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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묻다] 거대 담론에 가려진 '사법 기본권' 시민에게

2010년대 이후 한국 정치에서 가장 많이 선거 공약화되었던 것은 ‘검찰 개혁’, ‘사법개혁’일 것입니다.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과도하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으니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검찰 개혁과 사법개혁을 말하는 진영에서는 선출되...
창원시 마산어시장에서 천막 시설물을 교체하던 노동자가 10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지 1년 9개월이 지났다. 해당 작업을 발주한 창원시는 법적 처분을 받지 않았다. 도급업체 관련자들에게는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법적 책임 피한 창원시 = 마산어시장 추락 사망사고는 창
경남도가 지난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경제라운드테이블'이라는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지역 대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경남도가 마련한 자리였다. 지자체장으로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나동연 양산시장, 변광용 거제시
20일 오후 5시 20분께 창녕군 영산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영산 나들목 주변 1차로에서 21t 화물차가 앞서가던 24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어 뒤따르던 11t 화물차가 앞선 사고 차량과 부딪치면서 차량 총 3대가 추돌했다.이 사고로 제일 마지막에 있던 11t 화물차 운전사
계엄과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거치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보름도 남지 않았다. 그야말로 대선이 번갯불에 콩 굽듯이 진행되다 보니 이전 선거 분위기와 사뭇 다른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작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의제나 사안이 무시되거나 방치되는 일도 벌어져 우
창원시가 제23회 창원 전국민속 소힘겨루기 대회를 이달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의창구 북면 마금산 온천지구 내 특설경기장에서 연다.창원시와 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 창원시지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창원 지역 소 20마리 등 전국에서 200여 마리 소가 출전
경남도농업기술원은 지역 흑돼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고품질 흑돼지인 신품종 '난축맛돈'을 도입한다. 제주 흑돼지와 외국 품종인 랜드레이스를 교배한 '난축맛돈'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에서 8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흑돼지 품종이다. '난지축산연구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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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가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따른 주민 불안과 피해 확산을 줄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화재 진화 지원, 인근 주민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어선’ 구축 등 침착한 초동 대처부터 피해 주민에게 임시 안식처를 제공한 선제적 대피소 운영, 건강‧재산 등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을 위한 발 빠른 피해 현황 조사 추진에 이르기까지 적재적소 발 빠른 대처가 빛났다.▲화재 직후 박병규 청장 현장으로…대응 지휘광산구는 지난 17일 오전 금
6·3 대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주말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며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김 후보는 24일 안동을 찾아 “산불 피해 복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가장 신속하고 철저하게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안동시 웅부공원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남후농공단지를 직접 가보니 피해가 심각했다”며 “국가 재정과 제도를 총동원해 반드시 복구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 복구는 속도와 책임이 생명이다.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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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는 안심운항 해양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공사는 지난 23일 화성시 서신면 제부마리나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택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문 수리업체와 연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동력수상레저기구 선외기, 냉각수,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을 무상 점검했으며, 기초 정비 요령에 대한 교육 및 수상레저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점검 대상은 선외기 또는 선내기 계통의 레저 선박 보유자로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부마리나 육상 및 수상 계류장에서 진행했으며, 총 20여 척이 참여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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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오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독일 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과 공동으로 특별교류전 ‘사이, 그 너머: 백년여정’을 개최한다.‘사이, 그 너머: 백년여정’은 1929년 독일인 탐험가가 제주에서 수집해 독일로 떠난 민속품 62점이 96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의미 있는 전시다.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은 1875년 개관해 전 세계 민족문화를 수집·보존·연구해 온 기관으로, 현재 9만 여 점의 유물과 10만점 이상의 사진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소장품에는 독일인 탐험가이자 민족지학자 발터 스퇴츠너(1882~196
김석희 기자 = 그야말로 물의 도시, 춘천의 도심이 물에 흠뻑 젖었다.세계 3대 마임축제 중 하나인 2025 춘천마임축제가 막을 올렸다. 25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통령 후보의 제주선거대책위원회는 25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오일장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 앞서 24일에는 서귀포향토오일시장에서 유세를 진행했다. 제주선대위 관계자는 "TV토론 이후 권영국 후보의 공약과 정책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파면 이후 조기대선의 유일한 진보후보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 대한 응원과 격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면서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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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미래모빌리티학교’ 2025년 2학기 참여 학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미래모빌리티학교는 현대차가 민간기업 최초로 교육부와 협업해 진행하는 학생 주도 활동형 프로그램이다.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모빌리티 산업 발전 과정을 비롯해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혁신적 기술을 학습하고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현대자동차는 학생들이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좀 더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론 전달 위주의 전통적 수업방식이 아닌 자율주행 모빌리티 키트,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축산과학부 식육과학연구실 창업기업인 ㈜오렌지카우는 세계 최초로 진짜 고기와 유사한, 마블링이 풍부한 덩어리고기 형태의 하이브리드 배양육 개발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이는 기존 배양육 제품들이 햄버거 패티나 치킨 너겟 같은 다진고기 형태 또는 조각고기 형태로 조리에 한계가 있던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된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가축 근육의 줄기세포를 체외에서 배양한 배양근육조직을 식물성 단백질을 기반으로 제조한 인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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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시는 인천을 포함해 전국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첫 차부터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자치구·버스조합과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인천교통공사, 인천경찰청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시는 출퇴근 시간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대체 교통수단을 가동할 예정으로 28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대중교통 추가 및 연장 운행을 실시한다.먼저 인천도시철도는 출퇴근 혼잡시간대를 1시간 연장(오전 7~9시에서 10시까지, 오후 6~8시에서
중앙선관위는 25일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으로 기표하는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며 선거인은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선거인이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날인란에만 기표하고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줄 경우에도 공개된 투표지에 해당해 무효로 처리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SNS 등을 통해 본인 도장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는 전혀 근거없는 얘기다.'공직선거법' 제179조에 따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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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이재명, AI·기본소득·정년연장·주 4.5일제 등 두고 격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경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열린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제공약을 집중 비판하며 공세를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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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육, 학교폭력예방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안동교육지원청은 14일 2025학년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안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함께한 이번 협의회는 관내 학교폭력 현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제를 통한 선제적 예방 활동 및 탄력적인 학생 생활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의회를 통해 두 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및 캠페인 활동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사안 처리에 있어 기관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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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신작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 6월 9일 글로벌 알파 테스트 개시
넥슨은 19일, 자사가 개발 중인 액션 RPG 신작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의 글로벌 알파 테스트를 오는 6월 9일부터 17일까지 스팀 플랫폼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테스트는 별도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유저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 테스트를 통해 게임의 주요 콘텐츠와 시스템을 미리 체험할 수 있으며,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향후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는 인기 게임 ‘마비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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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피링크, 차세대 네트워킹 월드 2025서 ‘오마다 센트럴’ 공개
글로벌 네트워크 솔루션 기업 티피링크는 ‘차세대 네트워킹 월드 2025’ 세미나에서 차세대 네트워크와 보안감시 통합 솔루션 ‘오마다 센트럴’을 공개하고 미래 통합 네트워크 환경의 비전을 제시했다.티피링크는 기업영업팀 김홍강 차장이 발표자로 나서 SD-WAN과 L3 스위칭 기술 등 최신 네트워크 트렌드와 업계 이슈를 소개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와이파이 7 기술과 무선 네트워크 최적화 방안을 설명하고, 글로벌 1위 와이파이 공급업체이자 세계 최초 가정 및 기업용 와이파이 7 제품 제조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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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024년 강세장 패턴 재현하나…폭풍 랠리 전야
미국 부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말 비트코인에서 보였던 강세 패턴이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전했다.차트 분석 플랫폼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향후 며칠 안에 '골든크로스'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골든크로스는 50일 단순 이동평균선 200일 SMA를 상향 돌파할 때 발생하는 패턴으로, 단기 추세가 장기 추세를 앞지르고 있으며, 향후 강력한 강세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골든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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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달 4일까지 어촌체험 참가자 모집
경남도가 다음 달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사천시 중촌마을과 삼천포항 일원에서 '4도 3촌 어촌체험' 첫 번째 프로그램인 어선어업 체험을 진행한다. 지역 어촌계와 협업해 어선어업 이론, 위판장 경매, 통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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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죽지세' 인천, 무고사 100호골 앞세워 8연승 질주
그야말로 파죽지세다. K리그2 인천유나이티드가 ‘파검의 피니셔’ 무고사의 인천 통산 100호골 2골)과 함께 8연승을 질주했다. 인천은 25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 13라운드 전남과 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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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자의 시선, 그리고] 개인정보 거래·유출에 관대한 나라
대학 시절 한 교수가 나에게 물었다. "홈페이지에 뜨는 쿠키 허용해 봤어요?" "네." "클릭 한 번에 개인정보를 파셨네요." "네?"'쿠키'란 웹사이트가 내 브라우저 정보를 저장하거나 읽으려 하는 시스템이다. 이 정보를 이용해 브라우저는 맞춤형 광고를 띄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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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사법부 개혁의 막이 올랐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단 9일 만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 이유에서 한 이야기다. 통상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법리를 내놓을 때 하는 것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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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명장전 28일 성산아트홀 개막
경상남도명장회가 주최하고 경남도가 후원하는 '2025 경상남도명장전'이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월 1일까지 창원 성산아트홀 2층 제4전시실에서 열린다. 명장전은 2023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경남의 명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 전문 분야에서 갈고닦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