 함께 미분양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다음으로 PF 초기 브릿지론 단계에서 공공 선투자를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앵커리츠를 조성함으로써 10%를 훨씬 상회하는 고금리의 브릿지론 이자를
밀워키는 빠르고 안전한 절단 성능을 갖춘 밀워키 18V FUEL™ 철근 컷터_32mm 를 출시했다.이 제품은 협소한 공간에서도 뛰어난 접근성과 절단 효율을 제공하며, 철근 작업 현장에서 높은 생산성과 활용도를 자랑한다.18V FUEL™ 철근 컷터_32mm 는 슬림한 디자인을 채택해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작업할 수 있다.카바이드 디자인의 날은 빠른 절단 속도와 정밀한 단면 처리를 지원한다. 해당 제품은 6.0Ah 배터리 장착 기준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황상하 사장과 점검단이 20일 강동구 일대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집중호우 대응 상황과 안전 관리 체계를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점검은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 및 현장 근로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점검단은 강동구에서 진행 중인 ▲ 망월천 하천 정비 공사 ▲ 명일1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안전 관리 실태를 진단했다. 특히 ▲ 하천 내 유수 흐름 방해 요소 제거 여부 ▲ 하천 사면 보호 상태 ▲ 철거 공사장 지하
진주 상평동 한 고물상에서 난 화재로 일부 점포가 완전히 불에 탔다. 28일 오전 8시 21분께 진주 상평동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나면서 인근 타이어 점포 등으로 확산하면서 점포 5개가 전소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를 없었다. 인근 주민이 고물상에서 화염과 연기가 난다고 신고했다. 소방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시민 생활과 현장운영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총 60건을 발굴해 규제철폐에 적극 나선다고 27일 밝혔다.공단은 연초부터 총 2차례에 걸친 전사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했다.공단은 최근 수년간 매력 및 동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철폐에 나선다.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규
1178회 로또 추첨일인 6월 28일 토요일을 맞아 로또 구매가능시간 및 추첨시간 등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로또 복권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 MB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전교조가 28일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서울 보신각 일대에서 고교학점제 폐지 전국교사대회에서 "고
불확실성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무역전쟁은 전 세계의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 더욱이 G2 간 무역전쟁 격화로 세계경제는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고 있다. 한국경제로 유탄이 떨어지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결국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
◇ 충청남도 인사◇3급 승진 △대변인 이종필 ◇3급 전보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일교 △인재개발원장 이건호 △아산시 부시장 김범수◇4급 승진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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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에 대해 “사실상 서민퇴출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해당 정책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며 금융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한 것을 두고 “오리발 정권, 무책임의 극치”라며 질타했다.나 의원은 “대통령실이 ‘금융위 대책일 뿐 대통령실 입장이 아니다’며 발을 뺐다. 오리발 정권인가. 무책임의 극치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조치가 실수요 서민들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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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사를 위한 따뜻한 손길이 울산 중구에서 이어졌다. 한국자유총연맹 태화동위원회는 6월 27일 오전, 울산시 중구 함월노인복지관 내 함월효식당에서 반찬 조리 및 배식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이번 봉사에는 손덕화 위원장을 비롯한 태화동위원회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정성껏 반찬을 만들고,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우아의료재단 산하 반구동·달동 길메리재활요양병원과 전병찬신경외과의원에서는 이날 봉사 현장에서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한
설해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도 철도분야 도·시군 워크숍’이 열렸다.설해원은 지난 26일 양양 설해원에서 SOC정책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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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대출 부담 덜해…분양가 상한제 적용서울 5호선 김포 연장 등 개발호재… 7월 7일 특공·8일 1순위·9일 2순위 진행한강 조망·중대형 평형 설계·골프연습장 등 풍부한 커뮤니티 갖춰 KCC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일원에 선보이는 ‘오퍼스 한강 스위첸’ 견본주택에 많은 수요자들이 방문하며 열기를 더하고 있다. 우수한 입지와 함께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미적용, 분양가 상한제 제공, 다양한 금융 혜택을 갖춰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평가다.‘오퍼스 한강 스위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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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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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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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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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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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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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자신이 없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보게 됐어요.” 지난 27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고령군 특성화고 학생 대상 취업캠프에 참가한 김모 군은 막연했던 진로 고민에 실마리를 얻었다고 말했다. 고령군이 지역 내 한국조리명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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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가 운영 중인 ‘구미+신생아집중치료센터’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필수의료 확충 성공사례로 평가받으며,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전국 우수 지자체로 공식 선정됐다.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는 국회 행정안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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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권오을, 선거법 위반 확정에도 선거보전비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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