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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리뷰]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개정 ‘논란’

3개월전
또다시 탁상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가설구조물 설계 기습 개정으로 현장을 모르는 한심한 행정의 극치라며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 설계자가 거푸집·비계·동바리까지 모든 가설구조물을 설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모든 설계사는 거푸집, 동바리, 비계를 구조검토하고 도면을 작성하며 수량을 뽑아야 한다는 것.업계는 “행정예고도 없었을 뿐만아니라 개정 취지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외국에서는 건설사가 책임지고 있는 업무를 건설엔지니어링업...
한국석유관리원은 8일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에서 ‘제128차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최춘식 이사장을 비롯해 신정도 경영이사, 이경흠 사업이사와 비상임이사인 한규택 이사, 김민정 이사, 윤병화 이사가 참석해 기관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경영평가 결과보고 △경영혁신 전략 추진 상황 점검 △현장 검사 업무 및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등이 다뤄졌다.특히, 지난 3월 신규 선임된 비상임이사들이 현장 검사 업무를 직접 참관함으로써 기관의 역할과 실무 운영에 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8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군포산본 선도지구 2곳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군포산본 통합 9-2구역, 통합 11구역 예비사업시행자인 LH와 주민대표단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투명하고 안정적인 주민주도·공공지원 통합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약으로 △주민대표단은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수렴·제시와 더불어 입안 제안 동의서 징구, 관련 홍보 등을 수행하며 △LH는 특별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항공보안교육센터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공동으로 ‘ICAO 위험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항공보안 전문가들에게 항공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에는 브루나이, 마카오, 인도, 라오스, 필리핀, 태국, 한국 등 총 7개국 항공보안 관계기관, 항공사 소속 전문가 19명이 참석했으며, 공사는 Simon Hui, 윤종환(한국공항공
수도권 부동산 지형에 변화가 일고 있다. 치솟는 집값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우수한 교통환경을 바탕으로 서울 생활권을 실현할 수 있는 입지에 관심을 두고 있는 모양새다.통계청 ‘국내인구 이동통계’ 자료를 보면 올 2분기 서울의 순유출 인구는 1만51명으로, 앞선 1분기 순유입 인구가 6129명에 달했던 것과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반면, 경기도 지역은 1분기 5,588명에서 2분기 1만426명으로 순유입 인구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세부적으로는 굵직한 교통호재에 기반, 서울 접근성 향상이 기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이 두드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계약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영풍은 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는 최대주주의 정당한 지배권 강화 노력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영풍은 “수십 년간 지속돼온 황산 취급대행 계약을 고려아연이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석포제련소의 정상 운영을 어렵게 만들어 문을 닫게 하려는 악의적 조치”라며 “이번 가처분 기각은 본질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영풍은 이번 가처분과 별도로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황산
누수없는 완전방수 시공 및 분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산업계가 한 자리에 모였다.어제 한국건설방수학회는 ‘건설공사 누수하자 분쟁 해결방안 토론회’를 갖고 기술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남상진 변호사는 “ 산업구조 상 최하위에 있는 방수 전문업체들이 건설사,입주자대표회의, 법원 간 반복되는 하자 논란에서 큰 고충을 겪고 있다” 고 지적, “하자 감정 및 책임 판정 과정에서 방수 전문업체의 입장이 배제되는 구
성공적인 산업 AX 대전환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장·차관들이 머리를 맞댔다.14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과 류제명 제2차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문신학 제1차관은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본격 확산을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피지컬 AI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원천기술과 응용기술 간 경계가 허물어졌다. 이에 따라 양 부처 협력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두 부처의 장·차관들은 부처 간 협업 없이는 AI 3대 강국 진입이 요원하다
OK캐쉬백 오퀴즈에서 "라이브모아"관련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8월 14일 오후 7시경 제시된 '라이브모아'관련 문제는 "퀴즈 방송 전/중 포인트를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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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인 부동산업자의 대출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직원들이 부동산업자와 함께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는 징역 8월, 금융기관 직원인 B는 징역 6월 및 벌금 1200만원, 금융기관 직원인 D는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원, 금융기관 직원인 C는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다만 금융기관 직원 C와 부동산업자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은 무죄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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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개최된 특별전시 ‘**임시의정원에서 국회로’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 전시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활동과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개막식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이종찬 광복회장, 김희곤 임시정부기념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우 의장은 개막사에서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와 함께 우리 독립운동의 핵심축이었다”며, “단순한 입법기관을 넘어 독립운동 전략의 수립과 인재 발굴, 통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제34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첫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개최해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사유화 운영 및 선거개입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6월 임원선거 과정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불법적인 유인물ㆍ홍보물ㆍSNS 문자 등을 통한 회무 및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행위와 회원 개인정보 불법 사용 등 선거부정행위와 세무사회 예산과 회원 성금으로 설립한 공익재단의 운영 및 선거개입 전반에 대한 조사라고 세무사회는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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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이 국내 독자 미래 첨단항공기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개청 당시 제시한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정책방향’의 핵심 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국내외 동향과 정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해 ‘AAV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기획하고, 8월 14일 공청회를 열어 산·학·연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사업은 2027년부터 5년간 약 70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AAV 핵심기술 확보와
삼성전자가 지난 1~7월 국내에서 판매된 스마트폰의 8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이 기간 국내 판패 점유율을 80%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올해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작년보다 감소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이 같은 판매 점유율 확대는 주목을 받는다. 14일 시이 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7월 국내 스마트폰 누적 판매량 가운데 삼성전자 점유율은 82%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점유율을 4%포인트 확대한 것이다.이 기간 갤럭시S25 시리즈 수요가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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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AI 전환 전문 기업 어니스트AI는 KT와 금융 분야 AI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어니스트AI가 보유한 독보적인 금융 분야의 버티컬 AI 기술력과 KT가 보유한 클라우드 인프라 및 엔터프라이즈 사업 역량을 결합해 금융사를 포함한 국내 AX 시장을 공동으로 공략하기 위해 마련됐다.KT가 제공하는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 및 역량 위에, 어니스트AI가 개발한 산업 특화 AI 엔진을 탑재함으로써 고객에게 즉시 적용 가능한 엔드 투 엔드 AI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전국 8대 신공항 건설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4일 성명을 내고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는 지역별 신공항 조속 추진계획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비상도민회의는 "국정과제에서는 이른바 ‘5극 3특’의 교통망 구축으로 국토 공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겠다며 지역별 신공항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며 "국내 15개 공항 중에서 11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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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간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인천에서 1,000건에 육박하는 피해가 발생했다.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인천지역 호우 피해 신고는 942건이다.시와 10개 군·구는 일반침수 123건, 도로침수 189건, 토사유출 29건 등 434건 피해를 접수하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인천소방본부는 배수작업 98건, 인명구조 28건, 안전조치 382건 등 508건을 지원했다.코레일은 이날 오전 7시 40분부터 5분간 경인국철 부천역~중동역 구간에서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코레일 측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각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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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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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술·생산 직군의 뚜렷한 회복세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경험 쌓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AI 면접과 같은 디지털 채용 방식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채용 흐름에 맞춰 준비하라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술·생산 직군은 흔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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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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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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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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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정보원부설영재교육원, 꿈‧진로‧창의력을 키우는 진로캠프 운영
김만식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 부설영재교육원은 13일부터 14일까지 양 일간, 정보영재학생 37명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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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첫 통화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Romualdez Ma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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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보은군, 보은읍에 공립형 공부방 설치 박차
김만식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과 최재형 보은군수가 14일 11시, 보은교육지원청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보은읍에 공립으로 운영되는 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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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기초단체 설치 "승부 쐐기박는 골 넣을까"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을 놓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권고 마지노선을 8월 말로 정한 가운데 최근 쟁점이 된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3개 기초시로 완전히 결정짓고, 논란을 잠재울 쐐기골을 넣을지 관심이다.오 지사는 지난 15년 동안 백가쟁명처럼 여러 의견으로 갈리면서 답을 찾지 못했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이번 기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승부수를 띄웠다.주민투표 실시 권한을 갖고 있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설득이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오 지사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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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2차 추경 "기초단체 설치 예산 50억원 삭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1호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설치 예산의 25%를 삭감했다.도의회는 14일 44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3933억원 규모의 2회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도의회는 기초단체 설치 예산 198억원 중 50억원를 감액했다. 삭감 내역을 보면 서제주시청 리모델링, 서제주시의회 리모델링, 동제주시의회 리모델링 등이다.서제주시청은 제주도청 2청사를, 서제주시의회는 2청사 1별관인 제주지방사료관에 입